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10월부터
대형 사업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업계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시내 한 대형병원 앞.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져
차선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날마다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지만,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건 시민들 뿐입니다.
◀ＩＮＴ▶ 진서환 / 애월읍
"제가 한 달 반, 두 달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매번 이런 식이죠. 올 때마다 이러니까 거의 90% 정도 이런다고 봐야죠."
제주도가 내년 10월부터
이같은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 시설물 2천800여 곳의
부과되는 부담금은 105억 원,
제주국제공항이
4억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 호텔과 병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시행을 1년 앞두고 있지만
업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부담금 부과를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서귀포지역 호텔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교통 혼잡이 제주시보다 덜한데도,
단순히 면적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ＩＮＴ▶장명선/ 중문관광단지협의회 회장
"교통 유발이 심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서귀포) 관광지 쪽은. 그냥 건물 크기 가지고, 땅덩어리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부과금을) 매겨버리면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주도는
상위법에 근거한 기준대로 적용했다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는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김창완 / 제주도 교통정책팀장
"모든 특수성을 저희가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부담금) 부과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차례 연기됐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