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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지난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주에서는 국민의힘 전 현직 도당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참석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허용진 도당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용진> 네 안녕하세요 허용진입니다

윤> 요새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허> 예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 간담회 자리에 다녀오셨는데 원회 당협위원장들과 윤 대통령이 만남을 가진 건 처음이라고 들어서 어떻게 기획되고 어떤 의미의 자리였는지 궁금하네요

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 원내 국회의원들보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먼저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소야대 정국이라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당협위원장들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아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소주 한 잔씩 곁들이면서 분위기 좋았다고들 말씀하시던데 어땠습니까?

허> 네 낮에 점심 자리라요 소주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윤> 그래요 이거 뭐 잘못 나온 보도였었나요 그러면

허> 어디 보도가 그런 데 나와 있으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보도인 것 같은데요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분위기 좋았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주에서는 위원장님과 김영진 전 도당 위원장 두 분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혹시 오갔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허> 원론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사랑하면서 하신 공약에 관한 이행 실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청 문제라든가 해녀 문화유산단 건립 문제라든가 우리 제주도에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실천 의지를 피력해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실천의지 사실 원외 위원장들 다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주만 갖고 얘기를 오래 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제 공약은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허> 예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같이 배석한 정무수석님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윤> 아 그 부분은 따로 예

허> 대통령도 즉석에서 그걸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 위원장님 공약 얘기하셨으니까요 사실 관광청 설치가 제주에 관광청을 설치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었는데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이거 공약 파기 아니냐 이렇게들 도 내에서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좀 진행된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관광청과 관련해서

허> 우리 도민들이 한결같이 관광청을 제주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공약을 하셨던 건데 지금 출범한 지 지금 5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윤> 바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까? 예

허> 어려운데 왜 어렵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관광청이 신설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하고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 이해 과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득도 시키고 이런 과정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어디에 설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 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허>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각 부처 간에 부처의 협의 과정도 거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 배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제주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주에 설치하는 데 대한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관광청 설치는 제주에 반드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 의중을 읽었습니다

윤> 직접 들으신 건 아니고요 그냥 의중을 읽으신 겁니까 근데 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이번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또 그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또 한 번 내면서 이 관광청 신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께서

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정부조직법 속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취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주의 배치는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첫 번째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안 들어가면은 사실 두 번 세 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허>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윤> 도민들이라면 다 그렇게 믿고 싶은 부분인데 혹시나 그렇다면은 정부 부처 내 관광청이 아니라 제주도 산하의 관광청 신설 이렇게 좀 격화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허> 그렇게 격화되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지금 우리 대중 관광 중심으로 되어 있는 관광 형태를 이게 대한관광이라고 하는 생태관광으로 전환해서 고품격 관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민들이 관광으로 인한 소득도 창출돼야 하고 우리 제주도 자연도 보호해야 하고 이런 트렌드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려면 컨트롤타워인 독립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이게 공약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니까 벌써 상대 쪽에서는 이게 공약 파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허> 예 그런거는 우려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제가 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위원장님 이번에 임기 안에 꼭 해결된다는 얘기겠죠?

허> 반드시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허> 반드시 된다고 도민들께 말씀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정치인이 반드시라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건 확신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허> 예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 그 외에도 해녀의 전당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제주 세계지질공원 센터 건립 이것도 얘기가 나왔었죠 이것도 좀 국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허> 예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요 우리 원내대표하고 저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지금 제주도에서 해녀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 용역비로 9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반영해 달라고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이것도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허> 아닙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기 우리 세계 지질공원 센터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에서 용역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중을 물어보니까 지질공원센터와 관련한 용역은 제주도 자체에서 먼저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청에서 그래서 본 예산 들어가면 이것도 저희 도당 차원에서

중앙과 소통하면서 반드시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다녀오신 얘기 들어봤고요 요즘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논평도 많이 내시고 또 기자회견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번에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내셨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용역 중단 요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 네 제가 용역을 중단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첫째 문제가 순서가 잘못됐고

윤> 순서요

허> 예 두 번째 내용도 잘못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 예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되죠

허> 예 법상으로 안 되니까 우선 그 법을 개정하는 데 먼저 노력을 하는 게 순서이고요 그런 다음에 자치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윤> 예 순서가 바뀌어 있다

허> 순서가 바뀌니까 또한 우리 재정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기초... 지방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구성과 형태에 관해서는 따로 특별법으로 모형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데요 그렇게 우리 제도적으로 우리 논의해봐야 그걸 추진 목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윤> 예 그니까 기초도 안 깔아 놓고 기둥부터 세우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허> 기초 안 깐게 아니라 기초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진정으로 도민들이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민 여론을 수렴할 것 같으면 일단 기초를 먼저 마련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근데 그런 거 있어 용역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먼저 국회부터 설득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하고 도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지금 말하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 예 순서가 뒤바뀌었죠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요 기관 통합형도 지금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허> 기관통합형은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초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 직선제 이건 우리 헌법적 요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윤> 지금 현행 행태 말씀하시는 거죠 형태를

허> 예 이것을 간선제로 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이냐 달성 가능한 목표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도지사의 무능을 돕기 위한 이게 여러 무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자면은 기관 통합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각제 형태인데 그 기초자치단체 제주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내각제 형태로 한번 변화해 보자 하는 얘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었고 지금 오영훈 도지사는 그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 이게 가이드라인이 설사 오 지사의 말대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끄집어서 논의의 테이블로 올려놓은 것 자체가 본인들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만약에 좀 순서도 이거 잘못됐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 체계를 좀 바꿔서 이 내각제 요소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게 제주에는 맞을까요 그 형태가 어떻게 보세요?

허> 저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형태는 행정 효율이 떨어집니다

윤> 효율이 떨어진다

허> 예 지역이 좁을수록 자치단체가 세분화될수록 행정 효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각제 형태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면 여기의 기본적인 토대는 재정자립도라는 관점에서도 접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재정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이걸 다시 세분화하면 그 열악한 재정을 갖고 주민들이 복지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윤> 제주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 이런 말씀이시죠

허> 예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쪽에서 1차 산업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도 그 자리에 가져가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다음 기회에 한번 1차 산업 관련해서도 최근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 네 감사합니다

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허용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