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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화) [키워드뉴스] 4.3특별법 어디쯤 왔나/낯 뜨거운 푸념(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0년 11월 25일 14시 00분 29초 1달 전 | 조회수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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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지/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4.3특별법, 어디쯤 왔나

김/4.3특별법, 어디쯤 왔나,이다.

지/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가.

김/도민의 숙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이 도민의 숙원이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죠... 여론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공평한 여론조사를 주저 하고 있는 상황이니. 제2공항을 원 지사 스스로도 도민의 숙원이다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정말 숙원은 이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내뱉는 4.3의 완전한 해결... 말이 쉽지.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번 4.3특별법 개정 역시,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계단을 놓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다.

지/그런데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치권의 이념 대결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받고 있다. 여태껏 니탓이오 니탓이오 니탓이오...였다.

지/‘내 탓이오’는 아니고?

김/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제주도 후보들은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 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로 니 탓이라고 하면서 으르렁 댔다. 정의당은 살짝 뒤편에 서서 아냐아냐 니들 둘 모두의 탓이야... 그렇게 말하는 구도였다.

지/서로 니탓이다 하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차이는 있지 않나?

김/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추념식을 최초로 찾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제주4.3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국가 권력의 잘못이 있었다며 공식사과했다.

지/노 전 대통령의 사과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획기적인 시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 찾아왔다?

김/그렇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4.3추념식을 찾지 않아. 그 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렇다보니 국민의힘은 4.3 문제에 있어 마냥 목소리 높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비판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특히, 4.3특별법전부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이기도 하고.

지/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어디까지 왔나?

김/올해 마지막 정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고 표결로 통과되어야 한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심의라던가 관련 기관 간의 조율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주의 법안소위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상정이 어려울 것.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



지/이유는?

김/이유는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협의가 늦어진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보상금 관련 조항 때문.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재판무효화 조항인데 이 부분은 국가에 의한 일괄 재심으로 변경안이 나와. 이 내용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법무부는 아직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보상금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들이 들렸다.

김/보수 성향 문화평론가로 알려진 조우석 씨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제주 4.3을 둘러싼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화끈합니다. 무려 6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돈이 뿌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6조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될 거라는 주장인데...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였죠?

김/그렇다. 한 통신사에 취재를 했는데, 거짓임이 밝혀졌다.

지/어쩌다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

김/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게 아니라 얘기가 몇 사람 건너 옮겨지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는 것...

지/그래도 특정 액수가 6조원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보상에 나서게 되면 그만큼 들어갈까?

김/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거창·노근리 양민 학살과 보도연맹·여순사건 등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경우, 그 경우 4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정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제주4.3만이 아니라 한국 국가 폭력 희생자에 전체 대한 보상금을 책정 해보면 그 정도다?

김/그렇다.

지/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조 씨가 그런 말만 아니라, 로또 운운도 했다?

김/조 씨가 뭐라고 말했냐... “제주도민 3만 5천 명은 그야말로 로또를 맞는 것입니다. 제주 4·3이 뭡니까? 남로당 패거리들의 폭동입니다.”

지/말이 나오지 않는다.

김/편향된 역사 인식이 안타깝다. 정치권에서 여전히 이념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말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거꾸로 정치권에서 이런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저런 말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럴 의지는 없어 보인다.

지/바쁘시니까?

김/오늘도 대구시로 강연하러 가셨다.

지/강연?

김/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초청 강연인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후 부쩍 이런 행사 참여가 늘었다. 제주를 자주 비우시는데... 출장 일수를 다시 한 번 체크해봐야겠다.

지/다시, 제주4.3으로 돌아가서... 제주4.3의 역사에 대한 폄훼 및 왜곡 시도가 계속 이어진다? 결국 제주4.3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텐데... 그래서 정명 얘기도 나왔던 거고...

김/제주4.3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4.3특별법 이게 정식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어...

지/사태...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폄훼를 목적으로 쓰이기도...

김/그렇다. 법률에서 제주4.3을 사건이라고 쓰고 있는데... 법률명에서 이미 제주4.3이라는 역사를 제대로 정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미 제주4.3을 ‘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 당시 제주 인구 10분의 1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건’이라고 쓸 수야... 그런데 정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니, 일단 ‘제주4.3’ 이 정도로 쓰고 있는 것.

지/특별법은 제주4.3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그리고 개정안은 어떻게 정의하나?

김/현행법은 이렇게 정의.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지/4.3 봉기를 소요사태...라고 말하고 좀 두루뭉실한 느낌이다.

김/오영훈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제주4․3의 성격을 현행법에 비해서 보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제주4.3을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적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그렇다. 소요사태라고 말하던 것을 봉기로 표현했고, 또 국가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안인데, 법에는 그 사실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지/쟁점으로 불법군사재판 전면 무효화, 희생자 국가 보상 등을 명문화하는 것인데... 본회의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치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또 이념 문제를 꺼내 들고 나올 수 있는 것. 이런 논란들... 생존자, 그리고 유가족한테 상처다. 여기서 제가 관심 갖고 바라보는 문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스탠스이다. 원희룡 지사, 국민의힘 소속이다. 제주도민의 숙원인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촉발될 것 같으면, 나서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 기대. 앞서 가짜 뉴스 같은 게 나올 때 원 지사가 제주도 도백의 입장에서, 따끔하게 한 마디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역할 일단 오늘은 강연회 갔으니 돌아온 다음에 잘 해주시길.

지/ 다음 키워드.

2. 낯 뜨거운 푸념

김/낯 뜨거운 푸념이,다.

지/알겠다. 양영식 제주도의원 얘기?

김/제주시 연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내년도 도의회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도의원을 위한 안마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도의원의 처지에 대해 푸념을 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안마 의자야 공용으로 비치해둘 수도 싶긴한데, 요새 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된 건 아니다?

김/그렇다. 어제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은 "도의원은 직업도 못 갖고 퇴직금도 없다"면서 "우리 의원들의 노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지/누구한테요? 공무원한테?

김/그렇다. 양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양 의원은 오정훈 의회 사무처장 등 출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요즘 뿐 아니라 최근에 많이 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위의 동료 의원들이 안쓰러울 때까 상당히 많다"면서 "집에선 가장이고 아빠이기도 한데, 주말이 없고,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너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동료 의원들을 챙겼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에 도의원의 어떤 건강 관련, 복지 관련 얼마나 반영됐느냐"고 물었다.

지/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코로나19 예산안을 짜면서... 도의원 관련 예산에 목소리를 높인 셈... 도의원들은 보수를 얼마나 받나?

김/어제 회의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은 기존 3971만7000원에서 4082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하면 내년 도의원 연봉은 5882만9000원에 달한다.

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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