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업무추진비 4년 비공개...이유는 없다?

◀ 앵 커 ▶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쪼개기, 인원수 부풀리기 같은 편법 사용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부서는 조례를 위반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쪼개기 결제와 인원수 부풀리기 등 편법 사용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지난 9월 28일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요리주점에서 업추비를 사용하고 근처 고깃집에서 정책기획관 업추비로 열린 도의회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두 장소의 결제 시간은 14분 차이였습니다. 공개된 기록대로라면 하루에 저녁 두 끼를 업무추진비로 먹은 겁니다. 편법 사용에 이어 조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은 세세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을 담당하는 '총무과'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넘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SYNC ▶제주도청 총무과 관계자(음성변조)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이 이렇게 좀 수시로 바뀌면서 이전에 좀 안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담당자들이 게시 누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내역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다른 부서도 시간과 인원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두 조례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편법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려면 '정보공개' 항목에 들어가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을 통해 정보공개 게시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 업추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바로보기'로만 볼 수 있고 파일 내려받기도 되지 않는 상황. 내역을 분석하려면 하나하나 옮겨 기록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정보소통광장' 사이트가 따로 있어 업추비 집행내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청 홈페이지와 별개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업추비를 포함한 세출 예산을 10원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INT ▶전진한/알권리연구소장(전화 인터뷰)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패널티 같은 것을 줘서 지방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st-up ▶ 조례 위반 사항을 인정한 제주도는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이번주 내로 각 부서에 올바른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