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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대구 집단 감염 및 제주 첫 확진
코로나19 바이러스 31번 확진자가 신천지대구교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들러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와 경남 등 확진자가 없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비상이 걸렸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환자 대부분은 31번 환자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31번 환자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접촉자가 상당히 많아서인데요. 접촉자들 중에서는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윤> 이렇게 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우려되는 게 수용할 의료시설은 충분한가요?
장> 네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전국에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격리 병실로 쓰이는 음압병상이 모두 1027개입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의 음압병실은 각각 54개, 34개에 불과합니다. 대구의료원은 이미 음압병실이 다 차서 일반병실에 간이 음압장치를 설치한 상태고요. 따라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니 정부 차원의 방역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구 상황은 어떤가요?
장> 평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매장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고요. 또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들이 줄줄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소재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개학까지 연기한 상태고요. 또 확진자 중에 어린이집 교사와 미술교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윤> 참 걱정인데, 제주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장>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제주에서 근무하는 해군 병사입니다. 어제 밤 일차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오늘 새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병사는 최근 휴가 중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다가 복귀를 했는데, 제주공항에서부터 군대에 복귀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아무래도 동선이 궁금한데요.
장> 지난 18일 저녁 대구발 제주행 비행기를 탔고 택시를 타고 군부대 앞에서 내렸고요. 그리고 근처 편의점을 이용한 후에 걸어서 군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다음날에는 군부대 내에서만 생활을 했고요. 다음날 오전 한라병원 선별 진료소를 방문을 하고 1 차 검사를 받고 다시 군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어제 오후에 제주대병원 음압격리 병상으로 이송됐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나머지 군 부대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안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락 두절된 신천지 교인들 계속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군부대에서 퍼지면 정말 답 없는 거 아닌가 무섭다” “이제는 전국이 다 뚫렸다고 보고 무조건 마스크 착용합시다” “추가 확진된 사람들 빨리 이동경로 공개해주세요” “이제 감염자 수도 제대로 파악 안 되는 날이 오는 건 아닐지 너무 두렵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인들은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방역 다 하면서 의사 간호사들만 힘들고 감염되게 생겼네. 정치인들은 맨날 자리에 앉아서 ~필요성만 느껴 이런 말만 하고 있네” 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천리안 2기 발사 성공 미세먼지 잡는다.
지난 19일 환경 및 해양관측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 2B호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천리안 2B호는 9월까지 시험 운용 뒤 10월부터 적조나 녹조 등 해양 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감시하고 분석하게 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지난 19일 오전 7시 18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상 ‘천리안 2B호’가 아리안 스페이스의 아리안5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31분 뒤에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요 그로부터 6분 뒤에는 호주 야사라가 관제소와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윤> 이 천리안 2B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장> 네 천리안 2B호는 무게는 3.4톤으로 약 3주 후 동경 128.2도, 3만5786km 상공 정지궤도에 배치가 되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정지궤도에서는 위성이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를 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공위에만 계속 떠있게 되는거라 24시간 내내 항상 그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 그럼 천리안 2B호는 어떤 걸 감시하게 되죠?
장> 네 우선 9월까지는 시험 운용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텐데, 올해는 1단계 임무로 적조와 녹조 그리고 유류 유출 등의 해양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이어서 내년부터는 대기오염관측도 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감시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윤> 천리안 2A호도 있지 않나요?
장> 네 맞습니다. 천리안 2A호는 지난 2018년 12월에 발사된 기상 관측 위성인데요. 이 두 위성은 같은 본체를 가진 쌍둥이 위성이기도 합니다. 이 천리한 2A호와 이번에 보내진 2B호의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하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예보 능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 그럼 이게 아까 계속 같은 지역 위에 떠있게 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관측하게 되는 건가요?
장> 관측 범위는 일본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북부지역 그리고 몽골 남부에 걸쳐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라오스, 등 13개 국가의 대기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건지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간만에 좋은 소식이다”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됐다. 사진 확실히 찍어서 중국에 증거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우주로 미세먼지 청소기 쐈다는 줄” “축하합니다. 한국 우주 기술 파이팅” “이미 자명한데 뭘 얼마나 더 확인하는 거지?” “해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미세먼지 흐름만 보려고 많은 돈 들여서 쏜 건가 돈 아깝다” “미세먼지 포착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잡겠다고?” “이미 중국에서 오고 있는 거 다 알 텐데 그냥 관측만 해서 뭐하려는 거지? 미세먼지 사진전하려고 하나?” 라는 등의 다양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타다 1심 선고에서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타다의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며 타다 측은 합법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항의를 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 네 지난 2018년 10월 쏘카 자회사인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지난 2019년 2월 택시조합 측에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그리고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장> 검찰이 타다 측을 고발할 때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건데요.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순히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다 측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손을 들어준 거죠.
윤> 그러면 그 양측이 주장하는 합법과 불법, 어느 법안에 기초한 거죠?
장> 네 바로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건데요.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차인인지 승객인지를 봐야하는 겁니다.
윤> 이번 1심 선고에 따르면 법원은 타다 이용객을 임차인으로 본건가요?
장>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라고 정의했는데요. 즉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장> 타다 운영과 관련해서 국토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면서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서울시가 불법 판단 이전까지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또 타다 운행 후에도 오히려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윤> 택시 업계의 반발도 있었겠네요.
장> 그렇습니다. 재판 현장에서 방청객들이 고함을 치기도 했고요 택시기사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택시 단체들은 무죄선고와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근데 상식적으로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긴 하지”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둘째치고 타다가 혁신적인 미래산업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긴 하다” “솔직히 아무리 봐도 렌터카는 아니고 그냥 콜택시로밖에 안 보이는데” 라며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반대로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타다 서비스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아마 대다수 응원할 것 같다” “자본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경쟁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타다가 택시보다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생각해볼만한 문제긴 하다”라는 등 판결에 동의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고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 모두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방청객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장> 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어제 오후 열린 재판에서 고유정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그리고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윤> 정확한 양형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장>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 및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그런데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분이 바로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였잖아요?
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전남편 살해 혐의로 제출한 증거 모두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이유가 뭐죠?
장>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서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아들살해가 어떻게 무죄가 되지?” “아버지 다리에 눌려 죽을 수도 있다니 참 이해가 안 간다” “사형이지.. 왜 세금을 낭비하냐” “검사는 2심 준비해야한다”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만으로도 사형이 충분하다고 본다” “검찰은 꼭 항고해서 의붓아들 살해죄까지 받아내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억울한 사람 안 만들려고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억울한 사람만 생기는 것 같네”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할까” “해외에서 이 소식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