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아기 입양 게시글과 관련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산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번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부모를 보호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온 건 지난 16일.
경찰은
IP 주소 추적 결과 확인한 2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조사하는 한편
A씨와 아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ＩＮＴ(전화)▶ 경찰 관계자
"경찰에서는 법리 검토뿐 아니라 산모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이나 입양을 원할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글을 올린 A씨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부모에 대한 보호 방안과
입양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한부모 지원법은
한부모에게 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
부모와의 마찰 등으로 혼자 지내며
수급자 등록을 못한 대부분의 한부모는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ＩＮＴ(전화)▶ 한부모(음성변조)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나 공과금이 체납되면서 사각지대에 몰리는 거죠. 짬짬이 일용직을
하거나 주변에 아기 잠깐 부탁드려서 하거나."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보내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절차도
한부모에게는 넘기 힘든 산.
원희룡 지사는
SNS에 무엇이 합법적 입양을 막았는지
살펴야 한다며 제도와 지원에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이연화 연구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다른 한부모와 비교해보면 원가족과 단절돼 있어서 사회 심리적인 건강 측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제주지역 혼외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
한부모 양육과 지원에 관한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한부모 정책 재점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