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지역에서는 농업인단체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며 지난달 제주도에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는데요.
강원지역에서는 강원도와 농업인단체가 조례 제정 등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해, 올해 안에 농민수당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박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업인단체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논의를 벌여왔으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놓고 의견차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는 농가당 월 5만 원을 제시했으나, 농업인단체는 당초 약속인 10만 원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한정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ＳＹＮ▶신성재 전농 강원부회장 사회문화적 기여, 공동체 유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제반 환경을 관리하고 가꾸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농민들을 배제하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성농민을 포함해 수당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ＳＹＮ▶최옥주 전여농 강원부회장 "여성농업인 이거나 아니면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지으려는 후계, 아들이거나 후계농업인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고령농민이나 이런 분들 다 소외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강원도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놓고 세부사항을 논의하자며 설득했습니다.
◀ＳＹＮ▶이영일 농정국장 우리 재정 상황을 봐 가면서 금액을 늘릴 생각이고 여성 농업인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인단체는 목표로 잡은 7월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단, 사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이달중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에 착수하고 2월중에 조례 제정, 5월에 농민수당 신청을 하면 그 다음달에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7월 시행전 까지 지급액과 지급대상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데, 강원도와 농업인단체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박병근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