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위법 행위 징계 않는 대법원에 '사죄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피고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선고재판을 강행한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징계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사의 비공개 판결은 형사소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며 사법부의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