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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제안
여당의 전 국민 지급 약속과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 사이에서 표류하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뜻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설득한 것인데 이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급 실행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되는 경제 침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오래됐습니다. 우선 가장 뜻이 모아지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인데요,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 라는 목소리였고요. 미래통합당 역시 선거 전까지 전 국민 지급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로 70% 국민을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 최종적으론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모아진 거죠?

장> 그렇습니다.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서 정부가 이런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된다는 거죠?

장>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기부에 동참을 한 사람들에게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동참을 독려하는 것이죠.

윤> 이런 제안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동참할 것 같다. 이런 예상치는요?

장> 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상위 10% 이상은 수령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하리라고 본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국민을 믿고 이런 건 과감하게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던 입장에서는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장>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이런 합의와 관련해서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건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국회의원 연금 쌓아놓은 거로 조금 충당하면 되지 않나?” “자발적 기부? 세액공제 조금 받을 거라고 100만원을 기부하라고?” “자발적 기부라고 해놓고 안 걷히면 강제로 걷으려고?” “국회의원들이 먼저 자발적 기부하면 되겠네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저는 딱히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자발적 기부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하고 아직 젊습니다. 그냥 전 기부하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향해 가고 싶네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특성화 고교생의 극단적 선택
경북의 한 특성화고교 학생이 합숙훈련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학생은 경북교육청 주관의 경북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기숙사에서 합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합숙을 진행한 데는 해당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받아 일부 학생이 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경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합숙훈련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8일 밤에 이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숨져있는 것을 같은 방 친구가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고 경북교육청이 주관하는 경북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달부터 기숙사에서 합숙을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 그런데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합숙이 있었네요?

장> 그렇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훈련 시 학부모 동의를 받고 3월부터는 모든 훈련을 중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훈련하는 학교가 있어서 이달 1일 훈련 중지 권고 지시를 다시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학생이 훈련한 것으로 경북교육청은 파악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시에 따라서 합숙이 중단이 되었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이런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뭐로 알려졌나요?

장>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학교장 등을 상대로 코로나 19 사태 속에 합숙 훈련을 계속한 경위 등을 감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전교조 경북지부 등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기능반 학생들이 과도한 메달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합숙형 경시대회 준비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이한 행정행위가 안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공무원 시험, 운동선수 등의 합숙훈련은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제발 학생들의 학생다운 삶의 보장이 시급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명복을 빕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민식이법 시행과 운전자보험 가입 증가
스쿨존 내 교통사로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달만에 보장범위를 확대한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까지 운전자보험 총 54만 6천건 가량이 판매됐으며 이는 한 달도 안돼 판매 건수가 전달대비 75% 증가한 것이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꼬박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뜻밖의 특수를 맞은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업계인데요. 이 법이 시행된 후로 운전자 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윤> 운전자보험 가입률이 크게 올랐나요?

장>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운전자보험을 총 54만6천 건 판매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한 달 판매 건수는 약 31만 2천 건인데, 무려 한 달도 채 안 돼서 전달대비 75%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보험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운전자보험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돕니다.

윤> 그러면 이렇게 급증한 거면 보험 업계에서도 보장 한도를 넓히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겠죠?

장> 그렇습니다. 보험업계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보장 한도를 넓혔더니 가입 문의가 늘었다고 하고요.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 운전자 보험을 일부 개정해서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윤> 아 그럼 민식이법의 벌금에 맞춰서 높인 걸까요?

장>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 민식이법 중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최대 벌금 한도인 3천만 원에 맞춰 오른 거겠죠.

윤> 어찌됐든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뜻밖의 특수가 반갑겠네요.

장>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업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보험 해지도 늘어서 보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운전자보험 열풍 때문에 숨통이 좀 틔었다는 분위기고요. 보험업계에서는 보장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민식이법보다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에 더 높은 벌금을 매겨야 할 것 같아요” “30킬로 초과 사고시 적용은 괜찮으나 어린이 안전유의 사고는 좀더 명확한 세분화된 조건이 있어야할 듯“ “죽은 아이 부모님의 슬픔은 참 안타깝지만 사고로 운전자가 구속되면 그 집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보험 들어도 감옥갈 수도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뜻밖의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다들 말이 심하네 아이잃은 부모가 억울함에, 남의 자식 걱정되어서 힘들게 싸워서 만든 법인데“ ”규정속도 교통규칙만 잘 지키면 될거지 애들교육, 민식이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맙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제주 골프장 고니 소유권 논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 날아와 정착한 고니를 두고 한진그룹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4년 넘게 골프장에 둥지를 틀고 있는 고니를 두고 한진 측은 계열사인 한 목장에서 키우던 고니가 날아간 것이라며 최근 경찰과 함께 골프장을 찾아와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골프장 측은 스스로 날아와 둥지를 틀었다며 소유권 주장을 반박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샤인빌 파크에는 4년이 넘게 백조 3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골프장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골프장에 최근 한진 측이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서 이 고니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 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장> 한진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해당 고니는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씨가 지난 2005년 해외에서 들여와서 제동목장 내부에 있는 총수 일가 전용별장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것입니다. 이 고니들이 울음고니라는 종인데, 고니 중에서 가장 크고 또 목도 길고 깊은 소리를 내서 전신은 회백색 이고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을 띱니다.

윤> 골프장 측은 뭐라고 했다죠?

장> 골프장 측은 “고니 3마리가 해당 코스에 4년 전부터 날아와 둥지를 틀었다. 처음 3마리였는데 중간에 두 마리가 됐다가 2년 전부터 다시 3마리가 한 가족처럼 정착해서 살면서 골프장의 명물이 됐다. 골퍼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도 않고 골프장 환경에 동화된 상태다. 우리가 잡아와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날아와 둥지를 튼 것을 우리가 어쩌란 말인가? 게다가 고니가 한진 소유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라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윤> 그럼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을까요?

장> 우선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가 장물아비도 아니고 경찰관과 함께 찾아왔던데 정말 불쾌하다. 법대로 해라, 라고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 다툼으로 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궁금하네요?

장> “고니들한테 일단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한진 일가는 참 가지가지 하네요” “정말 잊을만하면 시끄러운 기업이네.” “정중하게 돌려달라고 하고 사례하겠다고 해야지 관리 제대로 못한 건 맞는데 저렇게 갑질하고 다니면 안 되죠”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만약 한진 주장이 맞다면 한진 꺼긴 하지. 골프장 꺼는 아닌거지. 나도 한진가 별로 좋게는 안보지만 그거랑은 별개니까요” “소유권은 법적으로 봐야지 뭘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시나요. 한진 주장이 사실이면 한진 소유인 것이긴 하죠”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