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이후 국유화한 토지 돌려줘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8민사부는 제주도 향교재단이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개혁에 따라 정부가 강제로 매수한 농지 13만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며 정부와 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민들이 땅값을 물지 못해 분배하지 않고 국유화한 농지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롯데호텔이 사들였던 토지 8천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