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8일(수)
■ 대담 : 서신심 시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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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 도시 우회 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9개의 시민 사회, 정당, 노조 등이 함께 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업 계획 전면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여기의 시민활동가인 서신심 씨를 연결해서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서신심>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 동홍동에 사는 시민 서신심입니다.
●윤> 예. 일단 제주도가 지난달 9일에 서귀포시 도시 우회 도로 도로 구역 결정을 고시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도시 우회 도로 신설 구간 또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서> 예. 당장 착공하겠다는 도로 예정 구간은 서홍로에서 동홍로까지 1.5km인데요. 445억 원을 들여 가지고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도로는 도심지 그러니까 서귀포 도심지 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됩니다.
●윤> 예. 저희도 사실 이걸 보면서 이 신설 계획 자체가 지난 1965년에 수립된 도시 관리 계획에 근거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만들지 않다가 지금 신설하는 이유를 어떻게 밝히고 있던가요? 혹시 여기에 대한 그 입장도 들어보셨습니까?
○서> 예. 계획한지 55년간이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도로가 필요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가 2017년부터 이 도로를 만들겠다고 신설 이유로 든 것은 교통량 문제입니다. 시내에 이제 차량 정체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좀 체증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2017년을 정점으로 교통량과 도로 이용률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 현재는 정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도로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극소수 토지주나 개발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행정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수 시민의 필요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죠.
●윤> 지금 정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교통량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서> 예. 제주도에서 발표한 도로 계획서에 2017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교통량과 도로 이용률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는 출퇴근 시간에 약간 신호 대기하는 정도지 정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 예. 서신심 씨께서도 지금 서귀포에 아까 거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서> 예.
●윤> 체감하시기에도 지금 도로가 새로 개설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 같네요.
○서> 예.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분 부분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던데요. 그러니까 도로 건설 구간 내에 여러 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서> 예. 그러니까 도로 예정지에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 유치원, 서귀포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 이렇게 5천명 가까운 어린이와 학생들이 늘 이용하는 곳이고 또 외국 문화 학습관, 학생 문화원, 서귀포 도서관, 유아 교육 진흥원 연간 이용자가 27만 명이나 되는 그곳을 이 도로가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의 교육 문화 벨트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여기다가 광대한 6차선 도로를 놓게 되면은 아이들이 일단 보행 안전을 위협당하구요. 소음과 매연에 노출됩니다. 교통 사고 위험도 커지죠. 그래서 학습권, 건강권, 보행 안전권이 다 침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 다음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지금 이번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세 개의 부분인가요?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서> 원래 최초의 도로 계획은 지금 당장 착공하겠다는 1.5km가 아니고 전체 구간이 4.2km입니다. 호근동 용당 삼거리에서 토평동 삼성여고 사거리까지 4.2km나 되는데 지금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착공하겠다는 건 그 가운데 구간 도심지를 관통하는 그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환경영향평가법에 2km 이상 신설 도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항목이 23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환경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도로 건설 동의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래서 전체 4.2km를 갖다가 3개의 구간으로 나눠 갖고 각각이 2km 미만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의 가운데 1.5km를 우선 착공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구간을 쪼개게 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항목이 13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고 그래서 쪼개기 했다고 우리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보면은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용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구간, 구간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서귀포시 도시 우회 도로 같은 경우에는 4.2km 구간을 비용이나 토지 보상 문제라기보다는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기 위해서 쪼개기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서> 예.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도로 공사에 있어서 흔히 써온 수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 수법이 그대로 적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수법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서> 예.
●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던데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 그러면은 정방 폭포, 천지연 폭포의 환경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까요?
○서> 예.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정 도로가 천지연으로 흐르는 서홍천 상류에 다리를 놓으면서 지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 문화원이나 녹지 공간을 전부 없애면서 관통을 해갖고 정방 폭포로 흐르는 그 동홍천 상류에다가 또 한 번 다리를 놓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다가 6차선이나 되는 광대한 도로를 만들면 차량과 인파에 의한 지표면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도 문제지만은 도로가 일단 개설되면 주변이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오폐수 늘고 수량 부족이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서홍천이 오염되죠. 수량도 부족해지고 그러면은 서홍천이 오염되게 되면은 천지연 폭포도 오염되게 되고 수량이 또 줄어들게 돼서 폭포도 볼품없어질 건데 그 천지연이라는 곳은 그것 자체가 무태장어 서식지로서 그거 자체가 천연 기념물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오염이 되게 되면은 무태장어도 살지 못하겠지만은 거기의 수중 생물들도 살기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 수중 생물을 먹으려고 겨울철이면 날아오는 원앙이 천연 기념물인데 그 천연 기념물도 날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연 자체의 그 천연 기념물, 원앙이라는 천연 기념물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방 폭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방 폭포로 흐르는 그 동홍천에도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오폐수 증가하고 수량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정방 폭포의 수계의 환경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이미 그 2013년부터 개발했던 동홍천 상류 위쪽의 중산간에 헬스케어 타운 조성으로 정방 폭포 수량이 크게 줄어들어가지고 폭포 줄기가 가늘어진 거를 우리 시민들은 다 눈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을 수치화, 개량화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6차선 도로를 동홍천 상류에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동홍 폭포는 아예 말라버릴 거라고 시민들은 걱정해요. 아예 마를 거라고. 근데 정방 폭포 자체가 2008년에 명승 제43호로 지정된 자연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이 정방 폭포가 물줄기가 말라버리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다. 그래가지고 그 경관 가치가 아주 크고 이 서귀포의 문화재로서 또 경관 가치로서 관광적 가치가 아주 큰 곳인데 이 경관들을 다 잃게 됩니다. 이렇게 천지연 폭포와 정방 폭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만드는 곳의 위치와 천지연, 정방 폭포의 위치가 1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면밀하게 이것이 조사되지 않은 채로 지금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 예.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정방 폭포의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민들께서는 경험으로 안다는 말씀이신 거고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군요.
○서> 그렇죠. 그래서 전문 기관이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그 영향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윤> 예.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것이 빗물의 유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로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이 다 개발이 되어 버리면 그 수량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군요.
○서> 예. 그렇습니다.
●윤> 도정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서> 예.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느낍니다.
●윤> 예.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 개설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신 게 아니라 이제 지하 차도 조성이라든가 자동차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펼쳐 달라. 이렇게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 당국에서도 지하 차도나 우회 건설 등의 대안을 또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교통 체증 같은 문제는 또 사람마다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서귀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절충이나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원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서>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라는 행정 당국의 판단이 사실은 학생 문화원 앞 잔디 광장과 솔숲 지역 350m를 교육청측 요구대로 4차선 지하 차도로 만들면 400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은 2차선이든 4차선이든 6차선이든 그 학생 문화원 앞의 녹지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필요치도 않은 도로를 왜 만드는가? 안 만들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다만 제주도가 도로 예정지 땅을 이미 대부분 사들였거든요.
그러니 이미 사들였으니 이곳을 차라리 녹지 공원화 하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고 기후 위기의 시대인데 도로를 만들어서 자꾸 차량 유입을 부를 것이 아니라 녹지 공원으로 만들어서 4.2km 전체 구간을 갖다가 걷는 길로 차라리 조성해 달라. 이러면은 이 4.2km 전체 구간은 원래 대부분 녹지이기 때문에 학생 문화원 그 근처하고 도심지 통과, 관통 부분 말고는 대부분 녹지이기 때문에 그 녹지를 그대로 살리면 녹지 공원 조성에 돈이 많이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 낭비 할 필요 없이 그냥 녹지 공원에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주의 이익과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타협점은 없네요. 아예 도로 자체, 개설 자체를 갖다가 그냥 전면 백지화 해 달라. 그리고 녹지 공원화 해 달라 하는 것이 타협점이 없는 그런 요구 사항이 되겠군요.
○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죠.
●윤> 알겠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글쎄요. 기존 고시대로 도로 건설 사업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서> 강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6월 23일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다가 서귀포시 도시 우회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환경 훼손 위험이 매우 크니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다가 부동의 해달라라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환경청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탄원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쓴 의견서를 제주도에다가 수의 기간인 13일까지 보낼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도는 7월 착공은, 도가 계획했던 7월 착공은 불가할 거다라고 환경청에서 얘기했습니다.
●윤> 죄송한데 그 의견서의 내용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서> 환경청의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윤> 예. 절차상으로는 미뤄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정확히 지금 환경청의 의견이 어떤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하진 못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 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메일이 올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확인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구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 예. 고맙습니다.
●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의 서신심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