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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부장원 사무처장 그리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안용남 노조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용남> 안녕하세요

부장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 각자 자기 소개 잠깐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안> 반갑습니다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용남입니다

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던 소각장

안> 예 맞습니다

윤> 그리고

부>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장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북부환경관리센터 운영이 지난 2월 말로 종료가 지금 된 상태죠 그리고 50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생겼다라는 거 아마 뉴스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종료 후의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실까요

안> 예 지난 6월 28일부로 부부 소각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50여 명 노동자가 전원 해고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해고 이후에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지난 2월 14일날 도지사님이 천막에 찾아와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자 해서 노정협의체가 첫 회의가 2월 28일에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실무회의를 4월 4일날 진행한 상태입니다

윤> 그때 뉴스를 접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도지사도 천막을 찾아갔고 뭔가 좀 해결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은

안>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진행된 상황은 없고요 협의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그냥 첫 회의만 진행된 상태고 대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천막 농성도 한 100일 넘게 하셨던 거잖아요 해고되신 노동자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안>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이 천막 앞을 지키면서 피켓팅을 하고 있거든요 교대로 그래서 지금 이제 52명 중 49명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은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해고된 이후에 바로 재취업을 한 상태고요 49명 중 이제 한 명은 이제 4월에 재취업을 했고 이제 5월에 이제 두 명이 재취업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 재취업해서 하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택하시겠네요

안> 예 그렇죠 저희가 노정협의체에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을 알아봐서 지금 들어간 상태고 지금 이제 한 분은 이제 도에서랑 저희랑 협의해서 한 분은 지금 취업이 5월달로 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 아 그건 협의를 통해서 되는 거구요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아까 그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윤> 생활이 지금 수월치 않을 것 같은데

안> 예 이제 해고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요 딱 두 달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협의체에서 뭔가 나올 걸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천막 농성도 하고 피켓도 계속 유지하고 저 또한 나름대로 이제 도하고 계속 협의체 내에서도 소통을 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도청 앞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그 상황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사무처장님 그 당시에 권리 보장 권고안도 채택이 됐었어요

부> 네 제주도 인권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직원,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또는 직업 훈련 비용 지원 이런 몇 가지의 내용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권고안이 도에서 수용된 건 아니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영훈 지사가 제안한 노정 협의체 내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그니까 당시 권고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에 사실 직간접적인 고용과 함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런 권고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부> 예 생계비 지원이나 직간접 고용 노정협의체 통해서 일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 정도 재취업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권고안이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부> 제가 볼 때는 권고안이 발표된 시기하고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도가 발표한 시기하고 묘하게 겹쳐서

윤> 맞물렸었죠

부> 예 그래서 인권위 권고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에서 먼저 제안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저희가 고현수 위원장께도 그때 인터뷰 하면서 여쭤봤었는데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의체가 몇 차례 얘기가 나왔잖아요 노동자와 제주도 고용업체 이렇게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당시에 주문을 했었고 협의체는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 권고안 내용은 고용업체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제주도가 제안한 노정협의체 구성은 제주도 그리고 노조

윤> 노동자와 양자관만 지금 되고 있는

부> 거기다가 이제 도의회 노동포럼 도의회 노동포럼이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로 이상봉 의원께서 본 협의체에는 그렇게 참석하고 계시고 실무협의체는 도하고 노조만 책임자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갑갑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진척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부> 본 협의체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월 1회 다만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제시한 채용 정보나 실업급여 수급 안내나 이런 단순한 수준에 머물지 말고 도가 실질적으로 해고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그런 주문을 지난 1차 실무협의체 때 요청을 했고요 아마 또 마침 5월 11일에 2차 실무협의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실질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가 가지고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기대 말고 혹시 그 물밑에서 얘기가 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거나 하는 바는 없습니다

윤> 옆에 지금 당사자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는 ‘아이고 아 안타깝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당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두 달 넘게 속하는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특히나 또 생계 문제들이 다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고 노동자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지금 오고 가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고용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안내 이런 거 말고 (~)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 부분도 참 저희가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희 노조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이제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도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제시를 많이 했었고요 도도 그걸 검토해 보겠다 한 상황인데 그 상황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번 이런 대량 해고 상태가 상황이 전국적으로나 제주도에서도 처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나 이 협의체 내에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노정협의체라는 것도 이 지사님이 와서 첫 사례거든요 이것도

윤> 예 그렇죠

안> 이게 좀 기대도 많고 우리가 이제 바라는 점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도나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협의를 하고 방안을 찾는데 서로가 머리 맞대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갑작스러운 해고가 아니잖아요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그 시간이 분명히 없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좀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노동자들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2021년 12월에 폐쇄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2023년 2월이 되면 그래서 그동안 3월부터 도청 앞에서 이제 해고 위기에 대해서 도에서 대안을 마련해라 하면서 티켓팅도 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11월에 천막 농성까지 하면서 도에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는 그 기간동안 그 상황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제 대안을 지금 마련해 놓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쯤 대안을 마련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건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저희도 좀 대안이라고 해서 도에 제시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주변 여건상 그게 좀 힘든 상황이 좀 많았었습니다

윤> 일반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사실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져 나왔던 건데 연관된 거라서 한번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북부 소각장 문제와도 연관이 됐었는데 원희룡 지사 때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좀 대두됐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앞으로 좀 좋아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부> 지난 2019년에 민주노총 제주본부하고 공무원노조 제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설립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반대 이유는 일단 지방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무를 공단으로 떠넘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공단이라는 게 경상 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의회에서 질문을 질의를 했고 지사께서 또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밝히셨는데 앞서 말한 우려 지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윤> 예

부> 그리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사실상 준 민간 위탁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공공 사무에 대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공 사무 특히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저희는 지방정부의 책무에 맞지 않는다 지금 현재만 해도 제주도가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이 357건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사무들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또 지난번 제주도 인권위 권고안에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들도 직접 운영 관리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도가 직접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윤>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공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사무처장님 말씀으로는 이거는 거의 준 민간 위탁이지 공적인 영역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부>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단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요 일단 공단이라는 것은 이제 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도지사의 논공행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공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흑자가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흑자를 내려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요금을 올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 소각장 외에 제주 지역에서 해고 위기를 맞고 있거나 아니면 해고된 상태에서 복직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내에 사업장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요 근데 그 외에 작년에 칼호텔 매각 사태도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 호텔업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해서 매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칼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노동조합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면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매각 상황에 이르면 사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 항의도 못하고 해고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우려되고 이에 대해서 최소한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도감독 권고 등의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 말이 좀 묘하게 들리는데 다행히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노조는 거의 악의 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귀족 노조 얘기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들으시죠

부>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이제 정부가 강경 대응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지율이 아주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또 이제 건설 노조를 집중 타깃으로 해서 탄압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포함해서 민주노조 내지는 민주노조 운동을 이렇게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는 것에는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을 반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이 사실 민주노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을 좀 약화시키고 악마와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원만히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 뒤쪽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사실 노조 때리기를 통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했던 거는 이제 수치로 나왔던 게 현실이라서 이게 좀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아까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하고 조금 더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일반 시민들인데 근데 또 다른 일반 시민들은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또 노조를 때리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약간 딜레마 같은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 상당 기간 이 언론에 잘못된 보도 그리고 정부의 의도적인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실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만 보고 좀 아무래도 이제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만 남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하나를 잘못해도 마치 노동조합이 백을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저희한테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쨌든 뭐 저희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좋게 바꿔나가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윤> 예 그걸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 언론에 의한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언론 개혁을 얘기하세요 자꾸 (웃음) 우리 사회에 언론이 참 많죠 물론 하나로 통칭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지향성을 갖고 보도를 하고 그것을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씌우는 언론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 우리 시민들께서 참 똑똑하게 그것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숙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부> 제가 말한 언론에서 MBC는 제외를...

윤> (웃음) 칭찬 받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 아시죠 제주의 경우에요 사실 안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국 최하위 평균 임금 저임금 비정규직 일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져 오는 이야기 같아서 여러 문제점들이 좀 많은데 직접 또 노동자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노동환경 실태는 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주도는 전국 최악의 노동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금 수준만 보더라도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한 304만 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372만 원보다 무려 68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전국 최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건데요 비정규직인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요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3위로 이제 43.1%에 달하고 고용률은 이제 69.9%로 전국 최고라고 하지만 고용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하게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87.8%를 차지하고 있고요

윤> 아 그렇죠

안>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 이제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절차를 못 밟고 각종 수당 지급이나 연차 휴가 차별 그리고 특성상 이제 제주도 특성상 연고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이제 직장 내 갑질 등 이런 최소한의 항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노동자로서 같이 해봤지만 저희도 북부 소각장에서도 저임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윤> 아 예

안> 그때도 이제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단지 공공성 하나 보고 도민을 위해 희생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일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윤> 예 그런데 해고가 되셨고 그 이후에 대책이 미미하니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많으신 거죠

안> 예 섭섭한 마음도 많습니다

윤> 제주 지역에 이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안 좋다는 얘기는 참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만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국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동 개혁을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노정관계는 정말 최악인 것 같고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부> 네 맞습니다

윤>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에 3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중에 노동개혁은 크게 노동시간 유연화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69시간제 도입 같은 경우에 스스로 인정했지만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고용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윤> 이것도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았었는데

부>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규직 노조 때리기나 직무급제 도입 이런 것들로는 사실 이중 구조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윤> 오히려 하양 평준합니까

부> 예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마련돼야 될 것은 지금 지나치게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도 대기업 위주의 편향적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대기업들은 세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고 있지만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는데도 이걸 바로잡지 않고 이중시장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혜택을 배 얻는 동안에 사실 중소기업들의 이유는 점점 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일종의 제구 싸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노동자들하고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 말과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 그래서 대기업 편향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이고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관행들을 벌이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 논의부터 시작해야 사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69시간제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든 방향은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더 안 좋고 예 기업들만 좋아지는 이렇게 편향적인 정책들이 결코 저희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정부에서는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에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지금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69시간 얘기하셨는데 이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좀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노동시간 개편안 문제 있죠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해서 이것도 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시작 첫 단추부터 좀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저희가 노동절을 맞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양대 노총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양대 노총에서 좀 공조해서 이거는 정부와 협상을 해야 뭔가 좀 힘을 더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부> 네

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 당연히 이제 같이 공조해야 할 것은 공조해야 하죠 왜냐하면 노동자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이 지금보다 후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아마 중앙 차원에서 같이 싸우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 발표됐지만 지금 사회적인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사실 삭감되는 상황 그래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최소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 원 요구 사항을 걸고 있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의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발족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윤> 나중에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양대 노총에서 처음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다가 나중에 갈라지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노동자 오늘 노동절이니까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양대 노총이 좀 같이 힘을 합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나 보죠

부>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조직이 양대노총의 전통적인 조직 운영 방향과 기조 같은 것들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양대노총이 공조를 도모한다는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양대노총이 합치려면은 공동의 적이라는 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웃음)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노동절을 모시고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북부 소각장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조 그리고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요 우리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부> 네 올 한 해 전국 차원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노동계약 69시간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내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요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는데 도민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노총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나가도록 노력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올해도 민주노총 제주본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약간 PPL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안 위원장님께서도요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안> 저희가 해고 노동자로서 지금 도민 여러분들의 주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해고 노동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부장원 사무처장 그리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안용남 노조 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생각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마음들일 겁니다 좋은 소식이 빨리 좀 들려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부 / 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