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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1호 법정] 연좌제의 굴레.."일하던 도중 쫓겨났습니다."

(블랙 자막)

군사·일반재판 직권재심

2024년 11월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피고:고 강창규 외 49명

◀ SYNC ▶ 김성훈 /변호사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온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으며 희생자 및 그 가족까지도 연좌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먼 타향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 어린 자식을 생각하며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을 모습을 상상하면 유족들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평생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 SYNC ▶ 김세응 / 고 김태경 자녀

"관청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한 2~3일 근무하니까 집에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상인가 그게 걸려서 넌 안 된다. 넌 집에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저는 좋은 직업도 갖지 못하고 계속 막노동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공권력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이렇게 돼서 오늘날까지 고생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 SYNC ▶ 김창석 / 고 김희익 자녀

"형님이 ROTC (지원)했었는데 임관 때 탈락이 돼서 (사)병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그래도 뭐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공무원 같은 직업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 SYNC ▶ 이애순 / 고 이완배 자녀

"어릴 때 너무나 못 배웠기 때문에 한이 돼서 지금 성인 야간중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런 불행이 왔고 부모님도 물론 잘못했지만 두 분이 결혼하시고도 혼인신고도 안 했고 저를 낳고도 출생신고도 안 했고 저는 호적도 없이 20년 동안 스무 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 SYNC ▶ 방선옥 /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판결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직권재심 무죄 선고 수형인>

강창규 고기숙 이달순 오봉춘 김명선

전생금 문두현 김영숙 김여화 양상진

강남주 강길수 윤동혁 문종담 김영찬

허 림 김순선 강선여 김희익 고승화

전학종 김치영 이정인 김태호 이완배

고난향 김태경 강중석 부덕현 전인하

양상진 고승현 문달화 양병기 김원세

오두석 문상호 김태석 전봉주 김형택

김팔부 장인관 이을생 이평규 이인순

백문주 백문옥 강세규 진원택 김영욱

◀ END ▶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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