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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지건보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2월 2일(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활동 계획과 예산 확보 문제(특위 조훈배 도의원)

2019년 12월 03일 13시 16분 03초 9달 전 | 수정시각 : 2019년 12월 03일 13시 16분 29초 | 조회수 :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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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 대담 : 조훈배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지난달 15일 출범해 구성된 후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훈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조훈배> 예. 안녕하세요. 도의회 조훈배입니다.

●윤> 지난주에 박원철 위원장 또 강성의, 홍명환 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셨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만나셨잖아요? 특위 활동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조> 네. 지난 11월 28일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국회를 방문했구요. 또 제주에 와있는 우리 강창일 의원님을 제외한 우리 오영훈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과 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이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해 특위 활동 계획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본계획과 관련 예산 편성을 보류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 진행시 정보제공, 토론참여 등의 적극 협조해 주십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위가 최종 도민의견 수렴을 완료한 이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일단 건의문 관련해서요. 그렇게 건의를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조> 지금 우리 오영훈 의원님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또 도민들 편에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윤> 일단은 원론적인 답을 한 거군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간담회 있잖습니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었는데, 좀 관심이 되는 것이 얼마 전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게 좀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일각에선 자기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한다. 이런 또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셨습니까?

○조> 예. 아무래도 우리 그 특위 활동이 제2공항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언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 그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구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도민의 결정을 존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필요한 협의 등은 진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 예. 그게 이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와도 좀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 예.

●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군요?

○조>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이게 그 워낙에 파장이 컸던 얘기가 되어서, 얼마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좀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게 또 원 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말한 것과는 뉘앙스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공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구요?

○조> 예. 그 송재호 위원장의 발언은 발언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발언이 우리 김태석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회와의 공감을 말씀하시는데 특위 차원에서는 별도로 공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대로 특위 구성 목적, 즉 우리 도민 갈등해소와 도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송재호 위원장이나 원희룡 지사는 또 각자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일단 그때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이제 제2공항 정책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이게 브레이크를 건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했더라구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인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또 해석 차이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 예. 그렇습니다.

●윤> 아무래도 지금 원 지사나 국토부 의견과 또 송재호 위원장의 하는 얘기가 조금씩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각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 정도로 얘길 하던가요?

○조>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국회의원이 서귀포시 지역의 한 행사장에서, 물론 이제 공식석상입니다. 제2공항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구요. 그러니까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역 특히 이제 서귀포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말이었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말들이 혹시 특위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특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위 구성 목적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 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 활동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제2공항 찬반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우리 도민 갈등이 이렇게 양산되고 또 치유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이거든요. 또 따라서 국회의원께서 각자의 소신대로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특위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보면 되겠구요. 오히려 또 제2공항이 찬성과 반대와 연관된다면 갈등 해소나 도민 의견수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자 찬성과 반대의 선택은 자유이나 그것을 종합하고 또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해나 설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위가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갈등해소 특위로, 이것이 애초에 공론화를 전제로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마지막의 종착지가 공론화를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제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위성곤 의원의 말이요.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같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안 느낀다는 말씀이시구요.

○조> 예. 특위하고는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공론화도 뭐 나중에 논의는 하시겠죠? 도민 갈등해소에 방점을 많이 찍긴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이.

○조> 예.

●윤> 자, 그러면은 이제 도민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 예. 그렇습니다.

●윤> 특위에서 이제 도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방법론을 구상하기 위해서 12월 6일과 11일 두 차례 이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조> 사실 그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간 우리 행정에서 해왔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이제 도민 의견수렴의 하나의 방법이구요. 또 언론사 등에서 추진하는 설문조사도 이제 도민 의견수렴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나 이런 모든 방법론에 대해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민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공론화 청원 등이 이뤄졌는데 특위 구성 과정에서 공론조사, 또 공론화라는 용어의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론조사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보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종합적이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론을 결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사전 학습의 시간이 바로 두 번의 이제 개최될 워크숍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워크숍은 12월 6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심준섭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하실 계획이구요. 또 두 번째 워크숍은 12월 11일인데 김학린 한국갈등학회 회장님 또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하실 계획입니다. 이 네 분 모두 우리 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라든가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등에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갈등 관리와 사회적 합의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발표와 실질적인 여러 조언을 기반으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이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 그렇군요. 일반인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워크숍인가요?

○조> 아니 뭐 통제는 안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했을 경우에 또 그런 자리에 찬반을 하는 분들이 참석하면 그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을까봐 의회 자체내에서 의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윤> 예.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예정이시구요. 그러니까 뭐 꼭 굳이 공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위 구성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제주도가 뭐 이제 협조를 잘 안하는 부분도 있어서, 특위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가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는 들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 예. 사실은 뭐 아직 도민 의견수렴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요구된 것이기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 두 번 일단 보류를 했었죠.

○조> 예.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는 차원에서 의결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물론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다른 용역과 또 달리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 또 시간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만 용역비가 최종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또 이에 대한 보관은 갖고 있습니다.

●윤> 자체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 예. 아직 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은 좀 이해바라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주도의 기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안되서 도의회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이 집행권도 혹시 도정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조> 네.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구요. 다음 기회있을 때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아무래도 지금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특위가 시작을 한 건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일정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예. 앞서 말씀드린 그 12월 중 두 번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구요. 또 몇 가지 대안이 마련되면 이중에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도민 대토론회 등을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에는 개최하여 정할 계획이구요. 확정이 되면 또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 우리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는 5월전에 마무리를 하고 이를 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추진해 나갈 것이구요. 정책 환경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대응하여 정말 우리 특위가 특위 활동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여 우리 강정해군기지 등 우리 도민사회내 치유불가능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진행과정 중에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윤> 더불어민주당의 조훈배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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