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 대담 : 홍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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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에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또, 4.15 총선을 마치고 도의회 임시회도 오늘 개회를 했는데, 오늘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의원입니다.

●윤> 예. 굉장히 바쁘십니다. 요새도 보면요.

○홍> 뭐, 쉴 틈 없습니다.

●윤> 잠시 홍보하자면은 페이스북에 또 많이 정책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시잖아요? 정말 많이 올리시는 거 같더라구요.

○홍> 어쨌거나 도민들의 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올리구요. 또 도정 질문 준비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또 저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도민들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을 수 있고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 예전에 비해서 의정 활동하시는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홍> 맞습니다.

●윤> 활용도 잘 하시구요. 자, 오늘 먼저 도의회 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들은 어떤 거고 또 홍 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들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요?

○홍> 지난 달 회의에서 또 못 다뤘던 내용들까지 이제 이번 달에 또 다뤄지게 되어서, 오늘도 도의회 정문에 보니까 대정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송악산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목소리들을 지금 내고 계신데 이러한 안건들 하고, 또 어쨌거나 지금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이 가장 큰 내용이겠죠. 아마 제주지역의 모든 현안들이 제기가 될 것이고 또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도 또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6개월 정도에 있었던 어떤 제주도의 중대한 현안들이 도정에 대해서 또는 교육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지금 워낙에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도정 질문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구요. 일단 저희가 오늘 관심 갖고 모셔보게 된 것이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또 대표 발의하신다고 하셔서, 위원회가 저희도 뉴스를 하면서 보면은 참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우선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 위원회 숫자로 보면은 일단은 법적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145개를 두게 돼 있습니다.

●윤> 법적으로만요?

○홍> 예. 법률적으로. 그리고 조례상 두게 돼 있는 위원회가 이제 100개, 그 다음 기타 15개해서 지금 한 260개의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는 한 100개 정도였는데 지금 한 15년 만에 260개로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고요. 또 위원회의 어떤 종류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종류는 이제 그 어떤 구속력을 갖는 의결위원회가 있고 또 약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간접적인 영향을 띄고 있는 자문위원회, 이렇게 3종류의 위원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 예. 일단 260개라고 말씀하셔서 그 숫자에도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위원회는 상당히 많군요.

○홍> 제가 무슨 무슨 위원회인지 저도 사실 도의원 하면서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정도 위원회만 알지. 이런 거를 저희 도의원도 사실 잘 파악하기 힘든데 일반 도민 분들은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민들이 어떤 위원회가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활동 내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라도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다른 어떤 서울이나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제주도는 아직 깜깜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차례 요구했는데 이게 어떤 의무사항, 조례상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아예 의무사항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사실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전 검토 과정에서 그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입장을 해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 실랑이가 좀 있었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집행부에서는.

○홍>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가 좋죠.

●윤> 근데 그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위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만 활용이 된다면은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사회적으로 같이 합의해 나가는, 그리고 또 도정에서 모든 걸 다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또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위원회의 운영이 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알려 나가고 있는지,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홍> 그렇죠. 일단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조차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 구성이라고 하면 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요?

○홍>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0여개의 위원회가 있고 위원 명단이 3,400여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위원회가 일반 도민들의 어떤 참여,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무원들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하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위촉된 내용을 보면은 위촉 도민들은 한 151명. 4.3%에 불과하더라구요. 지금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윤> 아, 그렇습니까?

○홍> 예. 그 정도 밖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태, 전반적인 실태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다보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잘하는 게 잘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사실 아예 진척을 못하는 거죠. 그럼 우선 첫 단계로 공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더욱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한 다음에 또 도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또 2단계로 개선책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일단 그 위원회 구성부터가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나요?

○홍>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은 그러한 내용이 일반 도민들에게 공개가 안 되더라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라도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도 지금 정비,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도의회에도 보고되는 어떤 규정들이 없습니다.

●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홍 의원님께서 어떤 위원회의 결과가 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요청한다. 그러면 지금은 받으실 수는 있는 상태입니까?

○홍> 이렇게 평범하고 그런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민감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 지역의 어떤 현안과 관련된, 예를 들면 송악산 개발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회의 결과, 사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위원회가 제대로 심도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영어교육도시의 NLCS 국제학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 이 사업의 회의를 하게 되면은 하루 8시간, 페이지 수로는 거의 400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 3일간 8시간에 거쳐서 토론을 한다라고 그 이사회에 참여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이렇게 심도 있는 어떤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위원회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은 이 수준하고는 거리가 먼,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되지는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명단이라든지 회의 결과라든지 또 어떤 정비계획 같은 거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우선 이렇게 1단계로.

●윤> 아, 1단계로.

○홍> 예. 개선 방법을 찾았습니다.

●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건가요?

○홍> 그렇습니다.

●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좀 놀랍기는 합니다. 저희가 몇 번 뉴스로 다룬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회 들어가면 예산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나왔던 경험들이 있긴 하거든요.

○홍> 이게 지금 우리 제주지역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어떤 위원회의 어떤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게 사실 지금 잘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법률상의 행정정보의 공개의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어떤 관행이고 행정의 관례다 보니까 변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주도의 어떤 행정 관행의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1단계라고 말씀하셨고 향후에 고쳐지는 것에 따라서 2단계, 3단계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시는.

○홍> 예. 예를 들면 회의록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까지 좀 진도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거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반발도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 제가 얼핏 들어도 회의록 공개 같은 거는 반발이 심할 거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과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발의를 하고 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거니까. 동의들은 많이 하시던가요?

○홍>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한꺼번에 하려면은 아마 이게 좀 논란이 많았지만은 법률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우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윤> 예.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 때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이 내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 거죠?

○홍> 그렇습니다.

●윤> 홍 의원님, 어떤 질문 하실 건가요?

○홍>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할 게 많은데요. 저는 우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코로나19 대책, 차후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4.3 추가 진상조사가 지금 미진한데 추가 진상조사라든지, 지금 제주도의 4.3과 관련된, 법률에는 돼 있는데 공식적인 위령 묘역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여기서 22가지의 제도개선 과제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 결과, 그 다음에 지금 대정 해상풍력이라든지 한동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도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대한 어떤 수정의 문제점,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 교육의원 제도 문제도 지금 개선을 계속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추진 대책,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구요. 일단 뭐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도 일단 지급이 되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도의회와 도정 간의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 조금 아쉬워요. 저는 전반적인 취지는 동의하는데 조금은 오늘 의장님께서도 조금 멘트를 하셨습니다만은 풀어나가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아마 도정 질의 과정 속에서 도지사가 나름대로 어떤 애로가 있었겠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저희도 보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또 다시 나눠보도록 하구요. 어쨌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도정과 도의회 간의 약간 뭐랄까요. 외부에서 보면 힘겨루기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네요.

○홍>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선거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또 도의원 세분이 또 새로 들어오시게 됐고, 제2공항 관련 논의들도 또 다시 부각이 될 거 같고 말이죠. 갈등해소 특위도 아까 저희도 잠깐 뉴스로 전해 드렸습니다만 그 특위에서는 어떤 논의와 계획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홍> 저희는 선거 기간 속에서도 계속 내부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갈등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당초 4월 9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조금 늦춰서 4월 23일부터 우선 3차례의 사전 토론회, 비공개적으로 우선 본 토론회를 하기 위한 준비다 보니까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비공개로 진행은 합니다만은 끝나고서 브리핑은 할 예정입니다. 일단 찬성 기관 쪽에서 세분, 그 다음에 반대 단체에서 세분, 저희 도의회라든지 도는 참관을 해서 또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사전 비공개 토론회를 3번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도 논의가 되겠죠. 공개 토론회, 도민들 속에서 공개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한 사전 비공개 토론회를 우선 23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비공개 토론회라도 사후에 또 브리핑은 하긴 하는군요.

○홍> 브리핑은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글쎄요.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홍>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나마 국토부나 우리 제주도에서가 이러한 어떤 장을 만드는데 같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강행보다는 갈등해소를 하고자 하는 의원 분들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갈등해소 특위 활동에 조금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토부나 제주도도 조금은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데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그 더불어민주당의 새로 당선되신 세분의 도의원 분들. 당선인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세분의 뉘앙스가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일단 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쪽으로 공약을 내거시고.

○홍> 뉘앙스는 있습니다만은 큰 원칙에서는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이번 총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홍> 국민들의 판단이고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데 아마 제일 뭐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지지에 큰 힘은 대통령님의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지역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지 않았나. 뭐, 제2공항이라든지 우리 4.3도 어느 정도 특별법 개정도 희망이 좀 보이는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어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이것도 좀 희망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도의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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