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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기업인 스타트업이
최근 각광을 받으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주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유령회사를 만들고 가짜 직원을 내세워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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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다는
스타트업 사무실입니다.
이 업체 대표인
23살 최 모씨는 은행에서 담보 없이
2억 천 만원을 대출받았고
보조금 천 200만원도 받았습니다.
(c/g)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최씨가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겠다며 세운
또 다른 스타트업 사무실
이 업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CG)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낸 것입니다.
◀SYN▶ 00업체 관계자 (음성 변조)
"수단이 잘못된 것 저도 인정해요. 문제는 그거였던 거죠.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연구 개발만 해야되는 상황이니까 재료비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인건비로 집행을 한 게 부정수급으로 된 거예요."
해당 업체는 언론에 유망 스타트업으로
소개되면서 오영훈 도지사 후보와
상장기업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에 지원되는 일부 보조금이
사업장에 대한 실사 없이 지원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IN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
(음성 변조)
"사업체 등록증이라든지 통장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완벽히 구비돼서 와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검찰 수사결과
스타트업 대표인 23살 최 모씨는
직원과 투자자들도 속여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s/u) 검찰은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의 혈세 낭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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