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 대담 : 오상원 정책 기획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오늘 제주의 공공의료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국내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 같은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 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을 지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오상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오늘 토론회 다녀오신 거죠?

○오> 네. 발제자로 참여했었구요.

●윤> 예. 일단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좀 잘 진행이 됐습니까? 좋은 내용이 오갔구요?

○오> 네. 오랜만에 이 코로나 19와 관련한 좀 지역의 대응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공 의료는 또 어떻게 강화할 건지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구요. 기획이 3시간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3시간을 꽉 채워서 토론이 진행 되었습니다.

●윤> 끝나고 바로 오신 거죠?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그 취지 또 의미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오> 네. 코로나 19가 여전히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의료에 대한 대응 체계들이 정확히 좀 잘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의 공공 의료는 무엇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제 제주에는 또 특별하게 영리 병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리 병원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주되게 얘기 되면서 좀 기획되고 나눠졌던 거 같습니다.

●윤> 네. 일단 지금의 대처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K-방역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성과로 내세우고 있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오>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일단 참가하신 분들은 K-방역은 성공은 했다라고 일단 말씀은 하셨구요.

●윤> 단서가 있네요?

○오> 예. 말씀은 그렇게 했고 일단 거기에 이제 성공의 3가지 요인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기술 감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됐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방역 지침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공이 됐다라고 일단 평가는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거를 다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기술 감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해 확진 환자들의 동선들이 공개되면서 사실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 과다한 정보 공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인권 침해 부분들이 다수 있었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쥐어 짜이듯이 일을 했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탓에 쥐어 짜이듯이 일을 하면서 정말 거의 죽고 싶은 심정까지 갔던 노동자들이 대구에는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례들이 오늘 발표가 됐었고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방역 지침들을 준수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 19로 사용자가 급감했다고 버스 노선을 단축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서 오히려 더 밀접 접촉이 심해지는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아이러니하게 작용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쪽의 성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윤> 성공의 요인을 거꾸로 다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불안 요소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역 자체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는 성공적인 편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좀 해주신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치료 대응은 사실 그러니까 방역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지만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건 성공이 아니다라는 반응들도 있더라구요.

○오> 네. 일단 전문가들이 좀 평가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 19 그 치료자들의 나이대나 이런 것들을 좀 평균을 쭉 내보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 가까이 환자가 많이 발생한 독일하고 거의 사망자 수가 비슷해지는 또는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구요. 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초기에 발생한 환자들은 아주 사망자수가 많았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윤> 초기에.

○오> 예. 그러면서 이제 대구를 예를 들면 대구에서 많이 발생됐던 분들은 20대 젊은 여성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사실상 좀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살아남으셨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정말 사망률이 높았던 과정이었고 여전히 이제 그 부분들은 평균치로 따졌을 때 상당히 노인층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치료에 대한 대책이나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었구요. 사실상 지금 전문가들은 2차, 3차 대유행이 발생됐을 시에는 현재의 공공 의료 체계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후과들이 나올 건데 현재는 어떠한 의료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지금보다 한 2배 이상의 공공 의료를 더욱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2차 대유행을 막고 의료 체계를 만들어서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아주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파편화된 그런 기록들 혹은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얘기들은 많았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연령대별 또 그 다음에 시기별 여러 가지를 갖다 비교해서 분석해 봤을 때는 전체적인 평균의 함정에 속지 않고 이게 치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정을 하면 그렇게 또 잘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군요.

○오> 그렇습니다.

●윤>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의 의료 복지와도 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때문에 아마 공공 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코로나 19 시대에 제주 특별법의 문제, 영리 병원 폐기, 공공 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발제를 좀 하신 거 같더라구요. 이 공공 의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서 꽤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 네. 이번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잠깐 말씀 드리자면요. 국립 중앙 의료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의료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냐라는 그런 여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19 이전에는 약 응답자의 20%가 이거는 공적 자원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윤> 인식 자체가.

○오> 예. 그런데 코로나 19 이후에는 약 응답자의 70%가 의료 서비스는 공적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구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영리 사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코로나 19 이전에는 약 50%가 병원은 영리 사업이다. 돈을 벌기 위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19 이후에 여론 조사를 했을 때는 약 7%의 국민들이 이거는 영리 사업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역설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의 93%는 의료는 영리 사업이 아니다라고.

●윤> 공적인 영역에 있다.

○오> 예.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병원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기 대단히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많이 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병원 개소 숫자나 병상 수가 공공 병원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근데 민간을 압도할 숫자 정도는 아니구요. 병상 수로 따졌을 때는 약 30% 정도가 공공 병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공 병원이 코로나 19가 터졌을 때는 사실 너무 부족한, 협소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이후에 공공 병원을 플러스 민간 병원까지 함께 이렇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윤> 코로나 19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인식을 많이 바꿔놨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전 정권들에서는 의료를 영리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관광 서비스로 많이 이용도 했구요.

●윤> 예. 산업으로 봤었으니까요. 그분들께서는. 근데 공공 병원이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의료의 질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제주도의 공공 의료가 병상 수만큼의 그 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구요. 이제 병원을 굳이 급수로 나누게 되면 상급 종합 병원이 있고 종합 병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동네 병원, 의원이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에는 좀 고난이도의 이런 처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상급 종합 병원 자체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후에 제주 대학교 병원이나 한라 병원을 상급 종합 병원으로 만들려는 계획들은 있는데요. 이게 실행 가능할지는 미지수고 현재 이제 코로나 19 상황을 봤을 때 음압 격리 병상을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게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수만 놓고 보더라도 10개가 채 안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동시에 20명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나머지 10명은 음압 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의료진에 대한 2차 감염, 병원의 2차 감염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질적인 부분들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윤> 예.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공공 병원의 숫자가 OECD 전체의 평균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하위권에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 예. 항상 왼편에 있죠. 가장 낮은 쪽.

●윤> 예.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제주의 첫 영리 병원으로 추진됐던 이것은 애초에는 내, 외국인 다 이제 포함하는 영리 병원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녹지 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무산이 됐으니까요. 공공 의료 전환과 공공 의료 병원으로 전환을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필요성도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죠?

○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내세웠던 거는 제주의 공공 정신 요양 병원을 좀 주장을 했었는데요.

●윤> 이거는 녹지 병원을 이렇게 전환을 시키자?

○오> 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가 타 지역보다 고령자가 상당히 많구요. 그리고 이제 서귀포 지역에 요양 병원 자체가 없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9개의 요양 병원이 있는데 9개가 다 제주시에 밀집돼 있거든요. 이제 고령자 수가 많은 서귀포 지역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 서귀포 지역에는 공공 병원으로 해서 요양 병원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자살률이 전국 2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살 증가율은 또 1위예요. 곧 있으면은 자살률로 따지면은 1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정신 건강 보건법 상에는 공공 정신 병원을 좀 설립하도록 의무화 돼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강제화 되지 않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나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자살과 정신의 문제에서 분명히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자살률이 높을 거다. 이런 응답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이후에 좀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공 정신 요양 병원을 서귀포에 설립해서 대응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번의 코로나 19 때문에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영리 병원에 하자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주도에 공공 감염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좀 냈었던 거구요.

●윤> 이걸 녹지 병원을 전환시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오> 녹지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대학교 병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거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토론자들 같은 경우는 제주 대학교 병원과 그리고 이제 각 의료원들, 각 공공 의료 기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을 하고 지금 녹지 국제 병원도 공공 병원으로서의 전환할 때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내주시기는 하셨죠.

●윤> 예. 녹지 병원은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럴 거고.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송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오> 네. 어제 재판이 진행이 됐구요. 양측의 좀 변호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던 거 같구요. 이제 10월 20일에 선고를 할 예정인데.

●윤> 1차죠.

○오> 예. 이제 주요 쟁점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부당하고 조건부 허가 부당하니까 이거를 빨리 제대로 판결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병원 장사 하겠다. 이런 거고.

●윤> 녹지 측의 입장이구요.

○오>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너네가 개설 안했고 우리는 조건부 허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근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거는 녹지 그룹 너네 책임이니 너네가 영리 병원 하지 못하고 개설 허가 취소한 거 우리 너무 당연하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오갔던 거 같습니다.

●윤> 예. 법정에서 서로 너라고 그러지는 않았죠?

○오> 그렇죠. 편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윤> 예. 근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물론 이제 관심사가 한쪽으로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 사실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요. 이제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내용들이 오가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약간 부정적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설 허가 취소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도지사의 역할 아닌가. 그 정도의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됐던 거 같아요.

●윤> 조건부라고 하면은 이제 제주도가 내세웠던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만을 치료하게 하는 그런 병원으로 설립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오> 네.

●윤> 하지만 취소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그런 쪽으로 서로 쟁점들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 거 같구요. 근데 제주도는 당연히 승소를 자신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에는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거 같은데요.

○오> 그럼요. 이게 완전한 영리 병원이 개설되는 그런 조건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윤>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입니다. 재판은 3심제니까 이건 거의 대법원까지 갈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하게 좀 법정 공방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왜 이런 사단이 나게끔 제대로 처리를 못했었는지. 이런 사단이 나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죠?

○오> 상당히 그렇죠. 일단 의료를 관광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거 자체가 이 출발의 시작이었던 거 같구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중간에 충분히 되돌릴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도민들이 불허를 할 것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거를 따르지 않은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윤> 예. 원희룡 지사는 이제 그게 전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제 소송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소송을 가더라도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오> 그 부분은 자기합리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생각이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죠.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서 공공 의료 서비스라는 영역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많이 알게 되신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시장의 논리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의료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 의료 확충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모색돼야 하는지 정리를 한 1분 정도로 부탁드릴까요?

○오> 예. 일단 좀 병원이 많이 개설이 돼야 되구요. 공공 병원이 많이 개설이 돼야 되고 특히나 이제 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감염 전문 병원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필수죠.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지금 무사증으로 해가지고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조금 이제 약해진다라고 하면 다시 무사증 제도가 시작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감염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공 감염병 전문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구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공공 병상들이 제주도가 한 2천 병상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고 하면 아동 전문 병원도, 공공 아동 전문 병원도 필요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동 전문 병원이 시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동 전문 병원이 없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좀 담당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정책적인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고 도민들의 또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