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2월18일(금) 대선 특집 대담 1편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강성의 의원, 국민의힘의 김황국 의원)
◇라디오 제주시대에서는 대선전 3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대선토론을 준비했습니다.
1. 2월18일(금)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2. 2월25일(금) 정의당 VS 국민의당
3. 3월 4일(금)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VS 정의당 VS 국민의당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금요일에는 대선 특집 대담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두 분 도의원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강성의 의원, 국민의힘의 김황국 의원 두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강성의>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의입니다
김황국> 네 반갑습니다 네 김황국입니다
윤> 네 저희가 양당에 좀 추천을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훌륭한 선수 두 분으로 좀 추천을 받으셔가지고(웃음)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윤> 요새 두 분 아주 순보릅게(숨가쁘게) 지내시죠?
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 굉장히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해서 유세도 이제 다니시고 할 텐데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두 분 강성의 의원님부터
강> 지금 굉장히 이제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좀 너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 밀착해서 만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물가도 장바구니도 굉장히 지금 들썩거려가지고 지금 서민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 아무래도 좀 만나실 때 애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김황국 의원님은 다니시면 어떠세요
김> 네 요즘 저희가 거리 아침에 거리 인사도 하고 이렇게 도민들도 밀접 하게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저희 후보가 드디어 여론 지지도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업 되있고요 이 분위기를 쭉 선거일까지 가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예 여론 지지도 얘기하시면서 얼굴이 좀 자신감이 붙으신 얼굴도 좀 보여서 (웃음)
김> 어쨌든 기분은 좋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제주 관련된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 제주 도민들의 삶과 또 직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양당의 대선 후보들께서는 모두 제주도에 다녀가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와서 8대 공약을 발표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와서 이제 9대 공약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일단 이거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상대당 후보의 공약 중에 이건 좀 괜찮더라라는 공약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공약이 있으면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 김황국 의원님부터
김> 예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제주도 9대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제주도가 추진했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했던 내용들도 일부 들어가 있어서 좀 저는 아쉬운 점은 이렇게 뭐 순환자원 혁신도시라든지 탄소 중립 등 어찌 보면 과거 했던 부분들이 지금 뭐 다시 하는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어떤 시설, 어떤 공약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특히 또 제가 좀 공약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이라는 그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 예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김황국 의원님께서는 일단 마음에 드시는 공약은 하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웃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강성의 의원께도 여쭤보도록 할까요
강> 네 저희는 마음에 드는 공약보다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4.3의 해결과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금 눈에 띄는 건 이제 세계지질공원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세계 평화대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동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줄기차게 중앙 정부에 요구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 관광청을 설립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 생태계라든지 그다음에 신항만이나 제 2공항 이런 부분들도 이미 나와 있었던 거고 제주 관광청 관련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제주도에도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제주도 관광객이 부족해서 어떤 제주도의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도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제주도의 환경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가장 우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일단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양쪽에서 겹치는 게 상급종합병원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고 정말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왔다라고 느껴지는 건 4.3의 완전한 해결을 모두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도민들 입장에서는 양당 어디를 지지하느냐보다도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양쪽의 시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공항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공항에 대한 시각차가 가장 큰데 윤석열 후보는 제 2공항을 조속 착공하겠다라고 비교적 선명하게 밝히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 2공항과 관련해서는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성의 의원께 여쭤보죠 제 2공항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강> 제 2공항 관련해서는 정말로 국책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우리가 이제 해군 기지 건설과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계속 불거져 왔고 그것이 강정 사태에 이르는 그런 큰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수요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혼란들을 갖고 계신 게 현재 이 사업 자체의 행정 절차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의 절차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제 2공항은 안 된다 입장이 아니라 제 2공항이 그동안에 우리가 해군기지라든지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의 환경 수용성의 문제 그리고 지금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 단순히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말겠습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김> 저는 민주당이 지난 7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장난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언제까지 도민 여론조사하고 환경 부분 챙기고 할 겁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할 겁니까 지난 7년 동안 아무런 결론이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송재호 도당 위원장께서도 아까 강성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국제선 전용으로 하겠다는 말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말해왔던 여러 가지 입지 선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작 진작 이런 얘기들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 2공항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찬성 반대 얘기는 없었거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강성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지금도 말 못하실거예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윤> 자 일단 답변해주시죠 예
강> 필요하다 안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과
김>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죠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놓고 여론을 드려야죠
강> 지금 답변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계획상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보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환경 수용성 문제라든지 도민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원도정이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겁니다
김> 왜 자꾸 원도정 얘기를 하세요 국책 사업이에요
윤> 두분 잠시만요 제가 좀 잠깐만 얘기를 좀 할까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서로 간에 좀 시각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김황국 의원께서 송재호 의원이 뭐 하는 쪽이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제선 전용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셔서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팩트 체크 차원에서
강>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2공항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도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국가 고시가 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놓고 있는 거지만 다만 거기 안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도민의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김> 발목잡기만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왜 그러세요 자꾸
윤> 알겠습니다 지금
김>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송재호 의원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언론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모 방송국에서 유명한 팩트입니다 이 부분은
윤> 예 알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이제 저희랑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러나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수용성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거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입장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강>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하라고 있는거 아니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김황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결단할 시기다라는
김> 빨리 결정 내려야죠 언제까지 도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을 겁니까 10년 후에 할까요 20년으로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 알겠습니다
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다고 했고요 지금 송재호 의원께서도 판단을 전제조건 하에서 하는데 자꾸 공약 자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윤> 자 이제 두 분 들어주시겠습니까 역시 대선 토론은 좀 뜨거울 수밖에 없네요 특히나 이제 제 2공항 문제는 서로 간에 좀 날카롭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도민의 의견들도 좀 갈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얘기만 갖고도 지금 밤샐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고 이건 또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시각차가 큰 거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환경 보전 기여금과 관련해서 두 분 후보 간에 나온 공약들과 관련해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양 후보가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약에 집어넣었습니다 환경 보전 기여금과 관련해서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먼저
김>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방법론적인 접근 방법의 이제 차이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하고 저희 후보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제주도를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입도세 개념에 인두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저희 당이라든지 후보 입장에서는 환경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보전 기여금의 목적 취지에 맞게 환경 훼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형식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환경보전 기여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입장도 반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아마 제주도에서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돼서 형평성의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이 참에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경우는 정부 설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 그리고 정부 설득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성의 의원님
강> 예 저희는 지금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폐기물과 관련한 그리고 하수 처리라든지 이제 환경 수용력과 관련한 문제 때문인 거고 그 문제의 핵심은 재원 마련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이 저희는 제 1공약으로 그래서 같이 폐기물 순환자원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보존 기여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1 공약에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김황국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인두세라든지 입도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논란이 10년 넘게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앙 부서에서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 그 얘기도 이미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주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섬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서의 발생한 하수라든지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방문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받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 시설에게 받는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주도 내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왜 대부분 다 제주도내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분들에게 제주에 앞서 말한 것처럼 쓰레기라든지 하수 문제에 다 같이 활용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나가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기부 기부금 형태로 받자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김> 저는 조금 아쉬운 게요 이 환경보존 기여금 같은 경우에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2018년 7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2020년부터 관광객들에게 부과를 하겠다 규모는 그 당시에 이제 관광객이 1500만 명이 되다 보니 1500억 원을 걷겠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금 미이행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을 공약으로 안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행 계획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는 부분은 작년 12월달에 위성곤 의원이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도 냈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언론에서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저희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요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고 그 취지 자체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김> 그렇죠 방법에 문제하고 여러 가지 정부를 설득한다든지 우리 도민 사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 그러면은 이게 공약에는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약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또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김> 그니까 세부적인 공약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진 과정에 있거든요 국회에 지금 법률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약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추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일 가장 큰 게 이제 형평성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부와 국회를 또 설득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거는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강> 무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그거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도정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다른 시도하고 다른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원수대금도 다른 데 생산 원가의 2배가 들고요 폐기물도 지금 2배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강>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국민들조차도 제주도의 환경은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 논리를 좀 더 더 면밀하게 개발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김> 이거 제가 자꾸 부연 설명하게 되는데 자꾸 강성의 의원님께서 원도정 원도정 하는데 원희룡 도정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제주도의 입장은 환경보전 기여금을 해달라고 양당 대선 후보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원도정 얘기를 하세요
윤> 알겠습니다 자 잘못하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양당에서 서로 남탓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김> 남 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공약도 좀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아까 김황국 의원께서 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주형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아마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도 먼저 그러면 김황국 의원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 저는 뭐 강성의 위원님이 후보님이 아니라서 물어보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몇 가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정도 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태양광 그리고 바람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세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윤> 그거는 기본소득과는 관계없는 재원...
강> 아닙니다
윤> 연결 돼 있나요?
김>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성의 위원님께서 환경도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금 풍력 태양광 지역 주민들 반발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회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심한데 이 부분을 재원으로 지금 끌어들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로 여쭙고 싶어요 지금 태양광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제주도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3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한다는 말이 사실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얼마인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그니까 구체화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김> 아니 말은 나왔는데 우리 강성의 의원님 입을 통해서 좀 제가 듣고 싶은게 있어요
강> 네 저희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지금 좀 접근하는 마을들이 않습니까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생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재원들을 나눌 수 있는 형태의 기본소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이 부분들이 공약이 만들어진 거고요 제주는 지금 출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려 있어서 앞서 김황국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또 하나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기후 제한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그 내용들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과 판매권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역으로 분산 에너지 특구로 연결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들을 이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얼마씩 줄 거냐 이렇게 하면 추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규모의 어느 마을별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주도민 전체를 상정하는 것보다는 마을별로 부분별로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규모 그리고 그 규모를 마을별로 할 건지 어떤 참여자의 어떤 협동조합의 규모가 어떤 건지를 보면서 재원이 거기에 축이 돼서 연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제주형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이에요 예 어쨌거나 큰 틀에서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뒤쪽에서 보는 내용인가요?
김> 저는 아까 왜 금액을 물어봤고 그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하셨어요 연 25만 원에서 임기 말에 백만 원까지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강성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제주도에 저는 이 제주형 기본소득을 이 개념의 금액으로 도입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강>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항상 25만 원에서 100만 원인 걸로 보입니다 그 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풍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풍력 지구를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해상 풍력이 저기 대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각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바다에 또 어떤 해녀분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그다음에 선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제주도 전역에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것들은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다만 지금 타 시도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이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좀 더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 산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더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님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짧게만 답변해 주시고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제주형 기본 소득을 시행하자는 입장인 거잖아요 물론 시범 사업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그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윤> 실현 가능성이 없다?
김> 예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제주 공약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저는 이거로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금액의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 25만 원 그리고 1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연 100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방식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김> 기본 소득 자체의 취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보편적인 그런 소득에 관련된 내용들은 복지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형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없는 어찌 보면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다
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아니 잠깐만요 저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 2공항만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태양광, 풍력 도민들이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윤> 마지막으로 답변 기회 드리면서 이 안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강> 예 저는 앞서 저기 기본소득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미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주도가 도입을 하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재원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그 재원을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연계시켜서 재원 마련을 하겠다 그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당에 선수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최고의 선수들을 오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들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투표를 하실 때 아마 참고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아까 참 얘기를 하나 못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신항만도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공약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따로 이제 민주당 쪽에 여쭤보니까 이게 신항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신항만은 또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은 강성의 의원님 어떻게?
강> 아니 신항만도 앞서 제 2공항처럼 국가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 있죠
강> 예 저희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항만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지역구 얘기여 가지고 제가 조금 그러긴 하지만 제 2외항과 관련해서도 이미 2006년부터 계획했던 것들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항만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미 계획했었던 것만이라도 좀 마무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우리의 공약에도 그걸로 넣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했고요 지금 제주 외항 2단계 건설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는 특히 예타 관련해서든지 예를 들면 BC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크루즈가 260척이 와야 그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도내에 있는 국가항을 관련한 장비들을 좀 더 더 보완하고 그 계획들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신항만 얘기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김황국 의원님 아까 고개를 저으시던데 딱 1분 드리겠습니다
김> 아니 신항만에 대해서도 이 공약 내용을 보면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강성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를 말씀해주시는 게 어찌 보면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강성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신항만 합니까 안 합니까?
김> 지금 계획에도 잡혀 있거든요 제 2공항도 잡혀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 그 절차들을 밟아서 가져 가는거구요
김>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잖아요
강> 공약에는 안 잡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제 2외항 지금 제주 외항에 제주 외항에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국가 어항의 정비들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공약만 그럴 듯하게 있는 것이 그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약이 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양쪽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치열할 줄 알았으면 제가 한 시간을 다 터서 오늘 마련을 할 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다른 당들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 좀 싫어하지만 사실 두 당의 유력 후보들이 치열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에서 제주에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들어보시고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양쪽에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님
강> 네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부터 여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고인이 되신 분에게는 명복을 기원드리고 유족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계속 노 마스크를 지금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계속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본부터 지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그리고 지금의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유능한 능력 있는 후보 저는 국민들이 정말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40초 쓰셨기 때문에 40초 드리겠습니다
김> 예 민주당 정권이나 이재명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지역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공약도 바뀌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러낸 사람입니다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께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 부인에 대한 의전 문제 그리고 법인카드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번에 대선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강성의 도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황국 도의원과 함께 아주 날카로운 대선 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분 이러고 나가시면요 또 협력하면서 같이 또 의회에서 잘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십니다.(웃음) 자 저희가 두 분은요 2주 후에 4당의 후보 함께 만나는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강성의> 고맙습니다
김황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