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9일(화) [키워드뉴스] 제2공항 도민의견(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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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제2공항 도민의견
김/제2공항 도민의견.
윤/제2공항 관련 얘기겠다.
김/그렇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다. 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진행했는데, 도민조사를 놓고 보면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51.1%)가 찬성(43.8%)보다 7.3%p 앞섰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대’가 47%, ‘찬성’이 44.1%를 기록했다. 모두 반대가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가 우세했다. 이것이 도민의견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제주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유선 20%·무선 8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2.2%p, 응답률은 35.5%, 신뢰수준 95%이다.
성산읍 주민의 경우 만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유선 20%·무선 8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4%p, 응답률은 43.6%, 신뢰수준 95%이다.
엠브레인퍼블릭은 제주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유선 20%·무선 8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2.19%p, 응답률은 31.5%, 신뢰수준 95%이다.
성산읍 주민의 경우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유선 20%·무선 8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38%p, 응답률은 46.5%, 신뢰수준 95%이다.)
윤/성산지역 조사도 했다.
김/제2공항에 대한 전도민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건데,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 과정이 수월치 않았다. 도민 여론이 제2공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 역시 인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 제주도가 끝끝내 성산읍 별도 조사를 요청했고 도의회 측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여줬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도민여론조사결과 반대가 우세하다.
윤/수치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김/그렇다. 수치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렇기에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 검증하고 문제가 없으니 국토부에 보낸 것이다. ‘제2공항 반대’가 많다는 결론. 이것이 도민의견이다. 현 제주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 제주에 대한 도민들의 고민과 바람이 담긴 것.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견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서 내일(10일)까지 제주도의 입장을 듣겠다고 했는데, 원 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도민의견을 따르지 않을까?
김/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해서 추진한 여론조사다. 그 여론조사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 일반적이라면,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서 도민들이 제2공항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도민의견을 반영해서 제주지역 공항 시설 확충 방안을 다시 고민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 기대가 될 텐데...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영리병원 도민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 하고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윤/그런 정황이 좀 드러났나?
김/그렇다. 지난 4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이 공개된 단체 커뮤니티에 "도지사 만나뵙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사께서 약속했습니다. 국토부에 확실하게 도민의 의견을 전하겠다고... 제2공항에 대한 변함없는 추진의지를..."이라고 쓴 것을 확인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도민의견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첨예한 사안인데, 반대주민 측과는 만나지 않은 건가?
김/재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물어봤는데, 제2공항 반대주민 측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해야 하는데, 찬성 단체만 만나 얘기를 나눈 것이다.
윤/그런 정황이 보이니, 만약, 원 지사가 도민의견과 달리,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나.
김/그때는 제주 지역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 한다. 도민의 손으로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견을 무시한다, 게다가 제주도가 추진한 여론조사 결과를 스스로 무시한다는 비판이 빗발칠 텐데. 비판 여론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했던 때, 시민사회에서 원희룡 지사를 도지사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결론을 내린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주민소환운동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윤/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긴데... 오늘 도청앞 제2공항 반대 천막촌 철거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김/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견을 확인했으니, 제주도와 국토부가 도민의견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것. 다음 주까지. 이것은 도민의견 확인에 따라 갈등이 수습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제주도와 국토부가 도민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갈등이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우게 될 것.
윤/그런데 이 와중에, 제2공항이 성산읍에 들어설 거라는 정보가 유출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그렇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 이와 유사한 일이 제2공항 입지 선정 시기를 전후해 성산읍 일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토지 거래 상황을 검토해 보니, 지난 2015년 11월 발표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입지선정에 대한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수조사 및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입지발표 직전 성산읍 지역의 토지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윤/국토부에서 발 빠르게 입장을 밝혔다?
김/원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 국토부 자료를 봤는데 짧고 단순하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제시할 뿐이다. 물론,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입지 정보 사전 유출을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것. 이번 의혹 제기도 그런 맥락이 아니다. 관계자를 통해 투기 정보가 은밀히 흘러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인 건데,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해보겠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다. 조사도 하지 않고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윤/비상도민회의 측에서 국토부의 입장에 재차 반박했다?
김/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9일) 제2공항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없었고 이에 따른 투기도 없었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 또 비상도민회는 제2공항 개발계획과 관련된 정부여당, 국토부 관계자와 용역진, 자문위원, 제주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해야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윤/토지거래 상황을 보면 사전 정보 유출 의심이 되니,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 같다?
김/그렇다. 그런 조사권한이 시민들에게는 없으니, 국토부가 조사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도민회의는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토지거래가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국토부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오늘, 국민의힘 제주도당는 제2공항 추진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김/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늘(9일) '정상 추진'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윤/도민의견과 거꾸로 가는 모습 왜?
김/정당 제주도당이, 도민의견을 무릅쓰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인지는 하고 있다. 도민의견이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사업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중단시킬 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함에 있어서 ‘제2공항 정상추진·갈등해소 동시진행’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된다.
윤/원 지사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는?
김/공교롭게도 제주도가 국토부에 여론조사 관련 의견 제출을 하는 기한(10일) 하루 전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보니 제주도정 내부와 일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따르는 것. 사전 여론을 만들어 가보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
윤/오영훈,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은 ‘반대’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그렇다. 송재호 국회의원과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6일 제주MBC <명쾌한주> TV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만 현상적으로(전 도민 조사 결과 반대 우세, 성산읍 지역 조사는 찬성 우세)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맞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을 대변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한 절차와 결과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정치적 행위에 매몰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의원은 도민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토록 한다는 당정 간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우선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제2공항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보다 도민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송재호 의원도 도민의견은 제2공항 반대라는 뜻을 밝혔다?
김/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 4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윤/오버투어리즘...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 특히 쓰레기, 하수, 교통, 주거 문제가 제주 지역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김/송 의원은 “제2공항 문제는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지금 제주도가 좀 많이 올 때 1,500만 명 정도 옵니다. 지금 제주공항이 1,500만 명 정도를 소화하는 수준인데요. 참고로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명 오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은 1천~1천 200만 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것보다 많이 오는 셈이죠”라면서 제주가 과잉관광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윤/제주의 관광수용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으로 들리는데...
김/수용력을 넘어서면, 결국 그로인한 각종 문제로 이어진다. 송 의원은 이날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 60만 가지고 설계된 도시기반시설, 쓰레기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이런 거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3천만 명씩 보면 제주도민들이 이건 싫은 거예요. 우리 생활이, 너무 많이 오는 건 좀 그렇다.”며 제주 환경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윤/제2공항 반대 도민의견이 많은 이유를 환경 및 생활의 질 저하로 든 것...
김/그렇다. 제주 지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 상황을 들여다 보면 알려진 것보다 좀 더 심각하다. 특히 최근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되었다. 현재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제2공항 갈등을 끝내고 제주의 환경 문제와 쓰레기 대책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부동산 업자만 행복한 제주...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일자리, 특히 농민들이 살기 편해졌나?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농민은 농지 임대료에 머리를 싸매고,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치솟은 집세를 내느라 허리가 휘청인다.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을 멈추고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 갈등을 끝내기 위해 실행한 여론조사인데, 갈등 키우는 정치적 행위 멈춰야 할 때다. 미래를 위한 고민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려가 된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