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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이슈잇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은?'
독립연론 아이엠피터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
매주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는 ‘이슈헤드라인’
지역 내외의 다양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이슈토론’
1. 금주의 이슈 헤드라인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대규모리조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논란
2. 금주의 ‘이슈토론’
[주제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은?]
오랜기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환경영향평가제도
하지만 매번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었다.
최근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에 대규모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허위로 작성한 논란이 생기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 신지형 변호사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