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출마를 선언한 고의숙 남광초등학교.... 전 교감이 되겠네요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네 안녕하세요

윤> 제가 벌써 전 교감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론 정년을 지금 10년 정도 남겨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의원 출마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면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출마를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고> 네 그동안 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장학사, 교감 여러 역할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현장을 지키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을 해결하고 좀 더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윤> 예 조금만 더 세속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보통 출마한다고 하면 이제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족들은 별말 안 하시던가요?

고> 뭐 가족들과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제 뜻을 많이 이해해 주셨고 많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또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사실 출마 선언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튿날인가요 그다음 날 이런 좀 움직임이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출마를 결심하고 또 선거를 준비해 온 상황에서 선거를 얼마 앞두고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좀 황망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원 관련해서는 평소에 제주도에는 특히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춰서 교육의원은 제주도에 필요하고 또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 네 특별법 취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제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의 내용에 보면 특별히 교육자치라는 영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방자치의 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교육자치라는 영역을 특별히 명시하면서 교육자치라는 걸 명시하면서 교육자치의 한 부분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두고 있죠 이것은 특별한 교육자치의 권한을 제주도에 부여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의제인 교육적 요구들을 대변하고 교육 결정 권한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제도를 제가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 관련 결정 권한을 높이는 일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요구들을 대변하는 일을 교육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저희가 좀 많은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자치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 지금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무투표 당선 사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출마 자격도 제한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후보 예정자께서는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 혹시 이런 쪽의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고> 네 지금 상당히 도민 사회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의 큰 대의명분보다는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무투표 당선을 말씀하시죠 투표 당선의 원인은 보면 출마하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피선거권 그러니까 자격 제한의 문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윤> 교육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만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 또한 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무투표 당선의 원인의 하나의 내용으로 보면 저처럼 퇴직하지 않고 일반 교원이 출마하고자 한다면 조직을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또 있죠

윤>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뜻이 있는 교원들이 출마하고자 한다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된다면 그것 또한 개선의 한 가지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 예 폐지보다는 이제 개선을 통해서 교육 자치를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있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워낙에 좀 헌법소원도 간 적이 있었고 얘기들이 많아서 왜 꼭 교육 경력이 있어야만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결국은 퇴임 교원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노골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고> 교육 경력 부분입니까?

윤> 예 교육 경력 부분입니다

고> 네 교육 경력을 피선거권 제한의 자격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어느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었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라든가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이제 열어둘 필요는 있지만 교육 경력을 자격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윤>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쪽이신 거군요

고> 네 맞습니다

윤> 그 폐지해야 된다는 분들의 의견이 꽤 많아서 의견이 어떤지도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의원 제도 존폐 문제 이게 사실 단독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들 합리적으로 의심하시는 것이 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좀 복잡한 셈법이 있긴 합니다마는 출마를 하실 입장에서 이 존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이 부분도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네 그 폐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은 출발이었기 때문에 폐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었었고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출마 예정자들께서 반대 의견을 함께 밝히신 적도 있는 것으로 들어서 혹시 관련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이 있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 그거는 우리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얘기를 좀 길게 여쭤봤고 아까 말씀하실 때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을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가 간절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자치도 강조를 하셨는데 예비 후보께서 강조하시는 교육 자치라는 것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해졌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고> 우선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교육적 권한을 지역에서 갖도록 더욱 강화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 교육단체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교육 원탁회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마을 단위의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화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교육 위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그런 생각들을 이제 구현을 하시는 게 공약 아니겠습니까 공약 교육의원 출마를 하시면서 중점을 둔 생각해 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고> 아주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필요해지는 또는 우리 도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어떤 더 필요한 책임교육 시스템 촘촘한 정서 지원 돌봄 지원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에 대한 내용을 중요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주시 중부 선거구 출마 예정인데요 원도심 지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을 미래형 교육자치지역으로 지정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중부 선거구로 출마하시는군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대로라면은 무투표 당선은 안 될 것 같은 지역이긴 합니다

고> 네 알고 있습니다

윤> 보통 이제 저희가 출마하시는 분들께 출마의 변을 좀 듣다 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나라면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 나라면 이 부분이 좀 불만이 많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마를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육의원이 된다면은 이것부터 바꾸겠다 혹시 이런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공약과 관련돼서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문제로 도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욱 수렴하고 교육의원이 더욱 교육자치를 견인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부분부터 개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선거철이 되면 좀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마 자격 제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의원들이 일반 의안에 대해서도 투표에 참여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 예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자격 제한의 문제 그리고 일반 의안에 대한 투표권 이것의 문제 지역 대표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자격 제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도민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공감을 충분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아직 제주도내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리긴 합니다

고>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정치라는 말을 잘 안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출마를 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고의숙 예비후보께서 꿈꾸는 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 자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 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는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 자치를 더욱 견인하는 교육의원이 되고 싶은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교육의원을 출마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꼭 교육의원이어야 하는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있는 것보다 어떤 정치인으로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들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대변하고 제도화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인 그래서 아이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거 진행되면서 틈틈이 이야기 들어볼 시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혹시 제자들은 출마하신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안 하던가요?

고> 제자들이 많이 응원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윤> 아 그래요?

고> 네

윤> 투표권은 없죠? 제자들은

고> 현 제자들이 아니고요 예전에 제자들이요

윤> 아 전 제자들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줘 고맙습니다

고> 네 감사합니다

윤> 네 교육의원에 출마를 선언한 고의숙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