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송악산 '뉴오션 타운' 조성사업의
논란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이슈추적 오늘은 두번째 순서입니다.
해당 사업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전에
경관 심의도 네 차례나 받았는데요.
취재진이 회의록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심의위원들은
경관 원칙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일부 위원들은
청탁과 외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에 4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상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13년.
신해원은 부지매입 후
1년 뒤인 2014년 4월 18일
사업 승인 첫 관문인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세 차례나
보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4수 만에 겨우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취재진은 경관심의 회의록을 확보해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유원지라는 사업 부지에 맞지 않고
경관관리지침 원칙상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음성대역) 52차 회의
"건물이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유원지라고 하는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들여다봤을 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CG+음성대역) 53차 회의
"경관 원칙대로 가면 전혀 개발이 불가능해요.
사업을 약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CG+음성대역) 53차 회의
"분양형 일반호텔로 가면서
높이는 옛날 유원지의 높이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유리한 것만 잡아다가 해 놓으면,
송악산이 대륙타운이 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절차상으로도 중요하고,
(서귀포)시의 역할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아전인수격으로 법규를 해석하거나
하지 말고..."
일부 위원은
청탁이나 외압을 받았다고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CG+음성대역) 53차 회의
"학교동문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온통 사업주측하고 아주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일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시달렸을 거에요."
"중요한 남쪽의 해안 경관입니다. 정말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세월호하고 똑같이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
하지만 경관심의위원회는
계속 재심의만 할 수 없다며
건물 배치와 높이 변경 등을 조건으로
통과시켜줬습니다.
◀ＳＹＮ▶당시 경관심의위원(음성변조)
"다른 심의도 계속 있을 텐데. (뉴오션타운 심의만) 무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심의 여러 번 하면서 어쨌거나 그때 조건부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최선은 아니었죠."
(S/U)
"송악산 뉴오션 타운 조성사업은
4번의 경관심의와 5번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 심의만 13차례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부동의 권한이 없고,
계속 재심의를 하거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논란은 많다 보니 사업 추진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