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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취약계층에 한정된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 구축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민관협동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미>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당선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갈 것 같다고 제가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가셨네요

김> 그러게요 예측이 맞았습니다

윤> 가고 싶어 하셨었지 않습니까(웃음)

김> 네 맞습니다

윤> 아마 오늘 같은 일들을 좀 하고 싶으셔서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주 지역의 돌봄 체계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오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주 지역의 현재 돌봄 체계는 어떤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김> 일단 돌봄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공돌봄과 민간돌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전 생애 주기별 돌봄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돌봄 이렇게 어떤 돌봄의 공공성이냐 대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른 도시와 달리 제주 지역은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정부에서 주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주시는 장애인으로 서귀포시는 어르신으로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돌봄을 운영을 하면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눌음 정신을 살려서 수눌음 돌봄으로 작은 소모임들이 부모님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민간 단위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 돌봄인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가 민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민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직접 돌봄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를 들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돌봄하는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에서는 다양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우리 마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삼촌 돌봄 등 돌봄의 기능을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돌봄 시스템을 조금 연결하고 또 체계화하면서 이것을 지역사회를 기반한 공동체 돌봄이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워킹그룹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경험을 좀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좀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사실 이제 돌봄을 지금 현재 취약 계층에 한정된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 구축한다 이게 워킹그룹의 목표잖아요

김> 네

윤> 항상 이런 얘기할 때 돈 얘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김> 네 이게 가장어려운 문제 예

윤> 그렇죠 재원 마련이 사실 가장 어렵고 처음부터 끝이라는 끝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도 민간에서 활발하게 하지만 이것도 예산이나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김> 일단 재원을 마련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돌봄의 정의를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식단을 포함해서 주거라든가 요즘 의료까지를 포함한 돌봄 체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 우리가 그냥 보살핌 정도로만 돌봄 체계로 확립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 예산 규모와 예산 편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가 추구하고 지금 우리 워킹그룹에서 추구하는 돌봄의 체계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는 예상은 좀 들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우리 약간 2019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모든 정부 사업이나 도의 사업들이 시범 사업일 경우는 3년이 되면 일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지금 제주 지역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선도사업으로 했던 큰 축의 돌봄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선도 사업이 중단돼서 정부 예산이 끊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도가 이 두 축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적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재정의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는 이걸 선도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한 돌봄 예산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 예산의 방향성에서 돌봄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이 30%까지 목표거든요 그러한 것에 돌봄이 한 축을 차지하면서 재원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방향성에 대한 거는 좀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돌봄이라는 것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먼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이제 일몰된다고요

김> 네

윤> 내년이면은 더 연장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지역 자체 예산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든가 아니면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되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다 좋은데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구축하는 게 과연 지자체 우리 제주도의 역량만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제주도가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지원이 없으면은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예 후보 시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서는 아이라든가 부모, 청소년 생애 주기별 청소년, 청년까지 세대나 대상별 맞춤 공약을 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돌봄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와는 별다르게 이렇게 큰 정책은 마련되지 않는 것들이 좀 현실이고 앞으로 방향성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정책을 보더라도 무상 보육 서비스라든가 양육수당이라든가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가 계속적으로 정부의 큰 축으로 오는 것은 돌봄의 공백이 결국 사회 2차 문제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이라든가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직시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돌봄의 정책에 대한 확대나 유지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눈여겨보는 거 보면 초등 돌봄센터를 개선해서 초등 돌봄 시간을 약 7시간씩 늘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경력 단절이나 저출산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다만 초등 돌봄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국은 또 지자체 인력 확충이 요구되는 사업이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큰 그림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윤> 요즘에 지역 화폐도 좀 비슷한 논란들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지역에서 하는 건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 관련해서 정부와 이제 지방 정부 간에 늘 이거 비율 갖고 좀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요구할 건 또 계속 요구하면서 좀 갖춰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본 것이 지역사회의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지역별로 이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돌봄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김> 일단 제주 지역은 지금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에서 제주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재원이 돼서 1년이 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민간돌봄 같은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접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민간과 공공이 소통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어려운 돌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긴급 돌봄이라든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돌봄은 공공에서 이 돌봄의 축을 이어나가고 또 민간은 돌봄의 전달 체계의 하나의 축으로서 담당을 하면서 공공에서 긴급을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민간에서 돌봄을 해 주는 이러한 소통이 잘 되고 촘촘하게 돌봄이 가능한 도시거든요 특히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죠 수눌음 정식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문화가 제주도가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는 지역사회 기반 공동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여건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좋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노력을 하면 좀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돌봄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다져 있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 단위로도 활동들을 하시는데 약간 좀 분절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잘 통합해 주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워킹그룹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김> 일단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7명 의원이 전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시청하고 도청 통합돌봄지원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도 들어와 있고요 민간에서 지금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돌봄을 하고 계시는 민간 전문가 9명이 들어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가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연구진으로 그래서 모델일을 좀 만들어가는 총 26명이 워킹그룹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은 연도 1년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번에 출범식 이후에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회의와 공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정책을 일단 공유를 하고 두 번째는 민간에서 지역 기반을 하고 있는 공동체 돌봄의 현장의 얘기를 공유하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참여한 연구진들이 국내나 해외 사례를 알아보고 지역사회에 결과 보고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래서 토론회를 해서 정책 제언을 도청에 제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 아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시 의회 내에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 참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의원분들 사이에 좀 이견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이거 왜냐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혹시 그 대화들은 좀 해보셨습니까

김> 다 같이 동참하시던데요(웃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돌봄과 관련해서는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연휴 끝나고 나면 민선 8기의 첫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김> 어쨌든 개별 의원님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

윤> 위원님 관심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민선 8기 출범 첫 도정 질문이고 교육행정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공약에 대한 구체성 부분 그러니까 실행 담보라든가 연차별 계획을 질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

윤> 의원님 하신다는 얘기네요

김> (웃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많은 부분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예상이 되고 고육과 고물가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움이 있어서 민생 해결과 관련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질문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 그게 위원장님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 저는 11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 시간으로 인해서 제도를 정착하지 못한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초지라든가 우리가 기초연금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골목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서 저는 이것도 함께 고민의 지점을 담아서 도정 질문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 아니 근데 사실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뭔 얘기들이 나올까 아니 의원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굉장히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넘친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김> 제가 일하러 여기 오다 보니까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웃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좀 좋은 결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엔 좀 쉬시고 연휴 끝나고 한 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미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