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재보완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만큼
제2공항 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환경부가 두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지
2년 여 만에 환경부가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에
최악 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모의 예측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고,
일대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이 담보될 수 있는지와
맹꽁이 포획과 서식지 이주,
지하수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환경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 요청에도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G) 국토교통부는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