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1월4일(금)<뉴스 톺아보기>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오늘도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지>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고>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습니까?
오늘 첫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가깝고도 먼 기업 ‘제주항공’ 얘기 가져왔습니다.
지>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참여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죠?
고> 먼저 방송 전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부터 좀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도의회가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2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인데요. 관련 뉴스 미리 접하신 일부 청취자들께서는 ‘상임위가 보류한 내용이 어떻게 본회의에 오를 수가 있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 했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과 행정자치위원회가 서로 다른 안건을 심사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환도위가 다룬 안건이 방금 전 소개해 드린 출자동의안이고요. 행자위는 제주항공 주식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출자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보류된 만큼,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제주도의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제동을 건 상황은 유효합니다.
지> 그러면 심사 보류했다는 그 부분부터 다시 소개해 주시죠?
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제(3일)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심사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 보류했습니다. 현재 제주항공은 내년부터 신기종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3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5.16%의 지분율로 제주항공 3대 주주인 제주도는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신주 인수권의 40% 규모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항공과 협상력을 강화해 도민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기 위해 심사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유상증자라는 것이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건데.. 제주항공의 주식매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 지금 상황에서의 주식매입이 도민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는 데다, 오히려 제주항공의 재무활동에 제주도가 들러리를 서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주도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고요. 같은 당 현길호 의원은 제주항공에 끌려가다시피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도 제주항공 출범 당시와 비교해 도민들을 위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항공 출범 당시 제주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상기시키며 적극적인 권리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지>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더욱 떨어지게 될 테고, 그렇다면 제주항공 경영이나 의사 결정에 제주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의 목소리가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고> 원래는 제주도가 2대 주주로서 설립 초기만 하더라도 12.5%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진행된 몇 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방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3대 주주로 5.1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얼핏 지분율이 하락해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최초 취항 시기에 맺은 협약서 내용만 지금처럼 유지를 한다면 지분율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운항 면허를 따내는데 제주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나 요금 인상, 노선 결정 등 주요 영업제주항공의 취항에 앞서 제주도와의 협약을 우선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을 확보해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것이 주식 보유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 아마 제주항공이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지역공헌에 앞장서겠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고> 제주항공이 제주 지역과 상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제주산 제품의 소비 및 판매 증진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뜬금이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제주도의회가 출자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겠다는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4.3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할인을 비롯해 제주산 제품 판매를 다양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 제주도가 유상증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 제주항공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 기업 내부의 상황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애초 제주항공이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시점은 지난 8월이었는데요. 당시 제주도는 13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배당받고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했고, 신주인수권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대신 신주인수권의 40%에 해당하는 50억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출자 계획을 마련,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인데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서서히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주도라는 속칭 ‘큰손’의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 정치권이 요즘 이태원 ‘참사’냐 아니면 ‘사고’냐 용어 사용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요?
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정부 방침에 따라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후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는데요. 어제(3일) 오 지사의 지시에 따라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현수막을 교체했습니다. 제주도에 앞서 그제(2일)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남과 전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운영하고 있는 합동분향소 명칭이 모두 바뀐 것인데요.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검은 리본 대신 ‘추모’ 글씨가 적힌 리본을 가슴에 패용해 외부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 정부의 지침과 도지사의 지시가 다른 상황이다 보니, 일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고> 오 지사가 분향소 명칭 변경을 지시했지만,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은 리본 착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모’ 또는 ‘근조’ 글씨가 적히지 않은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지침은 따르면서도 오 지사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만큼 둘 사이의 균형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리본 착용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도의회에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제(2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추모 리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씨 없는 검은 리본을 달고 참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연일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 지난 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됐다고요?
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몇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즉 제주4·3위원회가 지난 주 27일 도청에서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를 열고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가운데 희생자 결정이 먼저 이뤄진 220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3명 등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인데요. 후유장애의 경우 1구간이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으로 각각 분류됐습니다. 보상액은 당시 사망·행방불명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 생존 수형인은 수형일수에 따라 3천만에서 최대 9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지> 올해 안에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은 내년 이후로 이월되는 거겠죠?
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까지 3차례 진행되는 보상금심의분과위 의결을 거쳐 1차 지급 대상자로 분류한 2117명 가운데 1천여 명 정도에게 보상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보상금으로 배정된 1810억원 가운데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내년부터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6월1일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예산 집행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보상금이 계획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도민 사회의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보상금 지급 결정에는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도 차등 지급에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요?
고> 4·3연구소 등이 지난 28일 논평을 냈습니다. 11월 첫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다만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에 대한 차등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단체는 “보험금 심사하듯 보상금이 매겨진 것도 이상한데 1구간 17%, 2구간 53%, 3구간 30% 비중으로 결정돼 이해할 수 없다”며 “차등 지급은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임에도 희생자와 유족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망각한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단체는 70여년의 세월과 4·3이라는 역사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의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습니다.
지> 우여곡절 끝에 그제부터 결국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가 시작됐죠?
고> 제주도는 그제(2일)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인 생존희생자 90살 이만춘 할머니와 희생자 유족인 85살 김용례 할머니의 자택을 찾아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4·3 당시 총상을 입고 산속을 헤매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절단되는 후유 장애를 입었고요. 김 할머니는 아버지가 4·3 당시 제주시 조천읍 함덕백사장에서 희생된 바 있는데,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 통지서 전달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인데요. 제주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앞으로 지급 결정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 뉴스 톺아보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