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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자가 선흘2리 마을 이장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다시 또 소취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선흘2리 마을 의장은 소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부동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들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선흘2리 이상영 이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영>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사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와 마을 간 소송은 여러 건이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몇 건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현재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재판은 모두 3건 정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동물테마파크 소영선 대표와 전 회장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배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검사가 최근에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9월 21일에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가 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소송도 변경이 없다면 이번 달 29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업 찬성 측 인사가 마을회를 상대로 제가 당선된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총회 결의 무효 소송도 연달아 제기했고요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최근에 항소해서 10월 12일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마을에 소송이 여러 건 걸려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드시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

이> 네 지금 여러 소송들 때문에 한 달에 한 세네 번은 법원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 지금 이 소송들 말고 전에 사업자 측에서 마을 주민들 상대로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잖아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이것도 그때 소취하를 했던가요?

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서경선 대표가 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게 벌써 두 번째인데요 2020년 11월에 원희룡 전 도지사가 송악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되었을 때 제기한 거고요 도지사와 행정의 결정 때문에 사업이 힘들게 되었다면 당연히 행정소송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 될 텐데 오히려 사업자는 약자인 마을 주민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이렇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회와의 상생이 중요한 조건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급하게 소송을 취한 바 있었고요 이번 소송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2021년 12월 3월에 서경선 대표가 배임 관련 첫 공판이 있던 날 김앤장 등 대규모 소송인단을 이끌고 온 날 또다시 화풀이 하듯이 저에게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의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윤> 아 그러니까 아까 5천만 원짜리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군요 그때 마을과의 상생을 이유로 해서

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취소한 거고요 지금도 똑같은 것들을 제기했다가 배임 관련 1심 선고가 9월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해볼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소를 취하겠다고 나서니까 마을 측 주민들은 이 같은 행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 이장님께서는 이장님 상대로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거잖아요 사업자 측에서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소 취하에 대해서 부동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이게 지금 어떻게 만약에 부동의하게 되면은 이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 저도 이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윤> 일방이 먼저 취하하더라도 그게 바로 취하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취하를 받아들이시지 않은 이유를 사업자의 의도가 불순하게 느끼셨다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이> 네 맞습니다

윤> 아까 얘기하셨던 이게 계속 소송 걸고 취하고 소송 걸고 취하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셨던 건가요 일부러

이> 네 자신들의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면 돈과 권력으로 주민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거액의 수수료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가 또 마을회가 필요한 상황이 될 때 예를 들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나 또는 배임 선고 재판이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소를 취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사람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제가 입원에서 또 소취하를 받아들이면 사업자는 또다시 똑같은 소송을 주민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판부의 선고를 정확히 받아서 이런 악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명소노라는 재벌가 장녀인 서경근 대표가 자신이 거액의 소송을 취하해 주면 주민들은 그저 취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우월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재벌 2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뽑아준 한 마을의 대표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 개발 사업자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을 대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취하를 부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윤> 예 이 배경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전에 이장님께서 저희랑 인터뷰했을 때도 소송을 이렇게 계속 거는 것이 압박용이고 또 화풀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이> 네 맞습니다

윤> 그런데 이제 또 소송을 또 소를 취하겠다고 하니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이게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보통은 이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면은 그냥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가서는 안 된다고 느끼셨던 모양이군요

이> 너무 행정 행위로 인한 문제를 개인 주민들과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당연히 저희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또 거대한 법률사무소를 끼고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박용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아까 사업자 대표와 전 마을 이장에 대한 배임 증죄, 배임 수죄 혐의 재판은 진행 중인데 이거는 아까 9월 21일쯤 그때 선고가 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이> 네 맞습니다

윤>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지금 징역형을 구형을 해놨죠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관련돼서 이런 소송 진행되는 내용 아마 지켜보시면서 마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참담한 심경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주민들은 어쨌든 갈등 기간이 오래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내용들을 잊어가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등장하다 보니까 갈등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고요 마을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갈등들이 점점 잦아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검찰이 정모 이장한테는 징역 1년에 2750만 원 추징 대표 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그리고 또 전 사내이사 서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마 선고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까 송악 선언 얘기하셨잖아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사실 원희룡 전 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이제 어려워졌다 끝났다라고 대부분의 제주 도민들이 그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데 사업자는 또 이걸 또 연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네 현재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지난해가 이제 지난해 제주도가 논란 속에서도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해 주면서 국제승마장 등의 준공을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일부 부지정리 공사는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오늘 투자유치과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사업자가 새로운 변경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기존 사업으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조랑말 150마리 흑돼지 500마리 등을 기르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양돈장에 가깝습니다 이미 16년이 지난 사업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실제로 힘들다고 보이고요 사업자도 스스로 이렇게 시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윤> 아 그래요

이> 네

윤> 근데 글쎄요 이걸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올해 말까지 변경 신청을 하면 또 이게 심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저희가 투자유치과에 확인한 바로는 올해 하반기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후에 예를 들면 사업권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이걸 사업권을 넘기는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의 수가

이> 아니면 사업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윤> 사업 변경 신청할 수 있고요 들리는 얘기는 자연 체험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이> 그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 문의해 봤지만 특별한 내용들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윤> 예 진행되는 거는 그 외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소송만 계속 진행 중이군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 이장님께서는 이장 선출되고 1년 반이 지금 시간이 지났나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처음 취임하실 때는 소송이 내 운명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을 대표하는 이장으로서 지금 소송도 하고 또 마을도 챙기셔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어떻게 어떤 심정이셨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이번 사건 이전에는 경찰서나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를 수십 번 드나들었고요 법원도 요즘에도 매달 두세 번씩 오가고 있거든요 사실 법률적 지식도 전혀 없는 데다가 지지력도 변변치 않아서 많이 두렵고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님들도 또는 주변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다행히 주변에서 저희나 마을을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과 잘 상의해서 주민의 뜻에 잘 맞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혹시 아직도 마을 안에서 서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떠신가요

이>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분들과 또는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줄어내놓고 그런 것들이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마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은 좀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그 마을 안에 서로 이렇게 어울려 살다가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갈등 해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영훈 도정이 혹시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요 도지사에게 그만큼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권한도 재량권도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도지사의 가치 지향과 도정 운영 방향이 제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주도 내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상 무리한 난개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희룡 도정의 경우 사업자 편에 서서 개발 정책으로 제주도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오영훈 도정은 먼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불법이 드러난 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등 도지사가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제주 자연을 지키고 지역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겪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 소송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선흘2리에 이상영 이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