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4년 전 처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검토할 당시에는 공공참여 방식과 민간참여 방식을 동시에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는 민간참여 방식으로만 진행돼 왜 공공참여 방식이 제외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가 지난 2017년 7월 3일 당시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CG)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공참여와 민간참여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공공 참여 방식은 장점으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단점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참여 방식은 장점으로 대형건설사 참여를, 단점으로 수익성을 강조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의 조기 착수와 성과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두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까지 명시했습니다.(CG)
그러나 2년 후인 2019년 11월 제주도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ＩＮＴ▶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공공이 주도를 했을 경우 주민의 권리라든지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선되구요. 민간업자가 했을 때 민간의 수익구조가 중요합니다. 도민을 위해서라면 공공개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17년 당시 제주도는 신속하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CG)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도의회 설명과 언론발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사업제안서 제출 시기를 보고 두 달 뒤인 2017년 9월로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갑자기 중단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뒤 2019년에야 재개됐습니다.
이 때는 도시공원 해제 시한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속전속결로 행정 절차가 진행돼 결국 특혜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발,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