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지역 학대 피해 장애인의 치료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쉼터가 마련이 됐다고 하죠 지난 4일 개소를 했는데 오늘은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을 연결해서 학대 피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봉>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사실 기사로서는 좀 짧게 나왔지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제주 지역의 학대 장애인 문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강> 장애인 권익보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0년 35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6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말까지 20건에서 21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16건 등 3년간 77건의 학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5건이고요 여성이 52건 등 77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윤> 아 여성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피해를 좀 받았군요 보니까

강> 네 그렇습니다

윤> 그 보니까 제주 지역에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 곳이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왔고 또 학대 가해자도 친인척 지인이 대부분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학대 유형은 어떻습니까?

강> 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피해자 거주지가 32건 41.5%가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12건의 15.5% 가해자 거주지가 8건에서 10.3%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한 4% 정도 되고요 직장 등 기타 건수가 24.7%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족 및 친인척이 35%, 지인이 한 51%로 장애인 학대가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학대 사례 77건 중 여성이 이제 52건이고요 67.5%를 차지하고 있듯이 여성 장애인이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가족이나 친인척 이웃, 지인 그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한 경우가 86% 거의 대부분이군요

강> 그렇습니다

윤>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7.5% 훨씬 더 많은 경우인데

강> 네 그렇습니다

윤> 학대 피해 가운데 특히 장애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라든가 아니면 노동 착취 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강> 지난 2014년도에 신안에서 염전로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약취 유기하여 감금을 했고요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5%고요 또 경제적 착취가 30% 정서적 학대가 15%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임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는 2013년도에 이제 제주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큼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 여성에 대한 성인권 교육도 확대가 된 바 있습니다

윤> 예 최근엔 그래도 인식이 좋아져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방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학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좀 인식이 좋아지면서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군요 학대 피해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에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 더 불리한 환경 여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신고 관련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강> 우선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는 1644-8295입니다 또는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지적 문제 또는 신체 상황 때문에 당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우리 도에서는 강화하고 있고요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공직자라든가 시설 종사자 도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직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추진 실적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니다 도 본청이 3,135명이고요 또 제주시가 이제 3,283명 서귀포시가 2,142명에서 한 8,400여 명 정도가 장애인식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또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청에서 3,550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윤> 예 교육도 앞으로도 강화가 많이 돼야 되겠죠 아까 염전 얘기하셨었는데 사실 주변에 관심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혹시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꼭 좀 신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고 전화가 1644-8295번이라고 말씀하셨죠?

강> 예 1644-8295입니다 그리고 112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피해장애인 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죠

강> 피해장애인 쉼터는 신체 정신 정서 언어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라든가 유기 방임 등 인권침해나 학대 피해로 인해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임시 보호를 하고 이에 따라서 심리 치료라든가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쉼터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치료 회복과 또 2차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주거 공간 저희들이 두 채를 제주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날 피해장애인 쉼터를 확대 개소를 했습니다 특히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라든가 의료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 일단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강> 예 가장 중요합니다

윤> 그렇죠 혹시라도 근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아까 2차 피해 얘기하셨는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고 운영이 되겠죠?

강> 예 비공개 시설입니다

윤> 왜냐하면 또 이것도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쉬실 수 있도록 비공개로 아마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쉼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혹시 이런 보호 시설은 없었습니까?

강> 그동안 피해 장애인 쉼터는 2016년도에 장기 거주 시설의 정원 4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형태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남녀 공간 분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남성 장애인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주도는 공립으로 시설 설치 후 기존 단기 거주 시설에서 분리를 하고 병원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 생활 공간을 또 분리를 했고 또 학대 피해를 입은 남성 장애인도 입소가 가능하게 별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본인 보호기관을 2018년도 3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관에서는 이제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를 또 운영을 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학대 조사,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응급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윤> 예 근데 아까 8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 그렇습니다

윤>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설이

강> 기존에 4명인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여성이면 여성만 입소할 수 있어서 남성 장애인한테는 불리했었죠 입소를 못하는 분이 그런데 이 또 입소 기간이 한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한 170일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명은 지금 적정 인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도 보면 기존 4명을 유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혹시라도 이런 관련된 신고들이 좀 늘어나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적정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쉼터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보호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강> 우선 경찰이나 장애인 권익보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사실 조사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로 나타나면 긴급 분리나 임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쉼터로 입소를 의뢰하는 경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쉼터에서는 숙식 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로 발생한 우울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불안한 부분들도 이제 심리 치료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의료 지원도 이제 가능합니다 또 사회복지를 위한 주거 연계 등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학대 피해로 인한 심리 상태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했듯이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료 지원이라든가 임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 장애인의 쉼터라든가 또 쉼터 명칭이라든가 위치 또 연락처 등을 이제 비공개하게 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 예 그건 시민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혹시 이제 주변에 그런 안좋은 일이 있다면 신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 그렇습니다

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까 이제 어떻게 신고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리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죠

강> 장애인 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라든가 카톡,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드렸던 국번 없이 1644-8295는 신고 전화는 야간 휴일에도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불가능할 경우는 이제 112로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본인 신고는 겨우 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더 필요한 이유고요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제주도에서는 피해 장애 아동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등이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짧은 보도 자료였었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감사합니다

윤> 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