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이원화 유지

경찰 사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나뉘지만 제주 자치경찰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심사에서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되 제주 자치경찰은 독립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자치경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지만 소속은 도지사에서 제주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