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 대담 : 박원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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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제주도, 국토부와 현 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심층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박원철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철>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철입니다.
●윤> 네. 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박>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윤> 예. 안 그래도 굉장히 바쁘셨을 거 같은데 이번에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박> 지난 9월 14일이었는데요. 지난 8월 11일 국토부에서 기존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원 포인트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크게 참석자들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그리고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그리고 저희 갈등해소 특위 위원님들하고 장시간 토론을 좀 했는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서 절차적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재고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일방적 강행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서면으로 밝혔구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논쟁을 좀 줄이고 그 논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ADPi 보고서 중심으로 토론하자. 그리고 토론하고 난 다음에 도와 의회에서 도민 여론 조사 등을 협의 하에 진행하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물론 향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에 국토부가 검증 제안을 했던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고 근데 그 사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합의가 된 것이고. 그러면 검증 방식을 토론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검증이라는 얘기도 좀 붙이기는 그렇기는 한데 이건 국토부의 제안대로 이야기가 된 건가요?
○박> 사실 8월 11일 검증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되물었냐면 검증이라고 한다면 연구책임자 내지 연구책임 기관 그리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제3의 검증 기관 그리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도 사업의 주체인 만큼 이해당사자일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총리실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중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냐. 저희가 되물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검증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구요. 이번 9월 14일 날 합의를 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특히 지금 김해 신공항과 관련돼서 총리실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양산되는 분위기.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 요건들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었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장 토론이라고도 어느 분은 얘기하십니다만은 심층 토론을 통해서 부족하다면 첫째 끝장 토론의 시간을 정하지 말고 심층 토론을 두 차례하고, 필요하다면 한 차례 더해서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심층 토론을 결정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셨단 말씀이시구요.
○박> 그렇습니다.
●윤> 혹시 합의한 내용 그러니까 합의문이 있겠죠? 그 부분은 공개가 되나요?
○박> 언젠가는 공개돼야 되겠죠.
●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이거 꼭 좀 공개하게 말 좀 해달라고.
○박> 네. 저희들은 언제든지 공개할 준비가 돼 있구요. 그때 사진 촬영도 다했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가 3개 기관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정이나 국토부에서 공개하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공개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니까 혹시 발표하기 좀 힘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박> 네. 아마도 저희가 굉장히 여러 언론에 공개적으로 지금 대담도 진행하고 지금 고맙게도 MBC에도 연결이 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제주도정이나 국토부에서 금방 반박을 했겠죠. 그걸로 좀 가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공개되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 토론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ADPi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ADPi 용역보고서에서 권고한 현 공항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박> 사실 이걸 잠깐만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까지 2015년 11월에 입지 선정이 발표된 이후에 수많은 갈등이 있어왔고 수많은 논쟁, 수많은 쟁점, 논점들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국토부에서는 재검토위, 재검증위까지 포함하고 저희 갈등해소 특위에서 7차례 토론까지 하면 셀 수 없이 많이 도민들께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민들께서는 이 제2공항과 관련돼서 수요, 수용력 그 다음에 입지, 현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잖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개 토론회 4회를 거치고 비공개로 3회 거치면서 그때도 물론 현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모 언론 기관에서도 긴급 여론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도민들께서는 수요와 관련돼서 현공항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저희 입장도 그렇고 국토부 입장도 그렇고 비상도민회의 입장도 그렇고 도정 입장도 이거는 공히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있었습니다.
●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ADPi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박> 그렇죠.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도민들께 가장 큰 논쟁거리고 쟁점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합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윤> 예. 그러면은 ADPi 담당자들은 참여를 하게 됩니까?
○박>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4개항에 대해서 원론적 합의를 한 것이고 3개의 기관이 공개 서명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 토론 방식에 대해서 크게 심층 토론을 2회하고 필요하면 한 차례 더 하자. 이 정도만 합의를 한 것이지.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모든 게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실무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 기회에 논점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ADPi 담당자들은 좀 여러 가지 사정상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는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까? 아직 그거는.
○박> 그 부분과 관련돼서 웬만하면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도민들의 동의와 지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제공, 절차적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무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원만하게 저는 합의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 거 같아서.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는 것은 토론은 찬반 양쪽의 추천 전문가 3명 내외가 참여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내 전문가와 관제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그것이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 그렇죠.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ADPi에서 19개 권고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15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4가지가 권고안 중에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토론을 하다보면 19가지 권고안 전부 다 얘기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ADPi 보고서 관련돼서 집중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에 참여할 기관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기관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충분히 저희 의회가 중재를 하겠다. 이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토론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정하는 당사자는 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대쪽에서 ADPi와 관련된 보고서를 검증하는데 ADPi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는다면은 과연 나중에 그 토론회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또 수긍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박> 그럴 수 있겠는데요. 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비상도민회의에서 기자 회견을 했더라구요. 지금까지 같이 토론회에 참여했던 그 기관에서 그 전에 상당히 섭섭한 얘기도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만큼 충분히 저는 논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먼저 하셔서 지금 제2공항 반대단체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인데 왜 우리를 빼고 합의를 하는 것이냐. 도의회에서. 그리고 도정과 국토부가. 그런데 참여를 시켜서 합의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까?
○박> 그 부분과 관련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겠다. 도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 지지를 얻어서 하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봐 주시구요. 물론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비상도민회의 측이 상당히 좀 서운하고 섭섭했을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런데도 저희들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이 오셨더라구요. 와서 저희들 함께 참여했던 그때 협의할 때 저희 특위 위원들이 몇 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대승적으로 협조 좀 해 달라. 우리는 어차피 지금 비상도민회의 측에서는 국토부가 각종 정보나 전문가나 이런 걸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비상도민회의 측에서는 우리는 비전문가 아니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토론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많이 볼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 거구요. 그렇게 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 분위기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가 나서서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얘기를 해주겠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참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수긍을 해주시고 전향적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저는 이해를 해주셔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분들한테.
○박> 그래도 돼요.
●윤> 근데 이제 검증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붙이기 뭐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론이 됐기 때문에 사실 토론회 여태까지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토론을 또 이번에 2, 3차례 하다가 끝장 토론이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또 양측의 주장만 듣다가 결론은 없이 나오고 또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들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상당히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이죠.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론을 도출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무 자르듯 아니면 두부모 딱 자르듯 이게 결론이 딱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김해 신공항의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검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발짝도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서로 열심히 도민들께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의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끝장 토론을 계속 하다보면 어차피 도민 주최라든지 도민의 자기 결정론 차원에서 도민들께서 충분하게 저는 판단하지 않을까. 판단은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이후에 도와 의회가 여론 조사 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 의회가 전향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 이게 저희들의 앞으로 고민이고 앞으로 정말 우리 MBC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저희는 열심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이보다 높은 부분이 사실은 없고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거나 이번에 합의 내용 중에 여론조사 등을 넣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정확히 합의문을, 저 뿐이 아니라 도민들께서도 그 합의문을 못 봤기 때문에.
○박> 조만간 저는 도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어쨌거나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네. 실무 협의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요. 그 실무 협의될 때는 반드시 합의문들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보도들 나오는 거 보니까 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같고 그 합의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같아서 이게 좀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박> 그렇습니다.
●윤>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양쪽에서.
○박>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구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토부에서 상당히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한 문구를 저희들이야 넣고 싶었지만 협의라는 문구 밖에 넣을 수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저는 도정이 그간에 보였던 내용들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간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들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제2공항 절차를 국토부에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 진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박>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요.
●윤> 이것도 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박> 아니요. 전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오영훈 의원께서도 김현미 장관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어느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도 했더라구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숙의 과정도 중요하죠. 숙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내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아까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갈등만 자꾸 증폭시켜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런 면에서 도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도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한번 또 지켜봐야겠군요. 어쨌거나 굉장히 요즘 수고 많으셨구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 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박>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윤> 예.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박원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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