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4.3 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핵심내용으로 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핵심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으로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오영훈 의원이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 피해 배상과 군법회의 무효화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ＳＹＮ▶이재승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상금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법원 판결로써 지급된 배상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내년 중반부터 대선 정국이 시작되고 대통령이 임기말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4.3특별법 개정은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 내용만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ＳＹＮ▶김종민 / 전 4.3위원회 전문위원 "법개정이 설령 늦어져도 이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되드라도 우리가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 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핵심내용을 반드시 쟁취할 것인가는 유족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ＳＹＮ▶허영선 / 제주4.3연구소장 과연 4.3특별법 개정이 우리들의 1순위에서 1순위,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다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여야 공동 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원희룡 지사의 역할론도 나왔습니다.
◀ＳＹＮ▶강성민 제주도의원(민주당) "원희룡 지사는 한가히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라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민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가야 할때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향해 이미지 마케팅을 할게 아니라 야당 수뇌부까지 만나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다음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치밀하고 정교한 입법 전략이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