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 대담 : 김순애 회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환경파괴 논란으로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다음달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환경청의 검토 의견을 제주도가 거부하면서 난 부분인데요. 오늘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의 김순애 회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이 도정 질문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다음달부터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 이전에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 저희가 총선 끝나고 지금까지 미뤄뒀던 개발 사업들을 한꺼번에 좀 진행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한번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사업 담당자와 한번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강한 의지를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경청과의 절차가 남아 있고 환경청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2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 모임과 식물보전 및 저감 대책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기에 적어도 시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원희룡 지사님 입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나올 줄은 미처 생각치 못했었습니다.

●윤> 예. 아까 도청 관계자와 대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대화 채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면담 형식으로 찾아가셔서 이야기 들으신 건가요?

○김> 그러니까 저희가 면담 형식으로도 찾아가서 좀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저희 의견을 예전과 같이 2년 동안 시민들이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제주도청의 팀들과 소통하지 않아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되고 갈등이 확대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가 좀 협의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길래 도의회에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만나서 제주도가 이런 일방적으로 비자림로를 처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철 위원장님 도움으로 지난 2월에 도시건설국장과 사업 담당자 그리고 시민 모임이 한번 자리를 가졌었구요. 그때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미 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설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답을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에 대해서 요구했었지만 여전히 밀실 행정으로 이뤄지는 그런 과정을 듣고 좀 나름 절망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윤> 아까 환경청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났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난 1월에 환경청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김> 우선 환경청은 검토 의견 서두에 뭐라고 썼냐하면 반드시 이 검토 의견을 철저히 먼저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우선 서두에 적었구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도로 폭을 가능한 줄여라, 그리고 속도를 늦춰라, 그리고 교차로나 이런 불필요한 설계를 없애고 우회할 수 있는 곳은 우회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로드킬 등의 우려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로 폭은 최대한 줄여라, 현재 설계된 것보다, 그리고 법정 보호종들이 다수 발견된 그런 생태계 및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친환경적인 도로 사업을 시행해라, 그리고 현재의 속도가 거의 60km로 되어 있는데 60km보다 더 미만으로 낮춰라,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현재 8m로 설계된 부분이 2구간인데 그걸 더 축소해라, 거대한 교차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의 불필요한 설계는 재검토해라,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윤> 예.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검토 의견을 그렇게 낸 것이고 도에서는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환경청 검토의견 자체가 영향력이 없는 모양이죠?

○김>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평가법에 따라서 2015년도에 제주도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자림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하면 협의 진행내용에서 만약에 그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사자가 주변의 어떤 악영향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면은 반드시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협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미 이행하지 않으면 또 같은 법상에 보면 어떤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처분이 진행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제주도가 그렇게 도민의 혈세를 내가면서까지 환경파괴 주범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영산강청(영산강유역환경청)의 그런 과정을 이행하지 않을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구요. 그래서 저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 혹시 지난번의 대화 때도, 도청 관계자와 대화할 때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김> 저희는 당연히 그때도 아무리 도청 관계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영산강청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영산강청에 전달을 하고 영산강청이 그걸 좀 더 검토하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추후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진행 과정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원희룡 도지사께서 도정 질의에서 갑자기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상식적으로 되게 납득이 안됐었죠.

●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번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들으셨습니까?

○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번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 아, 그래요?

○김>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저희쪽 전문가들도 좀 들어야만 이게 공평하지 않냐라고 해서 전문가, 시민들이 추천한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개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께서 그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제주도 도시건설국에서 본인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미 전문가 자문을 거쳤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도의회에서도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는 토론회가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얘기는 들으셨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시겠군요?

○김> 그렇죠.

●윤> 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피해 저감 대책은 수립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 그러니까 저도 구두로만 잠깐 그때 들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들은 바에 의하면 우선 야생동물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양쪽에 울타리를 치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법정 보호종들은 이동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중심의 정책들인데 최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야생동물 서식처가 파괴되고 서식처가 단절되는 것 등에 기인한다라는 전문가들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제주도는 그 눈앞에서 그러니까 동물들만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면 된다라는 굉장히 단기간적이고 어리석은 대책들을 내놨고, 이번은 저희 생태 정밀조사에 참여하셨던 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동물들을 이주시켜서 성공한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저감 대책은 저감 대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런데 이 얘기도 구두로 들으셨다구요?

○김> 그렇죠. 구두로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저러한 설계 변경하지 않겠고 그럼 울타리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 발견된 애기뿔 소똥구리들은 약간 이동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윤> 일단 뭐 그 얘기는 사실 서면으로도 오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은 좀 있어왔었는데 제안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제 대화의 주체로서는 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2년, 2018년도에 처음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공문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제주도청 사무실로도 찾아가고 그게 안 되면 또 도의회 의원들 통해서도 계속 소통을 시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느낌으로는 도는 한 번도 입장과 태도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이번 공사 재개 앞서서도 사실 굉장히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토론회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합당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오지 않겠다, 도에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게 시민으로서는 참 이게 제주도정이 시민들을 위한 도정인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윤> 시간만 연기됐을 뿐이지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놨었고 그 계획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시점이 총선이 끝나고 난 시점이다. 그렇게 좀 의심을 하시는 것이고.

○김> 네.

●윤> 혹시 관련해서 총선 때 각 당의 후보들에게 의견도 좀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는 들으신 게 있습니까?

○김> 우선 송재호 당선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촉구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었구요. 그 다음에 강은주 후보와 고병수 후보는 추진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김대진 도의원 당선자는 사업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셨구요. 그 다음에 오영훈 당선자와 위성곤 당선자는 우선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또 갈등 해소가 더 먼저 이뤄져야 된다, 법정 보호종 실태 파악이 더 먼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내보냈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반대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에 계신 분들 두 분이셨고, 송재호 당선인은 아예 답을 안내놓으셨습니까?

○김> 그렇죠. 저희가 몇 번이나 답을 달라고 계속 질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답을 안 내놓으시더라구요.

●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좀 빨리 돌아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여러 가지 다 재개가 될 거 같다는 말씀하셨고 그 중의 하나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반대 입장이시고 내일 오후에는 이미 나무들이 첫 번째 공사에서 잘려나간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심기 행사를 하신다면서요?

○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주최가 된다기 보다 비자림로를 사랑하는 <낭 심는 사롬덜(나무 심는 사람들)>이라는, 비자림로를 사랑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존재하는데 그 <낭 심는 사롬덜>이라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 내일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유명한 고길천 작가님이 두 달 동안 매일같이 비자림로를 오고 가면서 거기 베어진 나무들에 대해서 탁본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괴된 현장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고길천 작가님의 작품인, 탁본인 작품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외에도 다양한 예술 행동과 시민 행동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주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은 참여는 하시는 겁니까? 같이.

○김> 네.

●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것이 지금 도에서는 공사를 또 재개할 계획을 밝혔고, 거기다 그 자리에다 또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니까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는 안하던가요?

○김> 최근 들어서 거기에 현수막이 좀 걸려져 있어요. 그게 공유 재산이고 공유 재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현수막들이 좀 걸려져 있어서 저희들도 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 자칫하면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는 거 같네요.

○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시민 행동들을 도가 법이라는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들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그런데 이제 나무심기 행사가 이뤄지는 자리가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재개가 된다면은 이번에 심은 나무들도 다시 다 잘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김>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지금 계획된 것들보다 훨씬 공사 계획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심었던 나무들도 상당 부분 잔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특히 베어진 공간이지만 워낙 넓게 베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수의 구간들이 좀 살아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도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어떻게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설계를 변경하고 비자림로가 정말 최소한도의 공사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이게 참 타협점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글쎄요. 도지사가 직접 공사 재개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요?

○김> 우선은 저희가 도의회가 주최하기로 했지만 제주도가 참석을 거부해서 실현되지 못한 도로 전문가 토론회를 우선 시민들의 노력으로 5월내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때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직접 토론회에 참여해서 실속있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로가 안전과 생태의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토론회를 마련해보고 싶고, 이때 제주도에서도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전향적인 해결책들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거부하고 그리고 영산강청이 내놓은 검토 의견도 모두 무시하는 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현장에서 비자림로를 지키게 할 시민들의 어떤 행동과 노력과 의지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지금 이미 잘려나간 구간도 있구요. 그 환경청에서 또 검토 의견을 제시는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보셨으니까. 만약에 사실 지금 거기 참여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그런 검토 의견 정도를 받아들인 공사 정도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하실 수 있는지요?

○김> 환경청이 제시한 그런 검토 의견들을 제주도가 수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23m, 많게는 28m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환경청이 제안한 대로 하면 거의 도로 폭이 15m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저희는 상당한 그런 생물들의 어떤 서식처가 보존될 수 있고 전향적인 노력을 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60km 미만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현재보다 훨씬 안전한 속도가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윤> 혹시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이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 좀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일부 있었잖아요?

○김> 네.

●윤> 그분들과는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대화는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 대화는, 아직까지 대화의 분위기가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이 저희는 그렇게까지 넓은 4차선의 확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사리 채취를, 정말 불편하지 않은 고사리 채취를 거기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단속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관리가 거의 안 된 도로, 파여 있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 도로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줄어들고 만족도가, 도로에 대한 만족도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도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이 도로가 불편하다는 것이지, 이걸 완전 대폭 그렇게 생물들의 서식처까지 파괴하면서 아주 넓히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다, 단지 고사리 채취를, 갓길 주차한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중간에 추월할 수 없는 차선, 추월 차선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구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모셔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의 김순애 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