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국회에서 도의원 의원 정수 및 교육의원 폐지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의원의 개정안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오늘 송재호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해보고요 또 더불어서 주말에 제주를 다녀간 이재명 후보의 제주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재호> 예 안녕하세요 송재호입니다

윤> 예 일단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두 건이 지금 상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주도 의회 의원 3명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송> 우리 도의원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수 조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게 돼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제주도와 세종 두 군데는 특별자치를 하거든요 이 두 군데를 제외한 전국에 대한 것은 합의안이 나와서 오늘 2월 임시회 마지막 날 14일에 통과되게 예정돼 있고요 제주도와 세종시 것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증원을 논의해서 교육지원 폐지하고 같이 논의되는 바람에 사실은 정개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한 번 더 이것을 숙고하는 게 좋겠다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특별자치와 세종특별자치의 문제는 행안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안위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숙고하는 게 좋겠다 바로 통과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숙고하자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숙고의 방향성은 일단 정부 부처로는 행정안전부가 이걸 다루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안을 검토해서 우리가 제출하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과 별도로 교육의원 제도도 일단 폐지를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내부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함께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에 넘겨 있는 상태고요 가능하면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윤> 예 안 그래도 사실 출마 선언 하자마자 그 다음 날 폐지가 논의된다고 해서 당황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랑 또 행정안전위원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다른 지역은 다 일몰돼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긴 한데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요?

송> 교육에 대해서 교육 자치를 하자는 것은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교육감을 감독,견제하는 교육의회를 따로 두어야 해요 그런데 도의회도 있는데 교육의회까지 따로 두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러니 교육의원을 뽑아서 도의회에 넣어서 교육감을 견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그런 애초에 목표가 달성된 것보다는 빗나가고 이렇게 잘못 작동된 분야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말이죠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우리 도 교육의원이 발의한 건수보다 교육청이나 일반 의원이 발의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윤> 교육 관련해서요?

송> 예 교육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교육의원들은 교육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의 자격까지를 같이 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를 같이 한다든가 제주도를 견제한다든가 교육의회가 해야 할 다른 부분에 역량이 세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선거를 해보면 어디에 누가 나오시는지도 모르고 또 무투표 당선되시고 또 교육이라는 게 꼭 전문가적인 영역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 성찰할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은 차재에 폐지를 올려놓고 지금 하고 있으니 폐지를 올려놓고 우리가 검토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폐지에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있으니 다른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세요 이런 제도도 있었나 해서 그래서 저희들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끼리 공동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렇게 법안을 발의해야 사실 검토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윤>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건가요?

송> 예 그래서 이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꼭 폐지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몰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폐지가 좋은지 어떤 게 제주도민 또는 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로운 제도인지 그거를 보는 거지 꼭 폐지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까지 2월 14일 정기국회까지 결정을 보려고 했는데 한 턴만 더 달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한 달여 한 달여 안에는 매듭을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 한 달여요?

송> 예 왜냐하면 대선이 껴서

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좀

송>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껴서 국회의원들이 다 현장에 가 있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소집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쨌든 저희들 결정을 가급적 내려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예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교육의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주도청이 있고 도의회가 있듯이 교육청이 있고 교육의회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차라리 그냥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거를 든 것이 의원들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일반 의안에도 참여를 하는 문제 또 지금 자격 제한이 있다 보니까 출마할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무투표 당선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송> 제가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교육의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의원의 평균 연령이 70세십니다 일반 도의원은 54세고요

윤> 그게 이제 교육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뭐 예를 들어서 교사들께서는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송> 퇴직을 못하시고 보통 퇴직을 하시고 나서 출마 하게 되니까

윤> 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송>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냥 퇴직해서 떨어질지 붙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한다는 것도 그게 참 안 좋은 방법이죠

윤>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의원들 몇 분을 좀 인터뷰를 해보면요 아니면 또 이제 교육 관련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다만 이걸 그렇다고 해서 폐지를 해버리게 되면은 교육 자치의 이념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대안 없는 폐지로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 아니요 대안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육의원 다섯분을 폐지하면 그것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다섯을 그냥 우리 도의회에 두는 법안을 제가 또 별도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폐지가 만약 되면

윤> 일반 의원들께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 그러니까 그거를 다섯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비례대표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예 그냥 그렇게 지역구에서 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를 영입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교육 자체를 교육의회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도의회에 상설위원회를 둬야 되겠죠 농어촌위원회처럼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교육을 감시하고 교육을 견제하고 또 그런 제공을 하도록 해야지 교육 자체를 아예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윤> 그러면 이제 그 의원들께서는 사실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신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송> 저는 그건 (그냥)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회나 우리 시도의회들 보면 교육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1순위 지망들이고요

윤>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온통 교육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또 뭐 한 달여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관련해서 좀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또 속타는 한 달이 좀 이어질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송> 송구하죠 안 그러면 이제 빨리 2월 중순에는 결정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했는데

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요일에 또 제주도를 다녀갔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제주 지역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현장도 보셨을 텐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송> 아주 열기가 대단했고요 또 그 열기만큼이나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애로가 많다는 뜻이고요 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셈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가 100% 다 이해를 하셨고 또 100% 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제주로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주도 문제들이 국정과제화 돼서 제주가 잘 갈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다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윤> 예 물론 이제 자당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도민들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제 2공항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해저터널 또 공약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었는데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2공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명확한 서로 상반된 입장이긴 하지만은 입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서 거기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송>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는 사실은 좀 오바입니다

윤> 오바요?

송>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공항은 하냐 마냐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가고 있고 그런 가고 있는 중에 환경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보안 검토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그러면 보안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달 있다가 보안 검토 보고서가 나와서 또다시 진행 절차를 밟을 텐데 정부 부처로 이야기하면 국토부와 환경부의 가치가 충돌한 셈이죠 그럼 이걸 조정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두 부처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게 옳다고 해서 지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그냥 즉각 그런 부처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그만두라 또 주체의 의견과 관계없이 즉각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인 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당신 거기서 그만두세요 합니까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절차에 따라가야는 거죠

윤> 일단 절차를 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송>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 절차 진행을 존중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두 부처가 그러나 이제 제주도가 이것 때문에 하도 서로 상하고 너무 사회적 비용이 많으니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가급적 결론을 빨리 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안 하게 되면 이거 공항을 만약 아니 그만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부나 제주도나 도민이나 똑같은 뜻이거든요 안 하면 어떡할 건지 이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그만두겠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보겠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훌륭한 것도 제주도민이 제주 도민이 반대하거나 싫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제주 도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관련된 논의를 더 성숙시켜주고 하는 노력은 이것과 관계없이 지속해야 한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지 그걸 무슨 공항을 어정쩡하게 하거나 유보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추진을 분명히 하되 신중하게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윤> 추진은 분명히 하되... 전제로 말씀하셨네요 도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부처 간의 의견이 좀 안 맞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만 이제 도민들의 논의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찬성이나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양쪽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민사회에서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단을 안 내리고 계속 넘기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셔서

송> 제가 후보하고 저는 사석에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시도지사 선거가 끝나는 어차피 시도지사가 6월 1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윤> 아 사석에서는요?

송> 예 그러면 정부 부처를 독려해서 하시고 당선자 신분에서라도 그리고 다음 차기 제주도지사가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도지사의 부담도 좀 덜어드려야죠 이제 또 가서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찬반 이럴 수는 없으시니 찬성하는 쪽에서 찬성하는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서 해야 되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반드시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러 이렇게 우리가 예방하고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야지요 그걸 어느 쪽 의견을 손을 들거나 깡그리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추진 중인 사업이고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짓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석에서는 일단 지선 이후 정도로 좀 얘기를 하셨군요 서로 생각을 얘기하신 겁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송> 왜냐하면 지금 정치 일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윤>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지금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예 대통령 뽑는 선거인데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지역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대선 공약 찬찬히 살펴보셔서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절실하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 예 감사합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