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 대담 : 정민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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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재정지원 대책이 과잉,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가 됐는데, 어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특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예.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의원입니다.

●윤> 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2월 임시회가 취소되기까지 했잖아요?

○정> 예. 그 임시회를 취소하게 된 경우는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코로나19 예방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시회를 취소하게 됐는데, 근데 개별 상임위원회 별로는 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관광 쪽, 그 다음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방역과 전염병 그런 체계적인 관리 부분,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예방문제라든가 감염방지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았구요. 지금 걱정인 것은 지금 현재 제주도가 일부 한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윤> 지금 일단 확진까지는 아니고 양성 판정을 받았구요. 1차에서. 아마 2차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확진 여부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정> 그럴 거 같습니다. 군인이군요.

●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전파문제 때문에 참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사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취소해주셨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구요. 관련해서 도의회 일정은 임시회 말고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 네. 되는 거구요. 저희들이 2월 임시회를 취소하면서 3월달 회기를 하루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2월달에 못했던 부분들은 3월 회기때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의정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집중을 해야 될 때이니까요. 지금 대구에서 이제 갑자기 무더기로 확진자들이 발생했구요. 오늘 제주도에서도 관련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 일단 뭐 저희들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비자 중단 요청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제기를 좀 했던 부분이 과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냐,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의 언론 플레이를 보면은요. 코로나19 예방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는 거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일련에 나온 대책들이 경제 활성화 부분에 치중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대책보다는 예방이라든가 방역 부분에 오히려 좀 더 집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어저께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지금 확실히 좀 굉장히 어렵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봤을 때 도정이 그동안 국내에서는 좀 소강상태를 보인다는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타계하는 쪽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해왔다.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 예. 그런데요. 대책을 내세운 게요. 방역이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경제 활성화로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타가 좀 있었구요. 향후에도 어쨌든 예방이나 방역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도정에서도 참고를 좀 하게 될 거 같구요.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도에서도 긴급히 관련 대책 마련, 또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시더라구요.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정> 어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행정국 두 기관만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이 어쨌든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민간 부분과의 협력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했었구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도에서는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산업, 1차산업, 소상인 대상으로 나름대로 과제를 발굴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부분에서 대학생들이 좀 문제가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국 유학생이 한 8백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입도를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에 대한 격리 문제라든가 이분들을 격리하게 되면은 또한 그런 숙소라든가 이게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 어떻게 질문의 답은, 원하시는 답들이 좀 나오던 가요? 아니면은 좀 부족하던가요?

○정>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격리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정 정도 격리를 하고 있구요. 나머지 그 관광대라든가 한라대가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는 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을 빌려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은 내세웠는데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대책들도 좀 마련하면서 어제 나온 얘기가 재정 지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재정 지원이라든가 경제 관련된 대책들도 앞으로 계속 또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께서도 세출 예산 구조조정 문제를 거론하셨더라구요.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셨습니까?

○정> 기획조정실 대책에 보면은요.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재정 운용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은 재정운용 대책을 해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예비비, 그 다음에 예산 신속집행. 기금운용, 세출 효율화, 재정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은 예비비하고 기금운용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미 그 제주도에서 대책을 세운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용 대책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본 결과요. 일단 우리가 본 예산 편성한지 한 달 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2020년 예산 편성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거에요. 물론 의회도 책임이 없잖아 있겠죠. 그럼에도 작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인정 안했어요. 그런데 이미 재정진단을 한다는 거는 추경을 전제로 재정 진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 잘못돼 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밝힌 거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스크 구입 같은 예비비 지표나 기금 편성도 나름대로 코로나19랑은 관련이 적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라는 게 부각돼 있어가지구요. 실제 제주도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진단이 3월 25일까지거든요. 제가 주문한 게 그럼 재정진단 용역결과를 나오는 데로 우리 의회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진단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볼 것이구요. 그리고 아마 그걸 근거로 추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추경 편성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이제 내용을 봐야되겠지만은 실제 2020년도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희석을 시킬 거라면은 저희들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 자, 일단 정리를 해보죠. 재정 진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정 진단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이것이 코로나19 대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와는 관련이 거의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정> 그 재정진단 관리 조례에 보면은요. 본래 본예산 편성 전에 결산이 저희들이 6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7월달 쯤에 재정진단을 새로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진단 없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의 재정진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본예산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이제 도에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윤> 그러면 혹시, 사실 지난 번 예산과 관련해서 도의회와 도 간에 갈등들이 있었고 봉합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던 예산 아니겠습니까? 2020년 예산이.

○정>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면서 어쨌든 부동의 부분도 없잖아 있구요.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재정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못 잡았던 예산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꾸기 위한 그런 혹시 의도도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 그런 의도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재정진단 과업지시서에 보면은요. 중복적, 관행적, 문제적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렇다라면은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도에서 입맛대로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구요.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별로 과학적 데이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윤> 그게 이제 3월이라는 말씀이시구요.

○정> 예. 3월 25일까지입니다.

●윤> 25일요.

○정> 예.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나 기금운용 정도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연관이 없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쓴 내용을 나중에 따로 요청을 해서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상경영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1조8천억 원 지원 발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 지금 1조8천억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에서. 지금 도민들이 새로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1조8천억 중에요, 경영안정자금 1조원, 원래 기존에 계획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조8천억 중에 도에서 정말 신규로 편성하는 거는 한 2천억 정도 밖에는 없어요.

●윤> 신규가요?

○정> 예. 그러니까 1조8천억 중에요. 2천억은 코로나19 때문에 신규 편성된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새로운 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만 딱 1조8천억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도민들은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윤> 새롭게.

○정> 예.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윤> 지금 쭉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월 가서 내용이 나오면 또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겠고 지금 당장에 또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분석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질의들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 그렇죠.

●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 같은 건 시원하게 받으셨는지.

○정> 답변을 저희들이 시원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세울 상황은 지금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주도가 실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재정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저희들이 대중교통에만 1천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데도 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원래 예산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주도도 입장을 내셔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정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서로 간에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의논을 하고 또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 아니 그리고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죠.

●윤> 예. 그렇죠.

○정> 그게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 같은 것들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좀 조정을 해가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산 재배정 관련된 문제들은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정> 예. 알겠습니다.

●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 예.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정민구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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