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는 노동자 때린 50대 남성 무죄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밀린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를 때려 뇌경색으로 반신마비를 일으켰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렸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고의는 없었고 때린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