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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버스 준공영제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죠 이 정책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 녹색당이 논평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주 녹색당의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마 이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효과가 적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선 버스 준공영제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 네 우선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를 공공재로 인식을 하는 기본 논리에서 출발을 하는데 하지만 이걸 시장 논리로만 맡겼을 때는 만약에 수익이 안 날 민간 사업자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접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떤 적자분을 지원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버스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예 버스는 대부분 민영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완전한 시장 경제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 공공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그렇죠

윤> 그런데 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하고 나서 돈 먹는 하마 이 꼬리표가 계속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세가 말씀드린 대로 한 1천억 원씩 매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지방정부가 아무튼 혈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결국 민간 사업자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버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공공성은 담보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선 노선 운영권을 사업자가 여전히 민간 사업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주에서 도민들이 가장 버스 이용해서 가장 불편이 사실 노선 문제가 가장 큽니다 노선이 너무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노선이 없다거나 그런데 제주도는 재정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노선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권한 자체가 지금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불만들을 해소할 수 없는

있 그리고 지금 버스 회사의 투명성 도덕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도 이 혈세가 투명하게 도덕적으로 제대로 정말 버스의 어떤 효과성들을 중대시키면서 쓰여지지 않는다는 불신들을 계속 해소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노선 운영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에서 이 노선이 좀 불합리하다 이거 조정을 하고 싶어도 버스 회사들과 협의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 그런데 그 협의가 쉽지가 않고 본인들의 어떤 노선에 대한 권한들을 조정하기가 지금까지 거의 그런 게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거를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내놓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예 즉 버스 회사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변경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갑 을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그렇죠 갑의 자리면서도 결국 을의 어떤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주도는

윤> 예 투명성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인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다 재정 지원금 감축의 핵심인 감차 정책을 시행하고 또 도의 재정 부담 완화로 버스 요금의 인상 이 부분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재정 부담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5년을 돌아봤을 때 좀 달라진 부분은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김> 5년 동안 사실 그 버스에 계속 보조금은 거의 5년 동안 거의 25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늘어나지 않았는데 저는 하여튼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차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우리 생활의 필수 비용이고 꼭 필요한 정책 보는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동권과도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도로 수송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반 정도 제주도는 되게 큰 폭을 차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투자가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어떤 중공영제도 안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지금 제도화에서는 바뀌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김> 네

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투명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보조금 횡령 혐의 때문에 버스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서귀포 운수 외부 회계감사 결과가 논란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강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김> 우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는 지금 중공영제를 다른 지자체는 훨씬 이전부터 제주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 지자체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에요 소스 회사들이 어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친인척이 등재가 되고 제주도에서도 몇 년 전에 노모가 연봉 1억 지급한 사례가 되게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서귀포 운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그 이전부터 많은 곳이였더라고요 고소 고발도 계속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화제가 됐던 부분들을 보니까 이 버스 회사들은 워낙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외부 감사에게 재무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들은 이 재무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 제출을 거절을 한 거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작년 한 해에 자료에 그친 게 아니라 3년 동안 외부 감사들이 서귀포 운수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을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내리는데 그 이런 문제가 3년 동안 계속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또 여전히 그 운수회사에 보조금이 계속 지급돼왔던 부분도 저는 되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버스 업체가 비적정 아까 의견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회계감사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 자체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인 거죠

김> 네

윤> 그 버스 업체에서는 아예 자료 자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김>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받는 곳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공개를 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면은 보조금을 환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그대로 놔두고 있을까요

김> 뭐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관련된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다 중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 부서는 이게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관련된 벌칙 조항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관련된 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실적 보고서를 미제출했을 때는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도 있고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정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는 법률 조항들도 사실 있죠 그래서 저는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해석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환수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대한 어떤 개정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관리 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윤>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의지만 있다면 관련 다른 조례들을 찾아서라도 보조금 환수라든가 여러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도에서 그 부분을 손을 놓고 있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런 해당 운수업체의 대표들을 고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했지만 법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건 미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왜 그럴까요 버스가 중단되는 게 혹시 좀 걱정돼서 적극적인 조치를 못하는 걸까요

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제주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미진한 행정이 버스 업체들한테 계속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방치하게 하는 게 안 좋은 어떤 악수 안 좋은 선례들을 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갑을 관계가 좀 뒤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왜 그럴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는 부분이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주도만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상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김> 버스 준공영제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제도죠 버스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이윤을 보장을 받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마땅한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투명한 회계에 대한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지자체가 돈은 퍼주고 있지만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없는 이러한 게 기본적인 한계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대구라든가 아니면 광주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준공영제 조례에 이러한 회계감사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이윤의 10%를 환수한다거나 이런 환수 조항들 아니면 성과 위원의 지원들을 1년간 제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보강을 조례 안에 삽입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준공영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고민을 제도 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프레임의 변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조례 개정을 하면서 무더기로 준공영제를 끌고 가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낭비가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김> 네

윤> 그럼 얘기를 그쪽으로 바로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녹색당에서는 실패한 버스 준공영제 대신에 완전 공영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완전 공영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운수권을 뺏어 오는 겁니까

김> 처음부터 바로 완전 공영제로 그러니까 완전 공영제라는 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지점인데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하게 방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 공영제가 됐을 때는 우선 노선 조정들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형태가 많이 변화했잖아요 지금 신도 그니까 위쪽으로 계속 한라산 쪽으로도 많이 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하지만 지금 노선들은 보면 여전히 과거 약간 도시 형태에 맞춰진 노선들인데 이런 노선들이 충분하게 노선 심의위원회라든가 통해서 합리적인 노선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버스 보조금 같은 것이 사업자의 이윤 추구라든가 급여 등 이런 불필요한 비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에 드는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까 돈 먹는 하마라든가 혈세 투입했는데 효과 없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 더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 완전 공영제 하면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 텐데 전환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운영 비용도 되게 많이 들 것이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 전환 초기 전환 비용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 신안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일찍 2006년도부터 완전 공영제를 실시를 했거든요

윤> 어디가요?

김> 신안군

윤> 아 신안군이요

김> 예 규모는 작지만 그런데 신안군이 2007년도에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 오히려 민간업체 대비해서 운영비가 68% 수준이라는 게 운영 결과 나왔어요 그리고 이용객 같은 경우 버스 이용객 같은 경우도 운영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환 비용은 크지만 운영 비용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막연하게 공영제를 하면 이게 더 많은 우리 돈이 계속 될 거야라는 그러한 두려움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진단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안 그래도 제가 돈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요

김> 아 네

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완전 공영제가 된다는 것은 관에서 버스 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늘 나오는 얘기가 공공에서 다루게 된다면은 비효율 문제 방만한 경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 그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고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민간에서 기대하는 경쟁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들을 해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으로 갖고 왔을 때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약간 불신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하는 겁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관한 장치들 그런데 우리가 민간 사업자한테 이윤들을 보장을 해가면서 필요한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위험성보다는 공공이 가져와서 그 안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노선의 효율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미래를 향한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모 정치인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김> 아...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작년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구유로 이게 굉장히 9유로 대중교통 정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9유로면 1만2천 원 정도인데 1만2천원을 내면은 무제한으로 전국의 대중교통은 물론 비행기는 빨리 지는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늘어나고 저희가 사실 탄소중립 뭐 이런 탄소중립으로 가야 된다하면서 엄청나게 예산들도 세워야 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 대중교통 확대야말로 저는 지금 탄소중립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수도로 수송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50% 정도 가까이 육박을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탄소 배출의 어떤 감축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거는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인 투자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 맞춰서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어떤 고민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겠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거고요 단순히 이게 수익 구조로만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공영성이라든가 기후위기 시대의 어떤 대처도 버스 공영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또 여론과 관련돼서도 나중에 또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 녹색당의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