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관광농원을 조성하며 축구장 8개 면적의

산림을 무단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고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준보전산지 6만여 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평탄화하고 조형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에 묘목을 심는 등

복구공사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