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 대담 : 송창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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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일부터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창권 의원이 조수익 4천억 원이 넘는 제주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송창권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네.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의원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진행됐죠.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양돈사업 지원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양돈업계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350억 원이 넘는 액수가 반영돼 있는데 이것이 농가당 1억 원이 넘는 지원이기 때문에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송> 네. 우선 양돈업계의 농가들에게 혹 제 얘기로 인해서 속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은 마시고 또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니까요.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한 5년 동안에 지원금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무려 한 1천662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요. 시설 예산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 해당 농가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농가 수가 한 279농가가 되니까 계산해보면 1억 넘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한계비용하고 한계수익,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양돈산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토질 오염, 지하수 오염, 해양 오염, 각종 전염병,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 비용에 해당되거든요. 공해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양돈하는 이게 너무 부풀려졌다. 그리고 사육두수도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그러니까 양돈산업이 제주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선 당연히 인정을 하시는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 농가들의 이해도 구하셨지만, 지금 농가들이 생산해서 제주도에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에 비해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일각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지만, 양돈 산업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 자체가 의회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총대를 메셨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송> 예.
●윤>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도 공감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송> 그럼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의 특성상 괸당 문화도 있고 그래서 야박하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네들이 다 아는 처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심도있는 논의를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윤>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물꼬를 좀 터 주신 건데. 그러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양돈농가에 지원 액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균으로 하면 농가당 1억 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 그 지원이 어떤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내용을 좀 부탁드리죠.
○송> 지원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할 때 지원해주고 있고 냄새 저감한다든지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한다든지 또 뭐 융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죠. 그런데 또 요즘처럼 돼지 열병, 그 방역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동물 쪽에 관계되는 과에서 나온 거라서 그거까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매년 돈이 지금 들어가고 가령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33억 정도가 지금 거기 지원이 됐거든요. 직, 간접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윤> 직, 간접적으로 433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송> 예. 그리고 내년에는 한 350억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작년에는 2018년도는 한 350억 정도가 좀 됐구요.
●윤> 예. 내년도 350억이 좀 넘는다고 하지만은 여기에다 아까 말씀하셨던 간접적인 비용까지 합치면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겠구요.
○송> 더 될 테죠. 방역비, 이런 것들은 빼고 있으니까요.
●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환경개선과 대출과 관련된 부분, 융자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농가에서 직접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요?
○송>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공해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장들, 연기 나는 굴뚝 산업을 하고 있는 공장들에서는 공해, 폐수를 유발하게 되면은 그 부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양돈업계에서는 그거를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금 내고 있는 꼴이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영세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농가 중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송> 그럼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아까도 얘기한대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드는 1억 원 정도가 지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 돈을 빼서 사업이 안 된다면 미안하지만 못하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간의 공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관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것도 인정되지만 한번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윤> 의원님 말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참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양돈산업인 거 같다. 그런 얘기로 좀 종합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송>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또 공해를 유발한다면 공해 유발 부담금을 본인들이 내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측면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축산분뇨나 악취 등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숨골에 분뇨를 방류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던 지역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양돈 산업이 청정 제주와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송>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실제 제주도에, 이 땅에 아니면 지금 허가받은 면적에서 몇 마리를 받을 수 있느냐? 몇 마리를 키울 수 있을 건가? 이거는 축산법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마리 그러니까 한 평에 세 마리를 키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 더. 이해가 안가죠. 한 평에 세 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축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제주 땅에 청정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제주 땅에, 이 섬 지역에 여기다가 그 기준으로 지금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와 친환경 양돈산업과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이 되려면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요즘 제주 환경과 관련해서도 환경 수용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송> 그럼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지나친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연기나는 굴뚝산업이 제주도에 없지 않습니까? 공장산업이. 그것도 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마찬가진데요. 이 산업이 저는 연기없는 굴뚝산업이다. 이렇게 좀 지나친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이 서야 되겠죠. 우리가.
●윤> 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는 딱 잘라서 어느 정도까지만 사육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논의 그리고 또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송>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뭐 문제제기를 하구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해서 한번 우리 제주도 내에 현재 허가 받아야 만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양돈산업이라는 게. 면적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받은 면적을 대비해서 보면, 한 10만 마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령 지금 분뇨가요. 한 마리당 하루에 5.1kg이 발생을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가지고 뭐 등등 해 보면 지금의 53만 마리 조금 더 되고 있는데 한 48만 마리가 초과 된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전혀 정답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양돈산업은 난리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 규모는 양돈업계랑 또 학계랑 관에서 함께 논의해서 지금 새롭게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양돈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구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내년 예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기들이 있어서요. 농업용 지하수 문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 지하수의 유수율 문제를 지적하셨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송> 네. 아까 양돈산업에 대한 문제는 우리 다 느끼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구요. 물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욕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또 다른 참 문제가요. 농업용 지하수입니다. 이 문제가, 이것도 지금 농업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1차 산업에 쓰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 해줘야지,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렇게 좀 하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쓰이는 게요. 지금 전체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허가 취수량이 하루에 한 161만5천 톤 정도. 그런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허가 된 것이 56%인 정도인 9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하수의 반 이상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문제제기를 하게 됐던 것은 우리 지하수가 공수잖습니까?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동네 목욕탕도 하나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수원으로만 쓰라. 지하수는 못 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하수가 지금 허가 취수된 것 중에서 그 어디다 어떻게 쓰길래 이러지. 이런 생각에 지금 이게 문제시 삼아서 해봤는데. 지금 아까 이제 농업용수 56%로 되는 여기에 한 90만 톤 정도 쓰면 여기서 실제 이용한 건 2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수율이 흘러가는 것은, 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38%고 누수가 62%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으로 흘러가서 쓰는 것이 38%, 이건 정확한건 아닙니다. 전체로 해서 다 (조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머지가 이제 그냥 흘러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송> 그렇습니다.
●윤> 여기에 대한 이제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의 가격이. 좀 가격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용 관정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방안도 제안을 하셨던데.
○송>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해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총 한 3천2백 개가 넘습니다. 이중에 우리 공공 농업용 관정이 한 890개 정도 이렇게 좀 되는데요. 그 나머지는 사설입니다. 사설은 자기가 돈 내서 팠기 때문에 돈 하나도 내는 게 없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내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공공 농업용 관정도 이게 그 뭐 아시겠지만 수리계에서 좀 다뤄나가거든요. 그러면 또 내는 돈이 각자 좀 다르긴 하지만 월 1만 원 정도 내는 데들도 있구요. 월 한 5만 원 정도 내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다. 이게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체의 물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일반 지하수를 써서 지금 상수원 하는 것처럼 사용료를 내도록하자. 그리고 나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면 된다. 실제 쓰는 거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로 한다고 해놓고 다는 아니구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농업용 아니고 그 목적외로 쓰는 경우에요. 펜션으로 쓰기도 하고 다른 걸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들을 제대로 지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께서 들으시면 일단 잘못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송> 그럼요. 이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윤> 그런데 그냥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환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낭비를 막자.
○송> 그럼요. 그러면 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 아, 그러게요. 저도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빨리 갑니다.
●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 네.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송창권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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