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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연내 처리 어려울 듯
홍수현
2020년 11월 30일 20시 1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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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배.보상액 산정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진전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고, 오늘 오후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이렇다 힐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은 자칫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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