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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내일 5월 1일은 131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여가 남은 현재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노동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민주노총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 해결 과제 등은 무엇인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환> 네. 안녕하십니까? 임기환입니다.

지> 네. 현재 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경제적 지원, 뭐 경제적인 정책 등을 비롯한 지금 뭐 중앙정부 아니면 제주도의 대응에 대해선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임> 네 제주도는 지금까지 자영업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대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주형 재난지원에서 노동자들의 제외되는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주건 중앙정부건 지금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재난지원 정책이 1년 넘게 일자리 노동자나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그 재난 상황에 맞게 총 고용보장을 위해서 임금의 최고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재원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에 따른 재원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역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그 플랫폼 자본이나, 아니면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추가로 걷어내는 방식으로 좀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그 소득보전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지만 그 지원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뭐 좌판이나 노점상 같이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나 노동자가 없는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앞서서 이제 재정지출 확대 문제 또 소득보전 정책에 대한 말씀들을 좀 주로 해주셨는데, 보시기에 뭐 중앙정부나 제주도나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지출할 돈이 없다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임> 네 지방정부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이고 또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을 하고 그 위에 세제개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에 역으로 이득을 보고있는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 LG 같은 것도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들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고 그 재분배 방식의 이런 방식으로 좀 그 재원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 네. 이번 노동절을 맞아서 민주노총이 내건 핵심구호가 '불평등 갈아엎자' 이런 말인데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불평등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임> 네 일단 첫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 영세사업장들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나타난 불평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자본과 노동 즉 자산소득과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좀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그 하위 20%, 하위 20% 가구의 임금소득이 13.2%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위 20%의 임금소득은 오히려 1.8% 증가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지금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이 성과급 액수에 대한 논란이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이런걸 보면 지금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1백만개의 일자리가 또 제주도에서만 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뭐 경기부양이라든가 아니면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초인 2017년에 서울시내 25평 아파트가 6억6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1억9천만 원으로 두배 가량 폭등했습니다. 사실 연봉 4천만 원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주도도 역시 지금 뭐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이제는 노동자가 맞벌이를 해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소득과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이제 이후에 부의 세습 그 다음에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져서 불평등도 더욱 고착화되고 한국사회는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미래도 희망도 없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득격차의 문제이 더 커졌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은신건 맞는데, 앞서서 아까 비정규직 문제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노동법 전면 개정과의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가 항상 늘 꼬리표처럼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공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생각만큼 비정규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현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 의지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임> 네. 그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지만 노동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기 초기에 원래 이제 공공부분의 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부문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만하더라도 우리가 상시지속업무라고 하는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는 북부환경관리센터나 아니면 이제 교통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민간위탁 사업장은 직접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지금도 위탁사업장의 계약 여부에 따라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조차 이런데, 민간 부분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문재인 정부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바라는 것은 이제 솔직히 불가능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이제 뭐 이스타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나케이오 같은 이런 코로나 재난상황에 지금 놓인 사업장 문제라도 좀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 네. 지금 이제 단위 사업장 얘기를 좀 몇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LG타워 그 청소노동자 문제나 아시아나케이오 또 이스타항공의 노동자 사례, 사실 이 부분은 해고자 문제가 지금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심각성이 좀 크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제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임> 네. 그 LG타워는 지금 뭐 방금 제가 연락받은 건 오늘 좀 합의가 좀 되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30명이 다섯달 넘게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자, LG그룹이 이제 기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지> 업체를 변경한건가요? 그러면?

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업계의 관행상 그 계약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고용승계를 하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더구나 이 청소용역업체 소유자가 LG그룹 회장의 고모들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좀 사회적 지탄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의 횡포 그 다음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오늘?

임> 지금 그 저희가 합의서를 좀 세부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들은 것은 일단 지금 LG트윈타워가 아니라 그 LG가 소유하고 있는 마포빌딩으로 이제 근무를 계속하는 내용으로 좀 합의된 걸로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이제 아까 그 아시아나케이오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노동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한 사례 아닌가요?

임> 네. 맞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그 수하물 처리하고 기내 청소를 담당하던 하청업체인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5월에 이제 무급휴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8명이 집단해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아직도 복직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이제 그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이 구속되면서 더욱 알려졌지만, 이같은 경우는 사주의 배임과 무책임으로 6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집단해고된 사건입니다. 특히 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사측의 무책임과 배임으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 네. 최근에 그 기간제 근로자들에의 이 퇴직금이 미지급 문제 관련 내용으로 정의당에 고은실 도의원의 편법 사례를 지적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 네. 그 원래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그 퇴직금을 안주려고 365일이 안되게 뭐 1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11개월로 쪼개서 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사실 사기업도 이렇게 하면 지탄을 받는데 지역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정책을 펴야 할 지방정부가 헌법과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동원한 꼼수를 부린 사례라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네. 지금 뭐 공공일자리에서 이런 편법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임> 네.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편법이나 꼼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사용을 중단하고 공무직 채용을 하도록 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 사실 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이런 편법이나 쪼개기 계약은 임금착취와도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원도정이 양질의 제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현실은 좀 달라보이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제주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임> 네. 일자리 정책이 산업정책에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나 사업정책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정해져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또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증진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 노동정책을 다룰 조직이 편제돼야 하는데 제주도는 과단위 아래 3명 정원의 노동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정원의 팀조직으로는 제주지역 26만 노동자의 정책을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처럼 노동정책과의 편제에서 사업정책과 별도로 노동기본권 증진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지> 네. 일단은 노동정책과 관련된 실무조직과 예산이 좀 함께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임> 네. 그렇습니다. 추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노동정책 내지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평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 자 민주노총이 오는 11월에 총파업을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11월 총파업은 내년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될 건가요?

임> 네. 일단 11월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환기입니다. 일단 정치적 전환기에 불평등과 양극화로 점철된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나서서 새로운 대안체제와 의제를 알리고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세상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2017년 촛불광장에서 이야기했던 일자리와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전망을 제시하고 함께 싸워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파업은 목표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고 또 저희는 이번 11월에 파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11월 한국사회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회 대중화를 위해 전 조합원이 실천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 네. 뭐 내일 있을 노동대회 역시 전국을 비롯해서 제주지역도 방역수칙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집회 결사 등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장소를 몇 군데 나눠서 진행하신다고요?

임> 네. 맞습니다. 그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한 99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번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청 앞과 시청, 그리고 건설회관 앞 등에서 3곳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임기환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