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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사망한 고 김용균씨 3주기를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사고를 막아야 된다 각종 법안도 발의되고 대책도 제시가 되고 있지만 산재는 오늘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용균 씨의 어머님이시고 김용균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미숙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지난 6일부터 한 주 동안 고 김용균 씨의 3주기 추모 기간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 3주기를 맞으시는 마음 잠시 여쭙고 시작을 할까요?

김> 저희 유족들은 침묵 기간 되면 되게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모 기간 시작부터 잘 버텨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주는 꿈도 꾸셨다고 하는데 종종 꿈에서도 만나시는 모양이죠?

김> 여태까지는 맨날 구해주는 꿈 그런 거만 계속 꿨거든요 애가 울고 있는 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꿈 꿔 갖고 되게 그나마 좋았는데 맨날 깨고 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더 힘들고 그래요

윤> 예 어머님께서 사실 사고 이후에 3년 동안 사회 노동 운동에 중심에 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니에서 사회 활동가가 되시면서 삶이 좀 많이 달라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김> 진짜 예전에는 집하고 회사 거기만 그냥 다람쥐 톱니바퀴 돌듯이 했었는데 그것만 중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일 자체도 많이 여기저기 다니는 일이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3년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김>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 재판이 시작되고 9차례 진행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1심 앞두고 한 차례 재판 남았는데 되게 사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장의 안전이 공항에 캐리어 운반하는 데 있잖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안전한 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현장에 CCTV 카메라도 없고 또 사고를 목격한 증인도 없고 또 물증도 없어서 자기네들도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증인들이 몇 차례 나와서 증인 심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되게 이율 배반적인 말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윤> 한국서부발전이잖아요 지금 원청이 근데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재판은 빠짐없이 참가해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책임이 없다 원인... 사고의 원인도 지금 특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 자기네들이 잘못이 아니고 용균이가 실수해서 잘못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고 지금까지 그 주장이죠

윤> 저희가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관련자들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재판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모양이죠?

김> 완전 그거는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죠 지금

윤> 그렇습니까 그럼 거의 이제 조직적으로 그렇게 부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측의 관계자들이?

김> 네 사측하고 거기 변호사들 태평양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말을 맞춘 듯이 너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것이 사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좀 괴로우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김> 정말 거기 가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너무 일말의 양심도 없이 앞뒤에 맞지도 않은 말을... 안전한데 사람이 죽었다고 말 자체가 이거는 진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한다는 게 정말 제가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구조가 그냥 개인이 개개인이 이렇게 잘못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자 하고 그래서 책임을 물으면서 이제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게 다 없어져요 너무 심한 말을 듣다 보니까 2차 가해를 당하는 듯하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저 사람들 진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싶다는 말이 마음이 막 저절로 들어요

윤> 죄송한데 재판 전에 혹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까?

김> 재판 전에 처음에 사측이 그렇게 저한테 처음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용균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측을 만나지는 않았죠 그다음부터는 사측이 용균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구 어느 부모가 받아들이겠어요

윤> 예

김> 그렇게 말했을 때 용균이 동료들한테 몰래 가서 물어봤을 때는 전혀 반대 말을 하고 했거든요 용균이 동료들이 자기네들은 위해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대로 진상 규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고 현장에 찾아갔을 때 규정상에 있는 2인 1조도 어겼잖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3일 만에 찾아갔는데 그 현장을 그런데 거기에 (CCTV) 카메라도 사실을 회사에서 달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현장에 갔는데 물청소로 증거 인멸을 다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이거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가동하고 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데다 우리가 우리 (CCTV) 카메라도 없고 물증도 없고 증거를 아니 그 현장에서 목격한 그런 증인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윤> 그 원인 자체를 CCTV도 없고 증명할 사람도 없으니까 사고 자체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사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김> 네 그리고 그 증인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게 우리도 그 위험한 데 들어가기 싫은데 자기네들 할 일이 점검을 해야 되고 낙탄을 치우는 일이라서 원래 개구부라는 데가 거기서 낙탄을 꺼내고 사진 이상 소음이나 냄새가 있을 때 눈으로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위에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구부라는 데가 회전체하고 동일하게 있지 않으니까 그 속에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놓고 용균이 동료들이 증인이 그런 구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 용준이가 그래서 사고 났는데 그런 것들은 사측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그런데 지금

김> 그러면 안 되는 곳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은 또 다 바뀌었다면서요

김> 네 그때 당시 사건 났을 때 그때를 놓고 이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측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는 지금 안 들어가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때 바꾸지 않고 이렇게 했냐 그때 바꿨으면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윤> 그니까 그 사고가 난 후에 안전 설비도 이제 갖춰놓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전에는 그런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사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넘겨볼게요 지금 고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 죽음의 외주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현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원청과 하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사고가 날 때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사고 이후에도 잘 안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머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이게 원하청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청을 주면서 원청은 사고 같은 거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청을 주게 된 거고 또 권한은 또 권한대로 가지고 있고 모든 잘못은 또 하청에게 떠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청하고 원청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용균이 동료들이 28번의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에 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책상 서랍에서 그냥 썩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자기가 아무리 위험하고 해도 원청 귀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또 불리한 것은 언제든 비정규직들은 해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어필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용균이가 피켓을 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지금 하청 원하청 관계가 지금 위험을 그냥 하청을 줘서 그냥 저절로 위험해진 게 아니고 하청이 되면서 원하청이 아무도 안전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려면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들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현실적으로 사고가 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사고 이후에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많이 토로하셨고 단식도 그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이 제정된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우리가 그냥 단식까지 하면서 법은 만들었는데 법 만들 때 많이 후퇴됐잖아요 반쪽짜리가 되고 또 시행령도 그 후에 작업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시행령 때 한 번 더 손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미비한 점 채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우리 시행령은 우리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되게 후퇴돼 갖구 시행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해도 사망사고 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네

윤> 그니까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쪽이라는 말씀하셨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일단 적용이 되고 5인에서 50인까지의 사업장은 2024년에 시행되는 걸로 지금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예 제외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외된 사업장들이 오히려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 네 사실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80%나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더 증가되고 작년 대비 더 사망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되게 답답해요

윤> 예 당시에 사실 여론이 굉장히 이 법을 제정하라 이런 압박이 많았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많이 우호적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빠진 거죠?

김> 네 제가 전체 회의에 유족 두명이 들어갔었는데 한쪽에는 민주당 한쪽에는 국민의힘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 빼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 유족들이 그거 빼면 거기서 제일 많이 죽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항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논의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김도읍 의원이 박차고 일어나면서 그럴 거면 너희끼리 해라 이러면서 나오라니까 그냥 바로 사회자가 방망이 두드렸거든요 법이 우리 국민들은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이 얼마나 좋게 될까 아니면 또 이 법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해로울지 이로울지 이렇게 디테일을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그 현장은 정말 자기네들 미리 짜놓은 그런 거 생각하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윤> 당시 압도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일부만 통과시키는 부분이 아마 그 기업들의 기업 할 환경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 네 기업의 경총의 반대가 제일 심했었는데 사실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노동자 72%나 찬성을 했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여론이 그렇게 합세를 하고 그랬음에도 통과는 시켜야 되고 국회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총이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아주 납작하게 통과를 시킨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진짜 저희는 유족들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5인 미만 사업장 그렇게 많이 죽는데 계속 이걸 우리가 죽음을 막자고 이거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너무 이 죽음들을 계속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총이 법 만들면 자기네들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법은 아무나 처벌하는 게 아니고 안전법에 위반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법으로 그 사람들 제재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법 규정만 잘 지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경총에서는 그렇게 만들려면 여태까지 엄청 싼 값에 사람을 쓰고 아무 안전 시설 안 해도 그게 다 안전 시설 안 한 만큼 자기네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윤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2인 1조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려면 다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자기네들 이익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윤> 비용이 사람 목숨보다 앞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쪽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또 이제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공약들이 나올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실 텐데 혹시 대선 관련해서도 좀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요구 사항이라든가

김> 저 지금 두 명 유력한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님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님한테 너무 불만스러운 게 중대재해처벌법 자기가 대통령 되면 없애겠다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에 얘기 제가 들었던 게 52시간은 우리 근로시간이잖아요 그거를 12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법망을 피해서 사람들이 되게 과로를 해서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심화해 갖고 하면 결국은 또 더 많은 과로사가 나올 텐데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 많을 때 많이 시키고 일 없을 때 안 시킨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많이 하면 많이 줄 것 같지만 야근 수당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또 일 없을 때 우리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월급 받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고

윤> 알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예

김> 그리고 또 네 어느 대학교를 윤석열 후보님이 갔는데 대학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아픔이나 노동자들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잘 아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컵라면은 먹어봤다 라고 해갖고 그 학생들이 진짜 놀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윤석열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법학을 공부했고 여태까지 재판장에 서 있던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쪽으로만 그쪽 분야만 빠삭하게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대선 후보에 나왔는 이것도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 노동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머님 사실 정치나 선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다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산업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께서도 꼭 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진짜 우리의 아픔을 알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듣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용균 씨를 기억하고 기리는 분들 그리고 산업 현장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까요?

김> 저희는 진짜 용균이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위험하게 일하시는 분들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바꿔줄 바꿀 수 있는 말을 해 갖고 진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균 재단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리고 있고요 또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개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예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