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가 풍력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며
지난해 말 새로운 개발계획을 내놨는데요.
풍력발전 개발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라며 비판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수정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동복과 가시리, 행원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제주에너지공사.
지난 2천15년,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제주지역 풍력발전 사업은
사실상 에너지공사가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속도가 늦어진다며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제주도가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여만에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은
입지 선정을 공공에서 하겠다는 것.
계획입지라고 불리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사업예정지를 공공에서 선정하고 이후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ＩＮＴ▶(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훼손이라든가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사업추진부터 진행,운영까지 공공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사업자와 함께 심의를 받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은 뒤 개발을 한다는 건데
정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김범석 교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안이 오히려 공공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 방식은 에너지공사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었지만,
수정안은 사업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정도 정책실장)
"기존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자가 유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