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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김정도 정책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검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 질문을 한 건데 도민들이 공개 검증을 원한다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원희룡 장관이 즉답을 피하면서 항공정책실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제주도가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 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시켜서 한 발언일 수밖에 없어서 전반적으로는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후에 또 원희룡 장관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물었고 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내용을 거듭해서 물어보는 단계에서 절차나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공개 검증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장관이 한 말이니까 그 부분은 지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발언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굉장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어쨌든 규정이나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항공정책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제도와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제주도가 요청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감에서 이제 원 장관이 이런 답변을 낸 후에 제주도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어쨌든 국토부가 앞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발언이 일종의 공개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는데요 제주도가 도민의 요구에 따라서 공개 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면 국토부는 이에 적극 응하고 협의한다 이런 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국토부가 제주도에 공을 넘긴 셈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가 어쨌든 공을 가져오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난 도민회의와 오영훈 지사와의 어떤 비공개 면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 가능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또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밝힌 바도 있고 또 제2공항 문제 해결의 핵심을 지속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쨌든 간에 공개 검증에 응할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을 토대로 제주도가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또 어쨌든 국토부가 이달 31일 이전에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공개 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공개 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라 이 부분이 지금 원하시는 바인 거잖아요

김>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윤> 예 근데 제주도에서 나온 반응들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주도 관계자의 답변이라고 언론에 나온 것들이요 국토부의 입장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의원 질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 그냥 우회적으로 답변한 것이지 않겠냐 이런 지금 답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자가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극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국정감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거나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제주도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이게 어쨌든 간에 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국정감사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이 대답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나 과연 국정감사가 그런 자리인가라고 또 제주도 관계자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저도 지금 제주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일단 오영훈 지사는 계속 지금 원희룡 장관이 안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김> 네

윤> 근데 또 관계자는 지금 이것도 응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정 내부에서도 혹시 혼선이 있는 건가 싶어서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뭐 혼선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아직 상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명확한 상이 없어서 실무 단위에서도 약간의 이런 조금 이상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석비행장 얘기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사실 오영훈 지사가 뚜렷하게 이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실무 라인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제주도정이 보여준 제2공항에 대한 대처도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들을 하셨습니까?

김> 사실 대처라는 부분이 원희룡 장관이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보여준 모습이긴 한데요 사전 타당성 검토 보고서 나올 때부터 사실 진행된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이게 비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애써 무시하거나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되어 왔고 주민투표에 도민 공론조사를 시행해 놓고도 제2공항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또 제2공항 강행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제주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제2공항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얘기 못한다거나 자료가 부실해서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는데 이런 저런 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누적돼 있는 하나의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재 과거 도정과 현재의 도정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항에 대해서 분명한 대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금 도정이 바뀌었는데 오영훈 도지사 이후에도 그닥 바뀐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명확하게 지금 나온 얘기는 도민 결정권을 최우선하겠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밑에서 제2공항 관련해서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상항이 안 그려지는 것 같고요 이걸 어쨌든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해프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개 검증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요구하고 국토부에서 받고 근데 이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검토해서 응하겠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주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시민단체에서는 사실 안 믿으실 거잖아요

김> 뭐 주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개 검증에 참여하는 위원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공정한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또 예전에 사실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재검토위원회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었는데 그때 참여한 위원들도 사실은 어쨌든 간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검토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전례가 있어서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공개 검증을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런 어떤 장치만 있다면 저희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 예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시민단체 참여와 관련해서도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이제 위원을 추천한다든가

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검증에 참여하는 검증할 수 있는 위원들 전문가들이 상당히 공정해야 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천하는 방식이 제주도나 제주도에서 협의하고 우리 시민단체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라면 되지 않겠나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개 검증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안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국회의원들의 국감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보이셨던 건가요

김> 제주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제2공항에 한정해서입니다만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 김포 항로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잡하다 2026년에는 300명이 더 와야 하는데 수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정석비행장 활용론도 나오고 또 이미 추진이 늦었다면서 더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또 윽박 지르는 분도 계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제주도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을 다루는 그런 국정감사에서의 어떤 질의가 과연 신중하고 정말 지역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핵심이 되는 게 연착이라든가 이런 불편 항공의 불편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또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공항을 낙후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윤> 일부러요?

김> 그렇죠 터미널 개선이라든가 주기장 확대 문제라든가 남북 활주로 활용 문제라든가 특히 이게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관제탑을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마치고 지금 건설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초석도 못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2공항이나 정석비행장이나 아니면 더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제주공항의 현 상황과 그리고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번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일단 그 제주의 현실에 대해서 파악들이 잘 안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김> 네 맞습니다

윤> 예 그 정석비행장 얘기를 하셔서 정석비행장 같은 활용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지사가 예전에 의원 시절에 한번 꺼냈던 바도 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석비행장 활용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시는 것 같네요

김> 일단은 지금 정석비행장의 안 자체도 사실은 제2의 공항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게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과잉 관광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일 텐데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였을 때에 제주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악영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로 정석비행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형태의 관광 패러다임이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양적인 것으로만 승부를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또 제주도 의회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 제2공항이나 아니면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어쨌거나 관광객을 더 많이 받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윤> 예 혹시라도 그러면은 지금 제주 현 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반대이신 겁니까?

김>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는 터미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주기장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활주로를 지금 남북 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어쨌든 수요 증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새로운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에 따라서 수백 수천의 수천만의 관광객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제주 도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1500만 관광객이 왔을 때 제주도의 부하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게 불과 몇 년 전 2019년의 일이었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1500만 관광객도 지금 버겁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문제보다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광의 질을 높이고 이런 양적 관광 대신에 질적 관광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제주를 물려줄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제주 현공항도 사실 시설 개선 쪽에 중점을 둬야지 더 많이 관광객을 받는 쪽으로 치중하게 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 일단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요 증대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나친 수요의 증대라든가 그로 인한 환경 피해나 아니면 제주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도정에 물어봐도 도정에서도 궁금한데 안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고 혹시 언제쯤 공개되고 결과에 대해서 또 혹시 전망하시는 바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저희도 정확하게 언제 공개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한테는 더더군다나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국토부에 국토부 장관 면담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정보 공개까지 다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는 10월 31일까지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1일 이후에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 결과가 보고서 전체 공개까지 이어질지는 저희도 확답은 드릴 수 없고 현재까지 언론사나 제주도나 국회가 요구했는데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공개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다만 제주도가 요구하면 주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가능성은 열리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도민들도 굉장히 내용이 궁금한데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나온 내용들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2공항 용역 공개 검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에 김정도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