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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제주의 15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15분 제주 공약입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정책 아카데미도 개최가 됐는데 오늘은 미래준비위원회 인수위원인 라해문 제주도 마을 만들기 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라해문>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어제 정책 아카데미는 잘 개최가 됐습니까

라> 네 도민들이 많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윤> 예 관심 속에서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우선 이 핵심 공약이 15분 제주잖아요 이제 도민들께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라>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핫한 공약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15분이라고 하는 공약 명 자체가 좀 생소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15분 제주는 시간 개념을 적용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걸어서 15분 또는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결과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 개념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제주도 전역을 15분 내로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라> 예 그거는 그건 아니죠

윤> 그건 아니고 그렇죠 자기 생활권 내에서 아까 도보나 자전거 이런 식으로 해서 15분 내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꼭 필수적인 것들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15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심권의 어떤 불편 요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심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도심 환경들을 보행권을 이제 좀 확보하는 개념으로 바꿔 나가겠다 그런 환경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과거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의 중심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농촌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에 읍면 지역의 소재지 마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대정읍에는 소재지가 해당되는 지역이 하모리와 상모리가 해당이 돼요 하모리와 상모리의 중심성을 강화해서 그 주변 마을의 마을들의 주민들이 그 중심성에 있는 마을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배치시키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도심에서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생활권 안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하면은 문화를 갖다가 영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병원도 있을 것이고 마트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접근해 나가면 되겠군요

라> 네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화기에 조금만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개념 자체는 그럼 좀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제 토론 내용을 좀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선결 고민 과제가 좀 나온 것 같던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라> 일단은 어제 토론에서 제주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공공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생활 SOC 시설들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저는 크게 세 가지에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포함해서 관련 조례를 포함해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과 로드맵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분 제주는 도시 문제 또는 이제 농촌 문제 또 지역 균형 문제 또 이제 각 분야별 어떤 다양한 어떤 분야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 기능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부서는 전체 다양한 부서의 어떤 역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시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될 필요가 있어요

윤> 그렇죠

라> 예 주민들의 요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참여가 있는 지역 있는 마을 이런 지역이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주민 얘기하셨는데 사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다면 과거처럼 무슨 큰 계획을 세우고 도시를 만든다면 거기서 맞춰서 살게끔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라> 네 맞습니다

윤> 예 접근성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제주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다른 도시 다른 시도들과 비교해서 접근성이 안 좋은 걸로 얘기가 나오던가요

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꾸 떨어져요 특히 이제 보행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생활 SOC 시설들이 읍면 지역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아직 구축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중심 지역에 한 곳에 있거나 한쪽에 편중돼 있어요 특히 도심 입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명 지역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나 대형마트 같은 시장 일종의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도 마치 주변 지역의 마을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분 제주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주도 우리 제주도라고 크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만 제주도 안에서도 다양한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마다의 SOC와 관련된 격차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곳들은 보면 유치원이 너무 멀어서 부모님들이 보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라> 네 맞습니다

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마트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동네는 병원이 너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지역적인 특성 격차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15분 도시는 단순히 15분 거리 개념만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확장해서 이 개념을 들여다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담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도시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소멸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불균형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15분 도시를 통해서 그런 격차들을 줄여나가는 균형적 발전도 모색할 수 있고 또 읍면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공약 사항에서 보면은 제주를 약 20여 개의 15분 생활권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라> 네

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선인의 또 공약 중에 하나가 기초자치단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다 연계가 돼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라>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또 무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을 강화하는 형태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당선인의 공약 핵심 공약 6개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15분 제주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약 맞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기초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행정구역 개편이 지금 연계가 되는 것이고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면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15분 생활권과도 밀접하게 연계가 돼서 같이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라> 저의 역할이 이제 인수위원이다 보니까 이 역할은 저한테 주어져 있는 한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 도정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걸 당선인한테 이러한 현안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하는 역할 그다음에 선거 기간에 이루어졌던 정책 공약들을 정리해서 다음 도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현한다면 그럴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청취자분들께 들어달라는 말씀을 제가 또 다시 한 번 드린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주민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요 우리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동차와 건물이 중심이 돼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을 이제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라> 네 맞습니다

윤> 대전제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생활 때문에 이게 좀 반발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인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 저는 이 문제는 설득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참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윤> 참여하려면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라> 그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최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생활의 불편함들을 스스로 제기를 해서 그 시급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 편성이 요구된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산 제도를 들여다보면 최근에 특히 지난해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통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요구들이 사업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미 도민 사회 안에서도 도민들의 의식들도 참여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도 도민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설득하거나 또는 밑으로 정책을 밑으로 내려보는 방식보다는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충분한 교육과 내용들을 전달하는 특위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기조에서는 이미 변화의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네요

라> 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15분 도시 제주가 지금 이제 계획을 짜고 있고 이반이 되면 이제 정책 과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실체를 갖고 완성이 되려면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춰가는 게 필요할 텐데 아까 행정 조직과 관련돼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과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라> 예 아까 제가 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전담부서의 설치의 문제가 지금 아마 인수위 안에서도 좀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은 많이 나눠져 있죠

라> 그렇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15분 도시가 도시계획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 디자인을 담당하는 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는 그것보다는 균형발전 쪽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정의 조직 체계 안에서는 기획조정 쪽에서 이거를 좀 들여다보면서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부서만으로 나눠져 있으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을 취합해서 나가는 과정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이미 하고 계시는 거군요

라> 네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또 조직 개편도 앞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돼서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되려면은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또 참여를 할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인식을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요

라> 지금 현재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도정이 시작이 되면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면 일종의 로드맵을 기본 구상을 하는 과정들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숙의 과정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해서 급하게 갑자기 막 추진하고 집무실 바꾸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라> 네 그렇죠 이 과제는 좀 더 긴 시간이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앞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네 고맙습니다

윤> 예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서 라해문 인수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