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등 폭행.공무집행방해 60대 징역 10월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민원 상담하던 제주지방법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7살 양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