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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3특별법 개정, 국회통과 관건은?

◀ANC▶
20대 국회에서 실패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4.3특별법 개정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4.3유족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4.3특별법 개정방향과 입법전략 토론회.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명시한 것이
20대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CG) 보상금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서
법원 판결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했습니다.

(CG) 또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그리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시
벌칙 조항도 담겼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이
야당 반대의 빌미가 됐던 만큼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SYN▶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특별법 개정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약임과
동시에 대통령이 2번 제주도를 방문해서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미적미적하는 정부는 사실 직무를 유기하는 거지요."

4.3특별법 개정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야 공동의 법안 발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갈등 국면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에 따라
야당이 다른지방 과거사사건과
연계 처리를 고수할 경우
4.3특별법 처리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INT▶강창일
/ 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 위원장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문제 밝히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어떻게 이해시켜 나가느냐.
이것은 국민의 힘으로 도민의 힘으로 밖에
밀어부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올해안에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부 여당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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