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가 114억 원의 보상금이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와 사업자에게
7억 2천만 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로
대지면적을 건폐율로 적용할 수 없고,
손실 보상금이 적게 평가됐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14억 보상금 적다 더 달라"‥법원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