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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BCT 파업중단, 노조의 힘

김/BCT 파업중단, 노조의 힘,입니다.

윤/다행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김/시멘트를 나르는 벌크 시멘트 운송트레일러. 도내 운송노동자들이 일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에 나선 지 무려 60일만입니다. 건설 현장이 대부분 멈춰 섰는데요. 오늘 노조와 사측이 운송운임 인상률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시멘트 운송작업도 본격적으로 재개됐고요. 건설 현장도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윤/타협안이 나오기까지 교섭의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김/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이 3차 교섭을 진행하고 4차 교섭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9일 오전 제주도가 제시한 운임 인상률 '21.19%'에 대한 중재안을 양측이 전면 수용하면서 노조 측이 파업을 풀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주도 건설회관에서 열렸고요.

윤/60일간의 파업...

김/4월 10일 시작되었는데요. 제주도의 중재 노력에 대한 비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노동자들이 도지사와 면담을 하고자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업 후에 한 달이 넘는 시점에도 원희룡 도지사는 이들을 만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 측에서 파업 전에도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죠. 제주도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발빠르게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건설현장 중단 두 달... 제주도의 조속한 대응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윤/운송노동자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는?

김/올해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통해 책정된 운임이 제주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 구조를 개선하고 운송료를 현실화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안전운임제? 안전을 위한 운임제일 텐데... 설명 좀.

김/회사 측에서 책정하는 운임이 낮으면 화물 운송노동자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허용된 용량보다 과적하고, 과속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과적, 과속 그리고 과로 위험에 처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운임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윤/근데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던 걸까요?

김/안전운임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화물 운송 운임 체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실시되고 보니까, 제주 지역 BCT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BCT노동자들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을 책정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화물차가 원체 고가다 보니 많은 경우 빚을 내서 구입하잖아요?

김/매달 자동차 구입하며 들어간 할부금도 내야죠, 또 차량유지비도 들어가고요. 운임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으면, 매달 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파업에 나선 BCT 운송노동자들이 든 피켓 문구 중에서 “일할수록 적자인생”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용불량에 처한 운송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윤/안타까운 일이네요.

김/운송노동자를 만나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불합리하게 책정된 안전운임 때문에 과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안전운임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게 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과적을 하게 되니까, 브레이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그렇게 되면 운전자만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김/그래서, 운송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노조를 구성하고 파업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BCT운송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했고요.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 노동자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어디, 회사들이 제대로 들어주기나 합니까. 노조를 꾸려서 단체교섭을 하니, 늦게나마 대화의 창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초 제주도와, 노조, 시멘트업계에 '대타협기구' 구성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타협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교섭을 실시했고요. 지난달 28일과 6월 2일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윤/근데 상당히 난항을 겪어왔죠.

김/양측 간에 안전운임을 인상하긴 해야 한다는 공감은 이뤄졌는데요. 근데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 즉 안전운임의 인상률과 관련해 노동자 측과 회사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시멘트협회에서는 12% 인상안을 제시했고요. 노동자 측은 55% 인상이 필요하다고 대립했습니다.

윤/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김/그렇다보니 지난 3차 교섭에서는 시멘트업계가 '협상 불가'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가 BCT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건설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걷기였죠.

윤/최종적으로 타결된 인상률은 몇 퍼센트죠?

김/21.19%입니다. 노동자 측보다 시멘트회사 측이 제시한 인상안에 좀 더 가깝습니다. 21.19% 인상안은 제주도의 중재안입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안이 도출하지 않으끼, 제주도가 양측으로부터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실태 자료를 제공받아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운임조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윤/진작에 이런 조사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김/제주도에서 제주지역 BCT 운송실태 조사를 진행해보니 섬이라는 특성 상 제주지역에서는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 건수는 전국보다 28.8% 많았다고 합니다. 평균연비(㎞/ℓ)가 1.56으로 전국 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윤/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거군요.

김/그렇습니다. 제주도와 시멘트사, 노동차 측은 이번에 분석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시멘트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BCT 운송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노동자 개인들의 민원과 목소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 교업을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동료 직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불합리 한 대우를 받을 때... 대응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윤/그렇죠.

김/사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이건 안 될 일입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먹히지도 않고요. 무노조 경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온 삼성. 최근 이재용 부회장도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데요. 말만으로 끝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 그리고 MBC 노조도 파업을 통해서, 적폐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을 끌어내린 역사가 있죠? 파업 당시에 이게 잘 될지 답도 잘 보이지 않으면 파업에 동참하는 MBC 구성원들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낙하산 인사들을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윤/자,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뜨거운 감자, 백선엽

김/뜨거운 감자 백선엽,입니다

윤/백선엽... 요새 정치권에서 뜨겁긴 합니다.

김/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치고받고 있습니다.

윤/아직 생존해 계신데 말이죠.

김/네. 1920생이니까... 올해 100세이신가요. 현충원 안장 관련 논란이 인 게 한 3주 가량 되었는데요. 언론에서 백선엽 대장 측과 인터뷰를 하면서 현충원에 안장되고 싶다는 백 전 장군의 의사를 전했죠. 그러면서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고요.

윤/그렇죠. 6월이니까 좀 맞아떨어지네요.

김/가만 보면 4월, 5월에는 보수적인 아젠다들은 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4월에 제주4.3이 있고요. 또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참사가 있죠. 또 5월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수진영 정치인들 가만 보면 이때 숨죽이고 있다가, 6월이 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튀어나오면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그런 보수진영이 내미는 아젠다들이 뒤덮이기도 합니다.

윤/백선엽 전 장군... 어떤 인물인가 좀 들어볼까요?

김/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 11월 23일에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덕흥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했고요. 만주군의 장교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만주군 중위로 있을 때 1945년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후 1945년 12월에 월남했고요. 1950년 한국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 장군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윤/백선엽 전 장군의 이력에서, 만주군 이력, 6.25 한국전쟁 참전 장군으로서의 활약. 이 두 가지가 대립적으로 거론됐잖아요?

김/한국전쟁 참전 장군. 이건 보수진영에서 백선엽 전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는 이유로 내미는 거고요. 반대쪽에서는 백선엽 전 장군의 일제 만주군 활동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백 전 장군은 만주군 중위로 광복을 맞았습니다. 다시 광복 당시에는 말하면 패전군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간도특설대 대원으로 한국의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죠.

윤/백 전 장군도 부정하지 않았죠?

김/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 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주의주장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간도특설대에서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분을 가지고 토벌에 임하였다.”

윤/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었다...

김/본인이 스스로 전력을 다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하고 있고요.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고,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충격적이죠. 결국, 전력을 다해 동포를 죽였지만 군인으로서 사명에 따른 일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반성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윤/그런 전력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고요. 여하튼 정치인들이 이때다 싶었는지 말을 얹고 있는데요...

김/백선엽 전 장군 관련해서 말을 얹는 정치인들을 보면 지난 선거에서 크게 진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을 한 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는 백 전 장군을 홍범도 장군에 비유했습니다. 홍범도가 영웅이면 백선엽도 영웅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과 독립군 토벌에 앞선 백선엽 전 장군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원희룡 지사는 이순신장군에 비유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왜나라, 지금의 일본과 정말 처절하게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은, 독립군 토벌을 반성하지 않는 백선엽 전 장군에 비유된 데 대해서, 지하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네요.

윤/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