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의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마다 운용중인
주민 소득 융자 기금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빌려줬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낡은 여객선을 낚시선으로
구입하는데도 기금을 대주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목포 mbc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한 선박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난간에서는 풀이 자라고,
선체는 녹슬고 부서져
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 법인이 낚시선박으로 쓰겠다며,
진도군에서 1억 원을 융자받아 산
낡은 여객선으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운항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법인 주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도 간판도 없는 어촌마을 가정집입니다.
◀ＩＮＴ▶집 주인
"국가의 돈을 누가 이렇게 먹는 지 모르게
새나가고 황당한 일이죠."
융자 한도액은 개인 1억 원, 법인은 2억 원.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올린다며
지난 70년 대부터 지자체가 운용중인
융자기금이 줄줄 새나간 겁니다.
◀ＩＮＴ▶진도군청(자막 완제)
"배를 구입한 것에 대해 지원했을 뿐이고,
배를 구입한 건 사실 아닙니까."
진도군에서만 미상환액이 12억 원에 이르고
사정은 전국의 나머지 농어촌 지자체들도
비슷합니다.
기금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
회수하지 못한 돈이
지자체 별로 보통 10억 원이 넘습니다.
기금 운용 기간이 오래되면서
사망한 주민들도 많아
결손 처리,즉 융자금을 되돌려 받는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지자체 융자기금 담당공무원
"사망하시고 행방불명되시고 지금 (채무자)
108명 중 31명 정도가..."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빌려줬다 떼이는
소득지원 융자기금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