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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정 질문이 지난 19일 시작돼 내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12대 의회 초선 의원으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한 권 의원을 연결해 어제 진행된 도정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권> 네 안녕하세요

윤> 12대 의회 입성하시고 이제 첫 도정 질문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한> 네 솔직한 소감은 시원섭섭합니다 지사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식의 도정 질문은 40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40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은 상당했습니다 무엇을 지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주제 선정부터 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도민들께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에 있어 궁금하신 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의원님 시간이 모자르셨습니까 아니면 남으셨습니까

한> 시간은 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좀 화제가 됐던 질문들이 있어서요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던데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명칭 변경에 대한 질문부터 하셨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한> 잘 아시겠지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즉 지금 법인격 없는 행정시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제를 만드는 것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죠 그러고 나니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겁니다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이 저하되고 또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진짜 지금의 행정시 체제 때문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이 불편이 또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이를 개선할 대안도 명확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행정체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무엇보다 열린 결론을 위해서는 지사가 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공약 추진 관련 연구용역 명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질문했습니다

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사실 기관 통합형 얘기가 나왔었고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5개에서 6개로 개편하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한> 예 맞습니다

윤> 그것도 이제 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일종의 오영훈 도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예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직후부터 다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돼 왔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지사 때 기초 도입 논의가 행정시 기능 강화로 변경되고 또 민선 6기, 7기 원희룡 지사 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논의는 많고 하지만 정작 해결은 안 돼 도민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요 다만 뭐가 가장 좋은 대안이냐는 것은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사가 말씀하신 기관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기초의회 의원을 뽑고 또 뽑힌 의원들이 그 중에서 시장을 정하는 건데

윤> 내각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한> 네 과연 이런 방식을 도민들이 원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또 행정구역도 생활권 지역, 정서,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이를 5개 6개로 정해 두면 결국은 지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이번에도 도민 합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지사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명확한 의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사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윤> 저희도 사실 그 관련해서 도정에 몇 차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가이드라인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제 의회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맞습니다

윤>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지신 건가요?

한> 그쵸 제가 지사님께서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사님은 도백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나 단어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예시라고 말을 하셨겠지만 그 예시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지사님께서 아카데미나 또는 포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연구 용역이 변경되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윤> 포기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신 것 같은데

한> 네 맞습니다

윤> 포기라는 말을 글쎄요 도백이 다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좀 부정적인 답변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네 제가 지사님께 어제 도장 질문에서 포기라는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 연구가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한> 예 정말로 지사께서 뭔가를 염두에 두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해놓은 결론 없이 열린 동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포기라는 확실한 의지 표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초선이 너무 용감하게 얘기한다고 그런 말은 안 하던가요?(웃음)

한> (웃음) 많이 응원들 해 주셨습니다

윤> 보통 이제 초선 때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질문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글쎄요 제주형 기초단체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또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행정 체제의 형태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제주도정이 추진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윤> 아 이것도 좀 가이드라인인가요 일종의

한> 이해바라겠습니다 다만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내년 12월까지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또 최적의 대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최종적이고 완결이 될 수 있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까 시민의 불편이 과연 진짜 이 행정체제 문제 때문인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종의 압력처럼 위원회나 아니면 용역 측에서 느끼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걸로 그러면은 좀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에 그런 객관적 데이터 분석이 담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도민 설명회를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제목을 보니까요 국제자유도시 비전 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설전 맞습니까?

한> 아 예 제가 설전이라면 설전이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면 또 나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그니까 계속 지금 도민 사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된 문제고 이걸 또 폐기해야 된다는 시민사회 쪽에서 목소리들도 많았었는데

한> 맞습니다

윤> 도지사의 생각과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년간 제주가 가야 할 방향 그래서 즉 미래에 되어 있어야 할 지향적 즉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꾸자는 결정 또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도민 사회 내 상당한 혼란과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사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폐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즉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규제 완화 지역 등 그 형태를 바꾼다는 것인지가 참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사께서는 이 둘을 다 고려하여 향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엇을 추진하는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또 별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추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으로 비전 재수립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발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은 이제 오영훈 지사의 답은 글쎄요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나 두 번째 모두를 갖다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답을 취지의 답을 했던가요?

한> 네 그런데 첫 번째가 되든 두 번째가 되든 저희가 가장 많이 고려하고 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어쨌든 간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만약에 폐기하거나 또 비전을 바꿀 때는 우리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그간의 도전 계획이 줄줄이 변경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윤> 예 그 때문에 이게 성급하게 바꾸거나 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한> 예

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 여쭤보면 대답 안 하실 겁니까?

한> 예 이해바라겠습니다

윤> 사실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좀 논의가 많이 돼 왔었거든요 폐기 논란도 좀 많았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도정에서 또 이 부분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대답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 네 제가 지금 어쨌든 공론화 과정도 있고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어쨌든 간 지금 지사께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재설정을 하게 된 이거 역시도 공론화 과정과 여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넘겨서요 도정 질문이 이제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이 이제 도의회의 첫 번째 도정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윤> 맞습니다

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속에서 도정의 답변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 본인 걸 포함해서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한> 이번 도정 질문은 민선 8기가 아직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도정질문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제주자치도의 미래 설계도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정과 의회 간의 쟁점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제주의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사 본인이 도의원 또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보니 또 그리고 행정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른 도정과는 달리 취임 초기에 조직 개편도 안 하셨거든요그래서 새로운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한 발표가 늦는다는 지적 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자신만의 시간과 스타일로 정책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좀 만족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한> 저에(질문에) 대한 답변을?

윤> 그 답변 포함해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만족하는 답변도 있었지만 아쉬운 답변도 있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현재 상임위가 행자위죠? 그다음에 또 예결특위도 계시고 4.3 특위는 위원장도 맡으셨던데

한> 맞습니다

윤> 지금 의정 활동의 반경이 좀 넓으신 편인 것 같거든요 초선 치고는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할까요?

한> 네 제가 의정 활동 반경이 넓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또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미래 설계도에 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활동은 행정에서 다뤄지고 또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들어진 정책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3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저도 4.3 유족입니다 그래서 4.3의 정명 배보상 관련 4.3 특별법 보완 입법과 진상 규명 등 현안이 많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어떤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매듭짓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말씀이 아마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일 거고요 관련해서 또 다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활동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시는 데 어렵진 않으십니까 업무 파악하시는 데는?

한> 업무 파악하는데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반면에 지역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첫 도정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죠

한> 고맙습니다

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